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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준연동형 제도, 조국 뒷문으로 국회의원 배지 달 게 할 것”
    한동훈 “준연동형 제도, 조국 뒷문으로 국회의원 배지 달 게 할 것”
    정책은 약속일뿐이라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차이”라며 “대학생 학비 경감 방안을 만들어 바로 실행하겠다”고 했다. 관련해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정책위원회에서도 완결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학비 부담이 없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재정적으로 지원 가능할 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4-02-13 10:31
  •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이를테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담뱃값 인상 대책,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전의 엄청난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 경쟁력 있는 대학 교육을 위한 등록금 현실화,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등 국가재정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후보자들의 공약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메시지로 포장된다....
    2024-02-13 05:00
  •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자부 장관 등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인 주 부위원장은 위촉 소감으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중앙·지방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치권, 언론, 학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모든 국가적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2024-02-12 15:48
  •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22곳…“2040년 지방대 절반 문 닫을 것”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22곳…“2040년 지방대 절반 문 닫을 것”
    정부와 여당은 학생 수가 급감해 등록금 수입 감소로 재정난에 처한 대다수 대학에 퇴로를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에서는 사학이 경영비리로 재정난에 처하는 경우도 있는데 책임 있는 이들에게 해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2024-02-12 07:00
  • 교육부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에…“고등교육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교육부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에…“고등교육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임 연구원은 “교육부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첨단산업 부트캠프, 첨단분야 혁신 융합대학 등의 재정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정책도 첨단분야로 진출하려는 학생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정원 증원을 허용한 탓에 가뜩이나 정원 미달이...
    2024-02-11 10:00
  • ‘유학생 관리 부실’ 한신대·수원대 20곳 비자발급 제한
    ‘유학생 관리 부실’ 한신대·수원대 20곳 비자발급 제한
    미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해 일정기준(불법체류율·등록금 부담률·공인 언어능력·성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해 유학생을 유치할 때, 어학 능력, 재정 능력 등 기준을 강화해 관리한다.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표준입학허가서를 부정 발급한 대학의 경우, 비자 심사...
    2024-02-07 12:00
  • 반월산단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 "일자리 활성화로 반월산단 재도약 계기 만들 것"
    반월산단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 "일자리 활성화로 반월산단 재도약 계기 만들 것"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구인·구직 플랫폼 '잡아바' 개편 △미취업 청년과 중소기업을 연결하고 일경험(인턴십)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반도체·뿌리산업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대학생취업브리지' 등을 추진한다. 또 청년노동자 처우 개선과 고용유지를...
    2024-02-06 17:33
  •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21인 위원 구성, 특구 지정·운영 심의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21인 위원 구성, 특구 지정·운영 심의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인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각 지역이 주도해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완화 등...
    2024-02-06 16:30
  • “총사퇴·총파업” 의사협회 배수진 쳤지만…의료계 동참 ‘미지수’
    “총사퇴·총파업” 의사협회 배수진 쳤지만…의료계 동참 ‘미지수’
    지난해 11월 의협 회원 대상으로 진행했던 파업 찬반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파업에 참여하는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을 위한 법적 보호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어제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필요한 법적 지원을 하기로 의결했고, 구체적인 지원 방법은 추후 결정할 것”이라며 “2020년 당시 총파업에 참여했던 전공의와 대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했던 상황을...
