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청년층 고용률 낮은 수준…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늘려야”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려면 장년층에게 편중돼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재원배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년층에도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정부사업의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부진한 청년층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청년활성화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청년 고용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 취업난을 여성의 부진한 노동참여와 함께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목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과거 10년간 중·장년층(30~64세) 고용률은 72.0%에서 72.9%로 소폭(0.9%포인트) 상승한 반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0%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는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지만 청년층 취업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여러 대책들은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05년~2012년 직접적 일자리 연관사업의 취업자 증가율을 분석 결과 장년층(50~59세) 취업상황은 크게 호전됐지만 청년층의 취업개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직접적 일자리 창출 지출비중이 노동시장 대책 측면에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청년층과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장년층이 높다는 점에서 재원배분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보고서에선 청년층의 취업 지원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선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인턴제는 인턴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보조금이 줄어들게 돼 고용주가 반복적으로 인턴을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용주가 신규인원을 채용하는 대신 인턴으로 대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인턴제도를 비교적 단기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청년층 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해선 “정규직 채용 조건으로 최근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지원, 교육·훈련, 고용장려금을 연계하는 취업성공패키지 Ⅱ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현재 대학 중심의 창업 교육을 중등교육 단계로까지 확대해 조기에 체계적인 기업가 정신 교육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창업융자 지원 여부는 사업의 참신성, 경쟁력, 구체화의 정도, 발전 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융통성 있게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