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유류세 인하 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 폭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대비해 휘발유는 57원/ℓ, 경유는 38원/ℓ, LPG부탄은 12원/ℓ의 추가적인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순가공식료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송병호 연구위원은 2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상위 자산가 과세 수단인 종부세의 역할을 감안할 때 주택 수보다 과표 기준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택 수 기준은 서울(강남)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가격안정화에도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
노후 저층 주거지 묶어 개발오세훈 시장 핵심 주거정책매년 20곳씩 5년간 총 100곳층수제한 없애 최고 50층 가능
윤석열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시장 안정화 선언에 나서자 서울시도 모아타운 대상지 21곳을 발표하며 공급 확대에 발을 맞췄다. 서울시는 이번 선정지역 21곳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3만 가구 규모 새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오세훈표...
정부는 3분기에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함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과제를 추진한다.
그는 "과도한 부동산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구매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해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종부세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추 부총리는 "농·축·수산물과 필수식품 중 가격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긴급수입 등 수급관리와 가격할인 등을 통해 적기대응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며 "시장 상황을 봐가며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확대하는 등 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조치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취약계층의 물가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을 24일부터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가구)씩 지급 개시하고, 에너지 이용에 취약한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고등교육교부금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학들도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안 마련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올해 대선 전, 고등교육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안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고등교육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전국 자치단체 2020년 결산 잉여금이 65.4조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7.6조 원이다. 지출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재정을 집행하지 못하면서 잉여금이 쌓이고 있다. 코로나19 감소 추세에서 지역 주민들의 재정 수요는 높아지고 다양해질 것이다. 다시 닥칠 수도 있는 코로나 위기도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 시대는 구시대 예산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당면 과제인 물가 안정화를 위해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춰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이러한 경방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위한 재정지원 중심의 정책을...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교수는 "매매시장은 지난해 4분기에 고점을 찍은 이후, 점차 꺾이면서 과거 가격선도 단지였던 강남권 등도 하락 반전을 시현하고 있다"며 "가격 안정화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강남권 등 시장 안정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거래세...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전략적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환율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학령인구에 따라 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결정하거나 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지원하는 등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농축산물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에 걸쳐 가격 안정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도봉구 창동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현장 물가를 점검하면서 “국제 곡물가 급등이 국내로 빠르게 전이되는 가운데 가뭄 피해가 더해지면서 일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생활물가도 불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율 변동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엔저 장기화 시 환율 감내여력과 환리스크 관리 능력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 중심으로 피해가 예상된다"며 "엔화 약세에 취약한 기업 지원 및 환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 등 외환시장 변동에 대한 미세조정 및 시장안정화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수출구조 개선도 언급했다. SGI는 "국내가...
구체적인 물가 및 민생 안정 대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의 잠재성장률의 경우 2% 중반으로 숫자만 놓고 보면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면서도 "교역 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소득 악화, 물가 체감도 등 현 상황은 다르다. 물가 인상 대책을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이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민생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물가안정 범부처 작업반(TF)은 부처별 소관 분야의 물가 안정화를 위한 단기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급망 관리와 유통 고도화, 경쟁 촉진 등 시장의 구조적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역할도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당분간 물가 상승세가 지속할 것이라고 보고 식용유와 석유류 등 국민 체감 분야의 물가를 밀착 점검하기로 했다....
KDI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물가 안정화를 위해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추후 경기와 물가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에 즉각 동조하기 보단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에 맞춰 기준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정책에 대해선 코로나19 위기 중 크게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 폭과...
이어 "정부가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해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안그래도 물가 상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역대급 규모인 추경으로 시장에 대규모 돈이 풀리면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오늘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기획재정부는 세금 부담을 낮추는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5년간 수도권 최대 15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2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142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이 중 수도권 공급 규모는 74만 가구에 달한다.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으로 전국에 47만 가구...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0~17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새 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부동산규제지역) 내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