    2024-02-06 13:15
  • 강원관광대 29일 자진 폐교…재적생, 강동대·강릉영동대 특별편입학 추진
    강원관광대 29일 자진 폐교…재적생, 강동대·강릉영동대 특별편입학 추진
    교육부는 6일 학교법인 분진학원이 신청한 강원 태백시 강원관광대의 폐교를 인가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강원광광대학교가 폐교된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관광대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분진학원은 재정 여건 악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모집 어려움으로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을 결정을 지난해 9월 결정했다. 이후 학내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2024-02-06 12:00
  • 위협받는 ‘고교학점제’…"무전공 확대·자사고 존치와 ‘부조화’ 우려"
    위협받는 ‘고교학점제’…"무전공 확대·자사고 존치와 ‘부조화’ 우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일반고에서도 이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 자사고가 남아 있어야 할 명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최대 25% 이상 무전공 선발을 하는 대학에 재정지원 규모를 늘리는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들은 무전공 선발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2024-02-06 09:30
  • 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건보료 인상으로 되돌아올 것”
    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건보료 인상으로 되돌아올 것”
    의사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고, 향후 인구 감소세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2024-02-05 15:31
  • 현대건설, 설 명절 앞두고 상생·나눔 경영…경로 행사·공사대금 6000억 조기 지급
    현대건설, 설 명절 앞두고 상생·나눔 경영…경로 행사·공사대금 6000억 조기 지급
    현대건설은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과 어린이 재난 안전 교육, 대학생과 청소년의 진로, 교육 장학 지원을 위한 멘토링 봉사단, 임직원 참여를 통한 물품 기증 캠페인·성금 기부활동 등 다양한 CSR 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납품...
    2024-02-05 09:12
  • “고사 위기 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특성 고려한 지원 절실”
    “고사 위기 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특성 고려한 지원 절실”
    이달 1일엔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내용의 정책 패키지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소청과 재건은 돈과 의지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단언했다. 수도권과 대학병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비효율적인 지원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최 회장은 “서울 소재 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지원...
    2024-02-05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싶어요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자율성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 한눈에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3:30 딸기 수출 선별장 및 전통시장 현장방문(논산) △산업부 2차관 10:30 에너지복지 현장방문(대전)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 현장 꼼꼼히 살펴(석간) △민관이...
    2024-02-04 08:11
  • 기재차관 "다문화 자녀, 우리 일원 되도록 적극 지원"
    기재차관 "다문화 자녀, 우리 일원 되도록 적극 지원"
    이에 대해 김 차관은 "다문화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와 특화 직업훈련･취업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대학생멘토링 사업을 2배 확대하는 등 다양한 교육･취업 관련 지원사업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1 11:53
  • 지방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일부 대학들 “4월 총선후 규제완화 기대”
    지방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일부 대학들 “4월 총선후 규제완화 기대”
    대학들 “차라리 재정지원 포기, 등록금 인상해 교육환경 개선” 초강수 등록금은 2000년대 들어 급속히 오르기 시작했다. 이에 ‘반값 등록금’ 운동이 벌어지자 정부는 2010년 고등교육법을 정비해 대학들이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는 5.64%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 대학에 국가장학금Ⅱ...
    2024-02-01 11:08
  •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인 증원 일정·규모는 설 연휴 전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기초·임상교수 확충, 실습여건 개선 등 교육을 내실화하고, 인턴제는 필수진료과목과 일차의료 수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재정으로 지원한다.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선 올해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병원에...
    2024-02-01 10:43
  • 이주호 “무전공 입학 25%에 최고가산점...물러설 수 없는 원칙”
    이주호 “무전공 입학 25%에 최고가산점...물러설 수 없는 원칙”
    전날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과 주요 국립대학의 2025학년도 무전공 선발 확대 비율에 따라 재정지원사업 정성평가에 반영해 최대 가점 10점을 주기로 했다. 무전공 선발 비율 요건은 없지만 25% 이상 추진하는 대학엔 가점 만점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속도가 가속화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해가 늘어갈수록 바뀌고 있는데, 대학이...
    2024-01-31 16:19
  • 이재명 “1당·151석 목표”...선거제·공천 갈등엔 ‘침묵’
    이재명 “1당·151석 목표”...선거제·공천 갈등엔 ‘침묵’
    그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정책을 비판하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막대한 세수결손,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기술 선도·인공지능(AI) 투자’와 ‘금융기관 벤처 투자 방식 다양화’ 등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한반도 긴장 고조를 언급하며...
    2024-01-3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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