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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부실 추경 지적하는 국회 예산정책처 적극 반박
    보건소 구급차 지원은 안전성이 강호된 구급차를 전국 보건소에 전면 신규 공급할 계획이며 의료기관 융자사업도 지원대상·지원규모·대출한도·대출금리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이미 확정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실장은 추경안을 둘러싼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적극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가 성장률을 과도하게 예상해 세입결손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2015년...
    2015-07-13 13:44
  • 저소득층 문화행사 관람 지원금 426억원→731억원으로 확대
    저소득층의 문화체육행사 관람ㆍ이용 지원금을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홍보 특별 프로모션 등 관광마케팅 사업에도 200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추경안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보증 규모를 1조5000억원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며 "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는...
    2015-07-03 18:33
  • 정부, 메르스 피해 병ㆍ의원에 건강보험급여 2개월치 선지급
    정부는 특별융자 1차 지원대상 선정도 당초 일정인 7월8일보다 5일 앞당겨 7월3일에 실시할 방침이다. 기존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에서 빠졌던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해서도 업계의 건의를 반영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 지원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신청시 매출액이 10% 감소했다는 증빙서류를...
    2015-06-30 23:48
  • 예산처, 도로공사 교통량 과다추정 등 공공기관 33건 시정요구
    예산처, 도로공사 교통량 과다추정 등 공공기관 33건 시정요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현재 타당성재조사, 수요예측재조사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요예측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F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총사업비 변동만 점검하고 있어 중간점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처는 이외에도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융자사업 취급수수료·금리 인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과다 적립된...
    2015-06-18 08:42
  • 연금지원만 +6.8조원...2016년 복지·교육예산 늘리고 SOCㆍ산업 축소
    연금지원만 +6.8조원...2016년 복지·교육예산 늘리고 SOCㆍ산업 축소
    정부는 4.1%의 증가율이 최근 예산 증가율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란 입장이다. 실제로 내년 예산 증가율은 정부가 총액배분ㆍ자율편성(Top-down) 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래 최저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성과평가 강화, 재정사업수 총량관리, 부처별 재정개혁 추진 등 강력한 재정개혁 추진 방침에 기인한 바가 컸다고 설명했다.
    2015-06-17 09:00
  • 주형환 차관 “민간부분 및 준공공기관과 공동사업 활발히 추진해야”
    주형환 차관 “민간부분 및 준공공기관과 공동사업 활발히 추진해야”
    그는 “양허성 자금이나 수출금융 등에 풍부한 경험과 재원 여력이 있는 수출입은행 등 준공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도 있다"며 "협조융자나 인프라사업 공동개발 등 방법으로 이들의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차관은 “한국의 성공사례와 개발경험을 심도있게 발굴해 데이터베이서화해 개도국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2015-06-01 11:33
  • 한국, 아프리카 경제개발에 6억달러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아프리카 지역 개발사업에 2018년까지 6억 달러(약 6640억원)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6∼28일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개최된 ‘제50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에서 AfDB와 이 같은 내용의 기금 협조융자 MOU를 체결했다. 이번 지원금으로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자금 부담이...
    2015-05-29 16:15
  • “중국 자원개발 날뛰는데”…해외자원개발 눈감은 정부
    “중국 자원개발 날뛰는데”…해외자원개발 눈감은 정부
    해외사업 분야도 추가투자가 올스톱된 상태다. 96%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에너지빈국에다 저유가로 자원개발투자비가 저렴해진 현시점에서 해외자원개발이 쇠락하고 있는 데는 정부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는 정부의 성공불융자금 집행액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성공불융자금이란 해외자원개발 등에서 생산 실패 시 융자금을...
    2015-05-15 08:49
  • 박 대통령 “재정개혁에 속도 내야… 예산·재정 제도 국민관점에서 재설계”
    이끌고 작년, 재작년처럼 세수부족으로 하반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수추이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재정개혁 대책의 속도전과 더불어 정부 출연금 및 융자금 누수방지 대책 마련,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및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 강화 등을 주문했다.
    2015-05-13 11:46
  • LH, 천안시와 도시재생사업 업무 협약 체결
    국토교통부는 선도지역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승인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본격화하고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출자, 투자, 융자 등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업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선도지역내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동남구청사부지 일원 복합개발 상호 협력 △구체적인...
