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융자사업 검색결과, 21페이지

검색결과 총6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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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조약국내대책위 첫 회의 개최

이 대책위는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차관, 경제단체장, 농수산업종 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장은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이경태 고려대 교수가 함께 맡고 있다. 산업부는 한중 FTA를 비롯해 7건의 FTA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분야에서 FTA 보완대책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투·융자 계획에...

2014-07-14 07:43
최경환 “‘기업 이익을 가계로’…근로소득ㆍ배당촉진 유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고 저소득층의 주거비·의료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이익이 근로자의 임금이나 배당, 투자 등 실물·가계 부문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사내유보금을 통해 근로소득을 늘리고 배당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경환 후보자는...

2014-07-10 11:09
현오석 “개각으로 인한 정책공백 없어야”

정부는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까지 총 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지도·컨설팅·시설개선융자지원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사고위험성이 높은 업종을 중점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 등록수수료를 중소기업 50%, 소기업 80%씩 감면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기술인증 중복을 해소해 달라’는 현장건의가 접수된...

2014-06-25 11:14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전면 허용

직접 융자지원을 폐지하고,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도시 주변 군 유휴지 용도변경 후 매각 확대, 스포츠토토 판매수익금 전액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세입 편입 등이 재정개혁 과제로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재원연계지출(Pay-go) 의무화 원칙을 강화해 신규사업은 단년도 소요뿐만 아니라 총소요 비용을 제시하고 이에...

2014-05-28 10:36
경기 살리려 예산 당겨쓴다는 정부…일자리ㆍSOCㆍ수출중기 지원액은 저조

고속도로와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은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요소지만 일반국도건설(22.9%), 일반 철도건설(30.3%), 일반항 건설(16.5%), 민자유치 사업지원(33%) 등의 재정집행 실적은 부진했다. 고부가 서비스산업인 관광산업에 대한 예산지원 속도도 더뎌 문화관광체육부의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은 17.1%, 안전행정부의...

2014-05-21 09:07
세월호 쇼크 긴급 경기부양 나선다…상반기 재정집행 7조8000억 확대

저리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피해 우려 업종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최대 9개월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집행 최대 1년까지 유예,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휴업·휴직수당과 훈련비 지원 등과 더불어 기업은행을 통한 저리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진도·안산 등 피해지역 어민과 영세사업자의 세제...

2014-05-09 10:30
'세월호 여파' 원포인트 선제보완대책 뭘 담았나

정부는 또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즉시 지출하기 어려운 사업은 타 사업으로 전용해 실집행률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상반기 투자(25조9000억원 규모) 집행을 독려하고 하반기 투자계획(24조1000억원)은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자금 공급도 늘린다. 상반기에 정책금융공사·산업은행 등 7개 기관의 정책금융 지원액이 연간...

2014-05-09 10:30
국토부, 공사중단 건축물 2년마다 실태조사

법에서 규정한 주요 정비방법은 철거명령을 비롯해 공사비용 보조ㆍ융자, 분쟁조정, 조세감면 및 취득 후 정비 등이다. 이에 시도지사는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동 방법들 중 개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적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1~2곳의 시ㆍ도를 대상으로 시범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2014-04-29 10:00
[수직증축 리모델링] “낙후시설 개선 집값↑” vs “지역 편차로 수익성 한계”

선도추진 시범단지는 기금 조례에 따른 조합사업비(필요 금액의 80% 이내), 공사비 융자(총 공사비의 60% 이내), 이차보전(2% 이내 이자 차액 보전) 등 시가 마련한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행에 맞춰 대상 아파트들이 잰걸음을 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성남시가 리모델링 선도 단지로 선정한 분당 야탑동 매화마을 1단지 조합은 15일 시공사...

2014-04-17 11:01
정부, 중남미 개발 지원한다…경제협력 본격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브라질 코스타 두 사우이페에서 루이스 알베르토 모레노 미주개발은행(IDB) 총재와 면담을 하고 'EDCF-IDB 협조 융자 펀드 지원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공동으로 펀드를 만들어 중남미 지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인프라 개발사업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이전에 IDB와 협조 융자...

