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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09:30 한중일 재무장관회의(비공개), 11:30 ASEAN+3 재무장관회의(비공개) △제23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석간) △제21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2021년 1/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 △제24차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
    2021-05-02 09:59
  • KDI "암묵적 지급보증에 공사채 남발…공기업 부채 OECD 최고 수준"
    KDI "암묵적 지급보증에 공사채 남발…공기업 부채 OECD 최고 수준"
    공기업은 공사채로 얼마든지 ‘싼 비용’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고, 정부는 대규모 국책사업 시 공기업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나 재정당국의 통제를 벗어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런 관행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자본잠식 상태로 만들었다. 이에 KDI는 공사채 채무를...
    2021-04-20 12:00
  • 중기부, 지역특구 활력 제고안 발표...“메뉴판식 규제 특례 확대”
    중기부, 지역특구 활력 제고안 발표...“메뉴판식 규제 특례 확대”
    지역 특구 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 뉴딜 벤처펀드(2021년 기준 4개 권역) 조성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 우대(5.61조 원)한다. 또 2022년부터 지역특화산업육성 연구·개발에 지역 특구 연계과제도 포함해 특화사업 상용화 촉진한다. 지역자원 기반 특구 기업도 ’로컬크리에이터’로 우대 선정한다. 사업화 자금지원(최대 3000만 원) 및 투자 연계에 나설...
    2021-04-20 11:00
  • 서울시, 관광 소상공인 5000개사에 총 100억 지원
    서울시, 관광 소상공인 5000개사에 총 100억 지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4월, 관광ㆍMICE 업계에 전국 최초로 융자가 아닌 직접적인 재정지원 사업으로 선보였던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이후 약 1년간 4차례, 2700여 업체에 90억 규모의 지원을 했다. 폐업 업체를 제외한 관광ㆍMICE 소상공인(5인 미만, 연 매출액 10~50억 원)이라면 적격요건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운수업에...
    2021-04-18 11:15
  • [사설] 졸속 추경 더 되풀이말고 빚 갚을 고민해야
    다만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를 위해 기존 융자사업 예산에서 8000억 원, 당장 급하지 않은 공공일자리 예산 2800억 원이 깎이는 등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558조 원인 정부의 총지출도 572조9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추경 재원 가운데 9조9000억 원이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가 965조9000억 원에 이르고...
    2021-03-26 05:00
  • 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상향
    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상향
    총량이 유지된 가운데, 사업별 지출규모가 일부 조정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4.5%, 48.2%로 정부안과 변동이 없다. 사업별로 농어가에 대한 경영 바우처·인력·자금 등 지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업종에 대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의료인력 감염관리수가 등이 증액됐다....
    2021-03-25 10: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녹색보증사업 협약체결식 (롯데H) △차세대 전력 반도체 육성 방안 발표(석간) △글로벌 방역 시장선점 위한 K-방역 맞춤형 수출지원 강화(석간) △국내 최초, 탄소가치평가 기반 융자보증 제공하는 “녹색보증” 본격 추진 △섬유-제지업계, ‘탄소중립 2050’ 첫걸음 △‘21년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국가표준 60년, 한국산업표준(KS)...
    2021-03-21 09:34
  • 일본 닛케이, '저출산 태클' 한국 영광군 비결 집중 조명
    일본 닛케이, '저출산 태클' 한국 영광군 비결 집중 조명
    3번째 자녀가 태어났을 때 3000만 원 지원금을 받고 재차 실감했다”며 “토지 구입 시 저리 융자 지원을 받았고 농업 기술은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웠다. 내 집도 없고 야근도 흔해 항상 편두통에 시달렸던 샐러리맨 때와 삶의 질이 다르다. 수입은 줄었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다만 과제는 있다. 영광군의 재정은 한빛...
    2021-03-08 18:00
  •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다만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사업체는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일 발표한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15조 원 중 8조1000억 원은 4차 긴급재난지원금 용도로 편성됐다. 기존 버팀목자금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확대됐다. 기존과 비교해 지원대상이 늘고, 사업체당 지원금액이 상향됐다....
    2021-03-02 15:19
  • [추경] 홍남기 "4차 지원대책 690만명 수혜…자영업자 최대 680만원 지원"
    [추경] 홍남기 "4차 지원대책 690만명 수혜…자영업자 최대 680만원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수출기업에 대한 융자·보증이 대폭 확대되며, 상권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이 확대 발행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재정이 국가 위기 시, 민생 위기 시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 세금이 적재적소에 가장 효율적으로 아껴 쓰이도록 하면서 늘 국민 곁에서 든든한 디딤돌과...
    2021-03-02 11:01
  • [추경] 청년·중장년·여성 일자리 27.5만 개 창출...휴업수당 90% 지원
    [추경] 청년·중장년·여성 일자리 27.5만 개 창출...휴업수당 90% 지원
    이와 함께 휴업·휴직수당 융자(금리 1.0%) 지원 사업도 6개월 더 연장된다. 정부는 또 2000억 원을 투입해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이 중 674억 원을 투입해 신기술 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및 디지털 취약계층의 기초훈련을 지원한다. 수혜 인원은 4만3000명이다.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 수당 및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인...
