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전면 허용

정부, 신규 재정개혁과제 60여건 추진

정부가 고용·산재 보험료를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한다. LED조명 교체사업은 국가 보조금 지원 대신 수혜자가 일정 부분 재원을 부담하는 금융지원 모델로 바꾸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방치된 공원부지에 대해선 기부채납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 3.0’ 관련 예산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방문규 예산실장 주재로 ‘제1차 재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정개혁과제 추진 성과와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60여개의 신규 재정개혁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고용·산재보험료는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허용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부에 대한 사업주의 편의성을 높여 수납률을 개선, 기금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만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했다.

저소득층·농어촌·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백열등, 형광등에서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에도 국가재원을 직접 투입하는 보조금 지원 대신 수혜자가 일정 재원을 부담하는 금융지원 모델을 적극 활용해 재정부담을 낮춘다.

정부는 민관합동 위원회를 신설해 정부 3.0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기획도 추진된다. 핵심과제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조속히 수립하는 등 ‘공개ㆍ공유ㆍ소통ㆍ협력’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예산을 재편하고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 등 부처간 예산 사전협의 기능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자체 재원 부족으로 10년 이상 방치된 공원부지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치안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처별로 나눠져 있던 직업훈련 사업을 고용보험기금 사업으로 일원화해 통합 관리하고 185개 직업훈련 평가업무를 표준화해 예산 낭비를 막고 취업전제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등 예산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아동돌봄 서비스는 기관간 연계를 통해 아동들이 초등돌봄교실이 종료되는 오후 5시 이후에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통일부ㆍ보건복지부ㆍ안전행정부 등 7개 부처에 산재돼 있던 북한 이탈주민 지원은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원스탑 서비스로 통합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이 별도의 규제 없이 정책이나 사업단위로 많은 홈페이지를 구축해 운영하는 것도 이용률이 미흡한 웹사이트는 없애고 유사중복 사이트는 기관 대표 홈페이지로 통합해 운영비를 절감한다. 사업주가 고용환경을 개선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인건비와 시설투자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도 내년부터 인건비나 시설투자비에 대한 직접 융자지원을 폐지하고,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도시 주변 군 유휴지 용도변경 후 매각 확대, 스포츠토토 판매수익금 전액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세입 편입 등이 재정개혁 과제로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재원연계지출(Pay-go) 의무화 원칙을 강화해 신규사업은 단년도 소요뿐만 아니라 총소요 비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재정개혁과제의 예산절감효과, 재정개혁 참여도에 따라 부처별 기본경비를 가감 조정하는 등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