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자본공급 제한…농신보 제도개선ㆍ정책자금 금리인하 필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제도개선과 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김미복 연구위원 등은 9일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 제도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농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농가의 신규 금융수요 감소, 부채 상환불능 농가 증가, 농가 부실화 확대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농업부문은 다른 산업에 비해 민간금융이 활성화되지 않아 자본공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금융이 강조되고 있지만 최근 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농업구조 변화와 금융시장의 저성장, 저금리 기조로 인한 저리이자의 이점 상실 등으로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농업부문 정책자금의 적정 규모 판단에 있어, 타산업에 비해 정책금융 증가율이 농업 명목GDP증가율보다 낮기 때문에 금융의 실물지원 효과를 감안하면 아직 성장 여력이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농업 재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의 중복성을 검토하고 융자 및 이차보전, 단순한 형태의 보증, 보험을 포함해 지원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농신보의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농가의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부분보증비율의 인상, 위탁보증의 대위변제 승인조건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고 신용보증보험제도의 도입, 경영지도 기능 강화 등 업무영역 다양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업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농업정책금융 재원의 통합과 지원체계를 통합하는 농업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현재 정책금리와 시중금리의 이자차익이 축소된 상황이므로 고정이차 방식으로 전환 시 정부는 적은 비용으로 수혜 농가가 확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책금융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정책금융의 각 기관별ㆍ기능별 역할을 정립하고 관련 사업 종류를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와 같은 일괄적인 부채대책 보다는 경영회생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