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선택과 집중’… 28곳 직권해제

서울시 ‘공공개입 강화’ 관리방안 발표… 327개 구역 A•B•C 유형 구분해 관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시청에서 뉴타운 재개발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의 뉴타운 추진 구역이 앞으로는 유형별로 관리를 받게 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및 재정을 지원하거나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대안사업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정체구역에 인력을 파견해 조속한 마무리를 짓게 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은 22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그동안 주민 의견을 물어 진행해온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을 마무리하고 시가 직접 구역을 해제하는 등 공공 개입을 강화하는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시는 착공 전 단계에 있던 683개 구역 중 324곳을 실태조사했고 주민 뜻에 따라 245곳을 해제했다. 이후 남은 438곳 중 추진주체가 있는 327곳을 A·B·C 유형으로 나눠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추진 주체가 없는 나머지 111곳에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A유형(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46%)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곳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시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확보하도록 했던 공원·녹지를 개발 면적이 5만㎡ 미만이면 면제해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기존 우수디자인·지속가능한 건축구조·친환경 신재생에너지 3개에 적용되던 허용용적률(20%) 인센티브를 녹색건축인증·빗물관리시설 설치·역사문화 보전 등의 추가항목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운영자금 융자금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려 사업 초지 자금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현재 대한주택보증과 협의 중이다.

재개발을 할 때 세대수의 20%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지어 공공매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시가 기존보다 높은 비용으로 매입하도록 한다.

B유형(40%)은 주민 갈등,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탓에 사업이 정체된 곳이다. 이에 시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속히 진로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정비사업·건축 전문가, 변호사, 시민활동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100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10개 구역에 이들을 파견해 정체요인 해소에 착수할 계획이다. 즉, 인력 파견을 통해 B유형에 대한 사업 방향을 A나 C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뜻이다.

C유형(14%)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목적을 상실하고 주민이 과도한 부담을 느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곳이다.

시는 해당 구역 중 28곳을 직권으로 해제하고, 나머지는 대안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유도하고 관련 조례를 마련해 구역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직권 해제 대상은 5년 이상 예정구역 상태로 남은 구역 중 추진주체가 활동을 중단했거나 건축행위 제한이 해제돼 건물 신축이 이뤄지는 곳 등이며 수유 4-2 재건축 구역 등이 포함됐다.

시는 주민 스스로 해제하는 추진위원회에만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이 직권해제할 때도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난 3년 동안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의 뜻대로 진로를 결정하게 했지만 이제 남은 구역들은 유형별 맞춤 지원을 통해 공공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관리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사업 유형이 A나 C형태로 전환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코디네이터를 통해 제3의 길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의 부동산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보다 시의 대책이 한 박자 느리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제생본부장은 이에 대해 “작년 가을께 전수조사를 마치고 올초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지역별 세부적으로 조정할 것도 있고 신중을 기하다 보니 대책발표가 늦어졌다”면서 “앞으로는 공공 참여가 늘겠지만 상황에 따라 방향을 설정해 사업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