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추경 재원으로 내수활성화와 생활안정 견인”

▲유일호 부총리(가운데)(기획재정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임기 중 마지막 재정정책자문회를 주재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며 “최근 수출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청년실업률이 지속되는 등 경기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다. 일자리 창출 중심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내수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사업으로는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 공공부문 일자리 대폭 확충과 △소상공인 지원 등 일자리 격차 완화와 주거‧의료비 지원 등 민생안정 사업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추경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1조1000억 원과 올해 세수 예상 증가분, 기금의 여유재원 등으로 충당하며, 이에 따라 추가 국채발행은 없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제안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수 예상 증가분과 지난해 약 1조 원 규모의 세계잉여금 잔액, 기금여유 재원을 활용해 추가 국채발행 없이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며 “추경 특징을 감안해 사업효과가 확실히 검증되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만을 엄격하게 선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에 있다”면서 “아마도 오늘 회의는 제가 주재하는 마지막 재정정책자문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총리로서 우리 경제의 위상과 우리 국민들의 삶이 나아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내수부진 등 여전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어렵게 살린 경기회복의 불씨를 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자리를 떠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인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