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지원만 +6.8조원...2016년 복지·교육예산 늘리고 SOCㆍ산업 축소

2016년도 각 부처 예산 요구액

내년에 복지와 교육, 안전 관련 예산은 대폭 늘어나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예산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2016년도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의 내년 예산ㆍ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는 390조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안 대비 15조5000억원(4.1%)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ㆍ복지ㆍ고용예산 요구액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해당 부문 예산 요구액은 총 122조4000억원. 올해 예산 대비 5.8% 늘어난 규모다. 금액 기준으로도 6조8000억원 증액이 요구됐다. 가장 증액 규모가 크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에 기인한 바가 컸다.

교육예산 요구 규모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으로 올해 예산 대비 6.3% 늘어났다. 금액으로는 3조3000억원 증액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인프라 확충 등으로 문화예산 요구 규모도 6.1%(4000억원) 늘었다. 연구개발(R&D)예산 요구액 역시 창조경제 확산,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2.6%(5000억원) 늘어났다. 국방예산은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의 이유로 요구액이 7.2%(2조7000억원) 늘었다.

반면 SOC예산 요구 규모는 민간투자 활성화방안 추진 등이 고려되면서 15.5%(3조9000억원)나 줄었다. 에너지 공기업 출자 및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 축소 등으로 산업 관련 예산도 5.3%(9000억원) 줄었고 농림예산 또한 농업생명연구단지 조성 완료에 따른 자연감소분이 반영되면서 1.5%(3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4.1%의 증가율이 최근 예산 증가율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란 입장이다. 실제로 내년 예산 증가율은 정부가 총액배분ㆍ자율편성(Top-down) 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래 최저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성과평가 강화, 재정사업수 총량관리, 부처별 재정개혁 추진 등 강력한 재정개혁 추진 방침에 기인한 바가 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