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말 경제정책방향 발표...‘3%대 성장률’ 전망 예상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까지 상향 조정할 전망이다. 수출 호조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 통과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3%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최대 3%까지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야 대치로 발목을 잡아온 추경의 국회 통과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여, 추경 효과 0.2%포인트를 더해 최근 수출경기 등을 반영하면 성장률 3% 달성도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말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성장률 2.6%보다 0.4%포인트 대폭 높인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추경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추경안이 서둘러 통과될 땐 올해 3% 성장률 기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추경 통과를 전제로 올해 성장률 3% 제시가 터무니없는 수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치를 언급하긴 적절치 않지만, 추경에 더해 최근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올해 3% 성장률 전망도 무리한 건 아닌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러한 기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3% 성장률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문 대통령은 12일 정세균 국회의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비슷한 취지로 3% 성장률을 꺼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추경만 통과된다면 우리도 잘하면 성장률이 3%도 넘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추경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성장률 3%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은 취임 후 48일 만에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추경 통과를 촉구하면서 3%대 성장시대를 언급한 바 있다.

한국은행을 비롯해 각 경제전문기관들도 3% 성장률이 가능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의 추경이 집행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3%까지 오를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 계획대로 추경이 통과돼 집행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추가로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은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8%로 0.2%포인트 올렸다.

해외 투자은행(IB)들도 한국경제가 수출 등으로 경기가 예상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였다. 바클레이즈는 최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6%에서 2.9%로 0.3%포인트 높여 잡았고, 모건스탠리는 올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8%로 0.4%포인트나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