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가동…“유라시아 경제협력 박차”

정부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정을 의결했다.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 기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의결된 대통령령 제정안에 따라 민간위원 선임, 지원단 구성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교통·물류·에너지 분야의 연계성 강화로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기구다. 4개 부처(기재부·외교부·통일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 5명의 정부위원과 각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해 최대 2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유관 부처·공공기관 등에서도 관련 안건 논의 시 참석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대통령이 위촉한 전문가 1인이 위원장을 맡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간사를 맡게 된다.

정부는 위원회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특정현안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및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지원단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위원회는 북방경제협력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 실행계획과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9월초 예정된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공동위원회와 3차 동방경제포럼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북방경제협력정책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