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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5조4000억대 공유재산 찾아…여의도 면적 8.3배

행안부는 확보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추가로 대지를 매입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주민에게 빌려줘 지속적인 수입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컨설팅을 통해 무단 점유 적발 건에는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무단점유로 적발된 1만1918건에 총 415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2216건에...

2024-03-17 14: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30 물가 현장방문(미정)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혼인·이혼통계 20일(수)...

2024-03-17 09:02
최상목 "혁신·도전적 R&D에 집중 투자…민간 R&D도 활성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15일 "민간이 단독 투자하기 힘든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와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R&D 협력에 정부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R&D 혁신 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2024-03-15 17:00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요 재정은 예비비 67억50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진료협력 건수와 진료역량을 고려해 종합병원 100개소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2024-03-15 11:29
작년 해외직접투자액 22%↓…3년 만에 감소세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 633억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2.2% 감소했다. 해외직접투자액이 감소한 것은 2020년(-11.2%) 이후 3년 만이다. 총투자액에서 회수금액(지분매각, 청산 등)을 차감한 순투자액은 514만3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0.6% 줄었다.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2024-03-15 11:00
강재헌 대한디지털치료학회장 “DTx 적응증 확장될 것” [이슈&인물]

강 회장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좋은 디지털 치료기기가 많이 나와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급여 제도에 진입해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 된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3세대 치료제’ DTx, 질병 관리 중요한 현대 시대 적합 디지털 치료기기는 3세대 치료제로 불리며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선 에임메드의 솜즈...

2024-03-15 06:00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14일 정부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전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나선다. 그동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2024-03-14 18:35
2월까지 재정·공공·민간투자 121.3조 집행…전년比 20조↑

올해 2월까지 재정,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사업에서 총 121조3000억 원이 신속 집행됐다. 전년대비 약 20조 원 초과 집행된 것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389조 원을...

2024-03-14 16:00
대통령실, '부담금 원점 재검토' 관련 관계부처 차관 간담회 개최

수 있는 사항은 올해 하반기에 시행해 국민·기업이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재정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성 실장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상반기 신속 집행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3-14 15:01
새해 첫달 세수 3조 증가…나라살림 8.3조 흑자

1월 총지출은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사업 중심으로 전년대비 4조8000억 원 증가한 55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총지출 예산(656조6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8.5%로 전년대비 0.5%p 상승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조2000억 원 흑자를 냈다. 흑자 폭이 전년보다 1조 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2024-03-14 10:00
정부, 콘텐츠 제작 지원에 1조 민관 펀드 조성한다

5년간 재정 추가 출자와 민간자금 모집을 통해 총 1조 원 규모의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 재허가ㆍ재승인제 폐지 등 방송 규제도 전면 검토해 개선한다. OTT 출현으로 정체된 유료방송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지상파방송 및 종편ㆍ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사업자의 심사...

2024-03-13 16:30
'대전ㆍ사천ㆍ고흥'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한국판 스페이스X' 시동

클러스터 간 시너지 창출 및 국내 우주산업 밸류체인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가칭)삼각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본 프로젝트는 위성 제작부터 발사까지, 위성개발 전주기를 클러스터 내에서 수행하는 R&D 프로젝트”라며 “이를 통해 ‘대전-경남-전남’을 잇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우주길을 개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4-03-13 16:11
한전 등 12개 에너지공기업 11조8600억 원 비용 절감…목표 144% 초과 달성

에너지공기업은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추진계획과 기술개발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어 재정건전화를 위한 경영혁신을 지속하는 한편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사업과 투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차관은 "탄소중립을 이행하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2024-03-13 14:14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앞서 지난달 8일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해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불합리한 행정처분,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져 관련 부처들이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2024-03-13 13:56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당이 지고 나서 갑자기 의료개혁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면서 “의료·건강 분야를 돈벌이 사업으로만 보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료·필수의료 강화가 아닌 의료 산업을 위해 2000명을 증원하는 것이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필요한 임상 의사를 늘리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가 자본의 요구...

2024-03-13 13:27
직장어린이집 설치한 중소기업에 연간 임차비 '최대 3억 원' 지원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은 대기업보다 재정이 부족하고 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도 못 하는 중소기업의 직장보육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을 희망하는...

2024-03-13 12:00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서비스 산업은 청년 일자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하고 있고, 청년들의 소비지출이 많아 청년세대의 고용·삶의 질에 중요한 분야로 꼽힌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 등 청년세대와 머리를 맞대 청년...

2024-03-13 08:00
민생지원인가 포퓰리즘인가…총선 앞두고 잇따른 소상공인 정책 지원 부작용 없나

여기에 금융당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정을 활용해 소상공인 대상 2금융권의 이자환급 계획도 발표했다. 2금융권에서 금리 연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의 이자환급이 지원된다. 문제는 잇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신용사면의 경우...

2024-03-12 14:42
아시아증시, 혼조…일본, 엔화 강세에 2%대 급락

다만 기대와 달리 당국은 부양책을 공개하는 대신 부동산 사업 쇄신과 과학기술 혁신, 대만과의 평화통일 등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게다가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와 달리 폐막식 연설도 건너뛰었다. 민신 페이 클레어몬트매케나대 정부학 교수는 블룸버그통신 기고에서 “리창 총리는 중국이 직면한 강력한 역풍을 인지하고 현실적인...

2024-03-11 16:53
尹 "강원 데이터산업 수도 조성…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 재편할 것"[종합]

윤 대통령은 춘천에 민간 기업의 토지 수용권·개발권을 부여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과 관련 재정 지원, 토지 이용 규제 완화, 기업 조세 감면 등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춘천 기업혁신파크에 의료, 바이오, IT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연구 공간과 함께 교육·문화·상업 시설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기업혁신파트가...

2024-03-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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