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3개월]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추경·세법개정 등 强드라이브

문재인 정부 출범 3개월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는 3개월간 역대 어느 정권보다 숨가쁘게 달려왔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으로 인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새 정부를 꾸렸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 내각과 한동안 ‘불편한 동거’를 해야 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만 참여하는 ‘문재인 내각’ 국무회의가 처음 열린 것은 취임 후 76일 만인 지난달 25일이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선 당시 공약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비정규직 해소, 탈원전·탈석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탈원전, 최저임금, 부자증세와 관련해 반발이 적지 많아 출범 초기부터 난제가 적지 않다.

◇文정부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통한다 = 문재인 정부는 출범부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다양한 관련 정책을 쏟아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짜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방향도 일자리 창출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러한 방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5월 기재부가 ‘2018년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추가지침’을 통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하달됐다. 이달 8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열고 정부 정책·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의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6월 국회에 제출돼 진통 끝에 통과된 추경예산(11조300억여 원)도 일자리 창출이 초점이다. 정부는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올해 추석 전까지 추경예산 70% 이상을 집행해 고용률 제고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항목을 신설해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든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최대 10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세법개정안 역시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뒀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람중심 경제’ 실현을 목표로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4개 경제정책을 축으로 하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소득주도 성장론과 궤를 같이해 일자리 창출 지원에 역점을 둔 정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세법 개정안에서는 고용증대세제 신설 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혜택을 담았고 지난달 19일 대통령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밝힌 100대 국정과제 내 경제부문 과제의 축도 일자리 창출로 잡았다.

◇100대 국정과제 실현 178조 원 재원 마련 어떻게 =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향후 5년간 100대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178조 원 조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평균 35조6000억 원 규모가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명목세율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여기에 대기업 R&D(연구개발) 세액공제 축소 등을 더한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조달 가능한 재원은 향후 5년간 23조6000억 원이다. 이 기간 정부가 예상한 자연 증가분 60조 원을 더하면 세입에서 계획한 83조 원의 재원 마련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세출 구조조정이다. 178조 원 중 세입에서 충당하는 83조 원을 제외한 95조 원이 세출 구조조정 몫이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토로한 것도 세출을 통한 재원 확보였다. 당시 김 부총리는 “95조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은 각 부처 장관들의 세출 요구가 많아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도 필요한 예산·기금 규모는 424조5000억 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23조9000억 원(6.0%)이 늘어난 규모이다. 김 부총리가 9일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세출 구조조정이 주요 화두였다.

김 부총리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역설하면서 “장관들께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는 고언을 드린다. 구조조정 아픔을 분담한다는 각오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로도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조달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재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극약 처방으로 추가 증세가 논의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