    2021-03-02 11: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과 손실보상, 선 대출 후 보상의 패키지로 접근하자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과 손실보상, 선 대출 후 보상의 패키지로 접근하자
    4차 지원금의 예산 규모는 약 20조 원으로 추산되고, 예산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의 동시 집행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손실보상법을 둘러싼 논쟁은 더 뜨겁다. 손실의 기준과 시점 그리고 보상 방법에 대한 의견이 각기 다르다. 소상공인들은 작년까지 소급하여 매출 감소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법...
    2021-02-05 05:00
  • 정부, 中企 안전관리 강화 위해 3년간 1.5조 투입
    정부, 中企 안전관리 강화 위해 3년간 1.5조 투입
    정부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교체 등을 위해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2000억 원이며 향후 3년간 약 5000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신청은 안전보건공단의 일선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1544-3088)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기존 클린사업을 활용한...
    2021-01-21 15:10
  • 설연휴 경영자금 38조4000억원 지원…직접일자리 2월까지 70만개 공급
    설연휴 경영자금 38조4000억원 지원…직접일자리 2월까지 70만개 공급
    정부가 설연휴 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총 38조4000억 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공급한다. 또 2월까지 70만 개의 재정 직접일자리를 푼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연휴 중에도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을 상시 운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1-01-20 10:03
  • [조에린의 벤처 만들기] 소외된 마켓에 공감으로 접근하는 벤처 모델
    [조에린의 벤처 만들기] 소외된 마켓에 공감으로 접근하는 벤처 모델
    융자 상환은 매일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갚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은행 대출 이자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의 매출이 많으면 많이 갚고 적으면 적게 갚을 수 있게 하여 대출 상환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다. 스퀘어는 현재 비트코인 사업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 서비스를 개발해 은행 계좌가...
    2021-01-19 18:04
  • 미국 부유층, ‘코로나 충격’은 딴 세상…빈부 격차 확대에 정부 대응책도 ‘도마 위’
    미국 부유층, ‘코로나 충격’은 딴 세상…빈부 격차 확대에 정부 대응책도 ‘도마 위’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극심한 타격을 입었으며, 각종 소규모 사업체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 침체 속에서 기업들이 버티지 못하고 속속 쓰러져 버리면서, 1000만여 명의 대규모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가난에...
    2021-01-18 16:42
  • 홍남기 "공공일자리 80% 1분기 공급…청년·여성 고용대책도 마련"
    홍남기 "공공일자리 80% 1분기 공급…청년·여성 고용대책도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고용 충격이 가장 클 1분기에 공공부문이 버팀목 역할 하도록 올해 계획된 직접일자리사업 80%(83만 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44%(2만8000명)를 1분기 중 집중 채용하고, 공공기관도 올해 채용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 내 채용하고 2021년 2만2000명 인턴 채용절차도 1월 중 신속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21-01-13 10:18
  • 홍남기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원년…CPTPP 가입 적극 검토"
    홍남기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원년…CPTPP 가입 적극 검토"
    한편,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연이어 개최한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EDCF 운용전략’, ‘EDCF 비구속성 지원 확대방안’, ‘다자개발은행(MDB)과 협조융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 유일 유상차관인 EDCF는 1987년 설립 이래 총 57개국, 455개 사업에 대해 20조7000억 원을 지원해 개발도상국 개발지원은 물론...
    2021-01-11 13:39
  • [3000門열린 코스피]②기업 펀더멘탈을 키워야 투자 저변 커진다
    [3000門열린 코스피]②기업 펀더멘탈을 키워야 투자 저변 커진다
    아울러 조사대상 기업 10곳 중 8곳은 내년 사업계획을 아직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로는 ‘시장전망 불투명’(49.7％), ‘코로나19 등 현안 대응’(31.4％) 등을 꼽았다. ◇스마트 규제 개혁, 증시 저변 넓히는 열쇠 =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코스피 3000시대’를 위해선 한국 증시 투자 저변을 넓혀야 말한다. 대장주뿐만 아니라 혁신ㆍ성장 기업...
    2021-01-10 18:08
  • [종합] 홍남기 "재정 조기집행 1월부터 특별관리…110조 프로젝트 주거안정 등 중점 투자"
    [종합] 홍남기 "재정 조기집행 1월부터 특별관리…110조 프로젝트 주거안정 등 중점 투자"
    이어 “민자사업 총 17조3000억 원의 경우 그린스마트스쿨 등 신유형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업투자 28조 원은 약 10조 원 규모 기발굴 투자프로젝트 연내 착공 지원과 함께 18조 원 수준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도 속도 높여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선 “지난해 97.8%에 이르는 사상 최고 수준 재정집행률, 공공·민자·기업 100조 원...
    2021-01-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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