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자문회의 검색결과, 17페이지

검색결과 총5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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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참석자들과 인사하는 김용진 차관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8-23 08:33
[포토] 모두발언하는 김용진 차관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8-23 08:33
[포토] 김용진 2차관 재정정책자문회의 모두발언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8-23 08:33
[포토] 재정정책자문회의 모두발언하는 김용진 2차관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8-23 08:33
정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가동…“유라시아 경제협력 박차”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의결된 대통령령 제정안에 따라 민간위원 선임, 지원단 구성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교통·물류·에너지 분야의 연계성 강화로...

2017-08-21 11:00
[文정부 출범 3개월]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추경·세법개정 등 强드라이브

현재 기획재정부가 짜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방향도 일자리 창출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러한 방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5월 기재부가 ‘2018년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추가지침’을 통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하달됐다. 이달 8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열고 정부 정책·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2017-08-10 11:15
[종합] 김동연 부총리 "내년 예산서 11조+α 세출 구조조정"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구상한 내년 재정지출 구조조정 규모인 9조 원에서 2조 원 이상 늘린 11조 원 이상을 줄여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김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물적 투자는 축소하고 복지와 일자리 투자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2017-08-09 17:42
여당 증세 공식화…추미애 "대기업ㆍ고소득자 법인세ㆍ소득세율 상향"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증세가 빠져 있어 박근혜 정부처럼 증세 없는 복지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하루 만에 여당 대표가 증세를 공식화한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간에 토의가 이뤄졌다. 토의 과정에서 추미애 민주당...

2017-07-20 18:33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 확정…100대 과제 추진 178조 투입

최근 논란이 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규 건설계획 백지화를 포함한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국정 과제로 포함했다. 국정기획위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도입하고, 국세·지방세의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로 격차를 좁히는 등 강력한 재정 분권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출산 문제...

2017-07-20 11:29
[국정 5개년 계획] 제2국무회의 도입·재정분권 추진…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법 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높여 지방재정의 기능도 강화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중앙ㆍ지방 간 역할ㆍ재원 배분, 지방에 의무ㆍ부담을 신설하는 정책에 대한 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제2국무회의가 신설된다.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를...

2017-07-19 14:25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조명균 통일부 장관, 참여정부 ‘햇볕정책’ 주역…꼬인 남북관계 풀어갈 적임자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1984년 통일부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 참여정부에서 햇볕정책의 주역으로 역할을 다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직을 받지 못하고 결국 2008년 10월 명예퇴직한다. 이후 9년간 가톨릭교리신학원을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해 평신도 교육 자격을 취득한다. 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민화위) 자문위원을 맡아...

2017-07-18 10:15
정부, 이달 말 경제정책방향 발표...‘3%대 성장률’ 전망 예상

1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최대 3%까지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야 대치로 발목을 잡아온 추경의 국회 통과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여, 추경 효과 0.2%포인트를 더해 최근 수출경기 등을 반영하면 성장률 3% 달성도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말...

2017-07-14 10:49
2019년 국제자동차검사위원회 총회 유치

국제자동차검사위원회는 유엔유럽경제위원회 자문기구로 교통안전과 환경 분야의 국제기준 재정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총회는 교통분야 기술개발에 따른 기술 개정도 다룬다. 최근에는...

2017-06-20 16:32
기재2차관 김용진ㆍ국토1차관…‘참 나쁜 사람’ 朴 지목 노태강, 문체부2차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용진 한국동서발전 사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 손병석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는 박근혜 정부때 좌천된 노태강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차관급인 법제처장에는 여성인 김외숙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는 한신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각각...

2017-06-09 17:07
유일호 부총리 “추경 재원으로 내수활성화와 생활안정 견인”

기재부는 이날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제안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수 예상 증가분과 지난해 약 1조 원 규모의 세계잉여금 잔액, 기금여유 재원을 활용해 추가 국채발행 없이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며 “추경 특징을 감안해...

2017-06-01 11:47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호남·非文·여성… 文정부 인사 키워드는 ‘대탕평’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나주),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나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해남) 전남 출신 6명, 그리고 광주가 고향인 장하성 정책실장과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 등 모두 13명으로 전체의 30% 정도에 달한다. 가장 많은 서울(경기 포함) 출신 14명과 맞먹을 정도다. 충청 출신지역 인사의 중용도 두드러졌다. 충청의 경우 김동연(음성) 경제부총리 겸...

2017-06-01 10:15
김진표 “종교인 과세 정부 준비되면 미룰 이유 없다”

그는 “선거전에 종교계 공공정책협의회에서 각 대선후보들에게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 해달라했고 공개회의 발표회도 가졌다. 우리당(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가 갔지만 모두 유예하는 쪽으로 이야기는 돼 있는 상태였다”며 “핵심은 작년부터 국세청에도 기재부에도 (과세에 대한) 준비를 해봐라 이야기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다. (준비가...

2017-05-30 14:22
문 대통령, 朴 임명 국무위원과 오찬…“엄연히 문재인 정부의 내각”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찬에는 공석인 법무부·문화부 장관을 제외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16개 부처 장관 전원이 참석했다. 또 장관급으로 국무회의 참석 대상인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2017-05-26 17:59
[단독] 금융감독기구 통합 물건너가나..내년 논의로 연기

이번 정부가 금융위에서 감독 기능을 떼어내고 기획재정부와 합치는 개편을 본격화하면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연기는 문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행정부와 충돌하기 보다는 정책 동력 높이기에 더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도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음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감소방안에 대해...

2017-05-26 09:13
가계부채 전담기구 금융정책 컨트롤타워로 부상하나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으면서 별도의 전담기구 설치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부 등이 포함된 비정기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전담기구가 설치되면 정책 컨트롤타워 성격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금융당국 조직 개편이 사실상 정권 초 과제에서 빠진 상황에서 신속한 개편 작업이 이뤄지기는...

2017-05-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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