2014-03-30 14:10
국토부, 임대주택 리츠 기관투자자 설명회

융자부문을 보면 공공임대리츠는 건설 즉시 시세차익 15%확보되는 임대사업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20~30% 최우선 순위로 융자하고, 융자에 대해서 대주보 지급보증도 도입키로 했다. 이로써 실제적으로 무위험 채권이면서 국채 금리 이상이 가능해진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민간제안 임대리츠의 경우 주택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안정적인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2014-03-13 15:00
“올 2조원 벤처펀드 조성… 900개 창업ㆍ벤처기업 지원”

중기청과 한국투자벤처는 올해 사업 업무보고에 포함된 2조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계획의 세부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올해 벤처펀드 규모인 2조원은 지난해 대비 30% 증가한 규모로, 이 가운데 정부 재정은 5470억원이 투입된다. 중기청은 올해 업력에 따라 벤처펀드 운용을 구분했다. 우선 창업 3년 이내 기업들은 ‘창업초기 벤처펀드’ 및 ‘엔젤매칭펀드’...

2014-03-13 11:00
[正論]중국경제, 얼마나 위험할까

특히 그 절반인 8조~9조위안 규모는 공공사업의 자금조달용 부채로 융자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채권(城投債)을 통해 조달되는데, 이 채권의 40~50%가 이재상품과 같은 그림자금융 상품이다. 따라서 그림자금융을 너무 빨리 줄인다든지 하면 중국 내외에서 지방정부의 디폴트 우려가 확산될 수 있다. 넷째,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대기오염도 성장률 하락에 큰 영향을...

2014-02-28 10:58
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불발 …산은·기은 2년만에 재지정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마다 이뤄진다. ◇산은·기은 민영화 무산…다시 공공기관으로 = 올해 민영화가 중단된 산은과 기은은 시장에서의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돼...

2014-01-24 13:27
감사원, 지자체 '방만 예산집행' 54건 적발

아울러 부산광역시 등 6개 지자체에서는 중복되거나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은 문화·관광 시설사업 7건을 국비와 민간업체 투자금을 합쳐 3조900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청주시에 재정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토록 했으며, 안행부 등 31개 기관과 관련자에게는 주의 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

2014-01-23 14:28
KDI “청년층 고용률 낮은 수준…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늘려야”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청년활성화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청년 고용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 취업난을 여성의 부진한 노동참여와 함께 우리나라...

2014-01-22 12:00
광주에 행복주택 1200가구 들어선다

이번 행복주택은 44.9㎡(13.6평)규모이고, 평당 659만원 기준 정부 재정지원 30%, 국민주택기금 융자 40%(금리 1.0%, 20년 거치 20년 상환), 기타 임대보증금 및 사업자 부담으로 건립된다. 행복주택이 건립되면 주변시세의 80% 이하에서 임대료가 결정된다. 임대기간은 최소 30년으로 공급 물량 가운데 80% 이상은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젊은 계층에게 공급되고...

2014-01-21 17:29
[기자수첩]초심 잃은 행복주택 -이상혁 사회생활부 기자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50㎡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3.3㎡당 659만원으로 잡고 이 가운데 30%는 재정에서, 40%는 국민주택기금의 저리 융자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자체로서는 재정과 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선정만 된다면 ‘남는 장사’다. 지방이라고 해서 행복주택을 짓지 못할 이유는 없다. 다만 전월세난이 가장 심각한...

2014-01-16 10:51
내년 공공임대주택 10만4000가구 공급···전세난 해소될까?

저금리로 융자·출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민간 임대 공급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 시장 구조 개선 대책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과제로 분류해 3월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공공 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10만4000가구(사업승인 기준)로 올해(9만3000가구)에...

2013-12-29 20:17
[2014 경제정책] 65개 정책과제…1월 가계부채대책·3월 사교육비대책 등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시범조성하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융자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도 예고돼 있다. △생필품 등 가격 비교·원가정보 공개 △중점 관리기관 부채 감축·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공공부문 부채 산출 △기술·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 등도 1월에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다만 노사합의가 필요한 ‘미래지향적 임금제도...

2013-12-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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