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 및 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정부 사업의 선금(선급금) 지급한도가 계약금액의 100%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3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선금의 지급한도를 현행 계약금액의 80...
환경부는 6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시장이 얼리어댑터 중심 초기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 중심의 주류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전기차 성능에 대한 눈높이가 한층 높아졌다"라며 "전기차 안전·환경성 제고와 충전 불편 해소...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장관급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차관급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 A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포천~화도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화도~조안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총 사업비 기준 약 1조7400억 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포천시 소홀읍에서 남양주시 조안읍까지의 이동 거리는 약 16㎞ 감소(50.0㎞→33.6㎞)하고 주행시간은 약 30분 단축(55분→20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에서 서울 인근의 정체구간을 거치지 않고...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일반고에서도 이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 자사고가 남아 있어야 할 명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최대 25% 이상 무전공 선발을 하는 대학에 재정지원 규모를 늘리는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들은 무전공 선발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지역과 여건에 맞춰 이른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 시간을 늘리고, 무료 프로그램, 저녁 식사 제공 등 부모님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라는 말과 함께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고...
현대건설은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과 어린이 재난 안전 교육, 대학생과 청소년의 진로, 교육 장학 지원을 위한 멘토링 봉사단, 임직원 참여를 통한 물품 기증 캠페인·성금 기부활동 등 다양한 CSR 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납품...
정부가 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필수의료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과다 의료이용을 제한한다. 수입 확대를 위해선 유튜브 등 일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먼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반영해 필수의료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24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 전문가 (JPO) 직위 선발
△중기 익스프레스 1차 회의 개최
△OECD 2월 세계경제전망
6일(화)
△부총리 14:00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비공개)...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 필수의사제와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맞춤형 지역수가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등을 도입해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4일 발표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그 후속조치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봉침 관련 연구회를 운영하며 강의료와 자문료로 수입 52억6800만 원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루했다. 검찰은 윤 씨가 수입‧자산이 충분한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피해왔다고 봤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국세청이 감치재판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월 16일 전국...
더 나아가, 개인의 의료비를 절감해 줄 뿐만 아니라 질환자 증가로 인한 국가적 재정 손실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케어닥은 2018년 설립 이래 시니어 돌봄 매칭 서비스, 홈케어 서비스, 방문요양돌봄센터 직영 및 파트너 사업, 돌봄 전문가 양성 교육, 병원·자택 간병 등 시니어 생애 주기에 특화된 서비스를 계속해서 확장해 왔다. 이번에도 협약을 통해 쌓인 데이터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1월 소비지물가 상승률이 2.8%를 기록했지만 최근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불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해 이같이...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도로·전력, 의료·복지·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공서비스 수혜자 등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인력 및 예산 등...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연초 건설경기 부진 완화 등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공공기관 SOC 투자 및 민자 사업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와 연관되거나 집행규모(400억 원 이상)가 큰 17개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상부에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의료·공원·일자리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철로주변 노후도시를 재정비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철도 지하화는 수도권 경인선(구로역~인천역), 경원선(청량리 -도봉산~의정부역), 경의선(서울역~수색역·수색~문산 도심구간), 경의중앙선(용산역~청량리~도심역) 등 6개 노선 10개 구간과 그 외...
우리은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안정적인 재정관리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되, 이를 계기로 영업력을 확장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 임직원 주거래 고객 유치는 물론, 서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금융상품 공급과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 등 공사와 함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병규 행장은 “우리은행의 공공기금...
우즈를 비롯한 정책이사회 선수 이사들은 합동 성명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PGA투어 선수들이 재정적으로나 전략적으로 PGA투어에 더 많이 참여하는 기회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면서 “PGA투어의 사업을 더 키울 뿐 아니라 선수들이 팬들에게 최고의 경기를 계속 제공하고 향상하는 데 온 힘을 다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환영 의사를 천명했다.
이번 설립을...
재능있는 청소년ㆍ청년에게는 재능 계발을 위한 심화 교육과 분야별 전문가 코칭이 지원된다. 또한, 생계비와 장학금도 지원해 재정적 부담도 덜어준다.
우리은행은 '우리 꿈.꾸.당'을 매년 1회 선발하고 수료한 이들과 지속해서 교류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우리은행을 대표하는 미래세대 사회공헌 사업으로 키워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일 전주 남부시장과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먼저 김 차관은 전주 남부시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민생 소통을 한 뒤 농수산물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보육원에 전달할 물품도 구매했다.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 배우자･자녀들과 현장간담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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