    2015-04-28 10:07
  • "전월세 가구 소득 34% 이상 임대료 부담"
    재정 조기집행률을 높이는 경기대응책이 요구되며 공공기관 평가에 고용실적을 우선하는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미분양주택 매입 임대사업 △토지 소유자 임대주택 공급 세제혜택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저소득층 대상 임차 보조금 확대 및 저리융자 지원 등의...
    2015-04-26 11:48
  • 뉴타운 ‘선택과 집중’… 28곳 직권해제
    뉴타운 ‘선택과 집중’… 28곳 직권해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및 재정을 지원하거나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대안사업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정체구역에 인력을 파견해 조속한 마무리를 짓게 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그동안 주민 의견을 물어 진행해온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을 마무리하고 시가 직접 구역을 해제하는 등 공공...
    2015-04-22 14:48
  • 고용시장 악화되는데....고용보험기금 집행률 저조
    1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고용보험기금 2조5282억원 중 2월말 현재 4866억9000만원이 집행됐다. 집행률로 보면 19.3%에 그쳐 미진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이란 고용안정과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해 고용부가 매년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특히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에는...
    2015-04-17 15:31
  • 한국, WB에 EDCF 자금 3억달러 지원…협조 융자 MOU
    한국, WB에 EDCF 자금 3억달러 지원…협조 융자 MOU
    기획재정부는 15일(미국시간) WB와 양측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3억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자금은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되며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와 카리브해 연안국에 중점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인프라, 환경, 에너지, 농업, 교육, 보건 분야에 투자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2015-04-16 15:45
  • 서울 미래유망기업에 1조원 투자… 창업기업 1000개 발굴
    서울산업진흥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미래유망기업에 총 1조원을 투‧융자해 중‧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들을 지원한다. 서울산업진흥원은 민간 투자자와 협력해 2018년까지 혁신적 창업기업 1000개를 발굴‧육성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 채무불이행 소상공인 패자부활 지원 등 현재 운영 중인 서민 금융안전망을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15-04-14 11:13
  • “농업 자본공급 제한…농신보 제도개선ㆍ정책자금 금리인하 필요”
    김 연구위원은 “농업 재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의 중복성을 검토하고 융자 및 이차보전, 단순한 형태의 보증, 보험을 포함해 지원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농신보의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농가의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부분보증비율의 인상, 위탁보증의 대위변제...
    2015-04-09 11:00
  • 감사원, 고위직까지 나서 자원개발 현장감사…검찰, MB 시절 석유공사 M&A 모두 수사
    감사원은 최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감사를 시작했으며 현장 감사는 그 일환이다. 감사원은 총 29명, 5개팀으로 실사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호주 와이옹 유연탄광과 캐나다 크로스필드유전, 칠레 산토도밍고동광, 카자흐스탄 아리스탄광구 등 8개국의 7개 사업 현장과 12개...
    2015-04-08 09:40
  • 중국 클라우드라이브, 본토 상장사 두 번째 디폴트
    클라우드라이브는 베이징 소재 빅데이터 관련 기술업체로 이전에 펼쳤던 레스토랑사업이 당국의 부정부패 척결운동으로 타격을 받은 후 재정압박을 받아왔다. 회사는 원래 ‘베이징샹어칭’이라는 이름으로 레스토랑 체인 사업을 펼쳤으나 지난해 7월 인터넷으로 주력 사업을 전환했고 같은 해 8월 클라우드라이브로 사명을 변경했다. 앞서 회사는 지난 2012년 6.78...
    2015-04-07 15:42
  • 감사원 고위직까지 나서 자원개발 현장감사…성과 나오나
    감사원은 최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감사를 시작했으며 현장 감사는 그 일환이다. 감사원은 총 29명, 5개팀으로 실사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호주 와이옹 유연탄광과 캐나다 크로스필드 유전, 칠레 산토도밍고 동광, 카자흐스탄 아리스탄 광구 등 8개국의 7개 사업 현장과...
    2015-04-07 14:40
  • '볼리비아 EDCF 2.5억불, 콜롬비아 FTA 논의'..정부, 중남미 '스킨쉽' 광폭 행보
    '볼리비아 EDCF 2.5억불, 콜롬비아 FTA 논의'..정부, 중남미 '스킨쉽' 광폭 행보
    중남미에서 3번째로 많은 EDCF 지원국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밖에 최 부총리는 모레노 IDB 총재와 EDCF와 IDB간 협조융자 퍼실리티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EDCF가 이달부터 2년간 1억 달러 한도 내에서 중남미 내 인프라 개발사업에 대해 IDB와 공동으로 차관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03-2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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