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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예산안]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추진…수출유망 기업에 120억 지원

아울러 누수로 인한 손실 방지 및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국고에서 지방상수도 개량을 신규 지원(22개소, 512억 원)한다. 행정‧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교부세(36조1000억→40조6000억 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41조2000억→45조9000억 원)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이는 2008년 이후 최고 증가율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시장개척...

2016-08-30 14:30
[최종찬 칼럼] 경제 양극화가 포퓰리즘 초래한다

그 이유는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 하에 많은 부분이 여유 있는 계층에게 누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제도, 재정 지출의 개혁이 필요하다. 아울러 개방의 확대로 이익을 보고 있는 대기업 등도 관련 중소기업 지원 등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16-07-21 10:27
[오늘의 법안] 재정사업 예타조사 국회 검증·벌칙 추진… 부실사업 줄어들까

개정안은 국가재정의 심각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검증하고, 작성자에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사에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로 예타 조사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국회 예산정책처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2016-07-18 09:43
5년간 복지예산 누수 17.5조… 건보·연금서만 6.7조 날려

성 의원은 “정부가 올해 복지예산을 사상최대로 편성하였지만, 이에 못지않게 누수 되고 있는 재정이 상당한 수준”이라면서 “보건복지부와 관계기관들은 복지재정 누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각종 복지급여의 과오지급 방지와 환수방안 마련 등 관련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7-07 14:45
김진표 “추경, 소방·경찰·사회복지사 등 공공 일자리 창출해야”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예산의 누수현상을 막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많은 재정 절약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에 그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21.3%)의 3분의1...

2016-07-04 10:15
정부, 83조원 국가보조금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재정누수 막는다

고질병인 국고보조금의 재정누수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은행회관에서 이흥모 금융결제원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 등 17개 은행장들과 국고보조금 실시간 집행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내년 개통을 목표로 구축 중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실시간 집행관리 기능을...

2016-06-14 15:00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5배 물어낸다

더불어 보조금 부정수급자를 행정관청,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다. 정희갑 기재부 사회재정성과과장은 "이번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과 누수 등 낭비요인을 차단하고 재정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6-04-28 10:00
정부, 일자리ㆍ농업직불금 등 8개 재정사업 구조조정 착수

이번에 선정한 신규과제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반영, 일자리 사업군 심층평가를 비롯해 농업직불금, 폴리텍대학 지원, 발전소·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대국민 체감도가 높으면서도 재정누수에 대한 꼼꼼한 사업 관리가 필요한 보조·출연사업 등이 포함됐다. 또 세외수입 관리실태, 중소기업 판로지원제도 등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뤄졌거나...

2016-04-06 10:00
저소득층 과잉 '의료쇼핑' 개선…지출 효율화 추진

기재부는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심층 평가를 바탕으로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출을 효율화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수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부담금 면제에 따른 요양시설 이용에서 누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6-03-30 12:00
수돗물 연간 7억톤 새는데…관련 예산 고작 ‘40억원’

애초 환경부는 노후 상수관로 20곳에 대한 조사와 개량, 정수장 10곳에 대한 설계비 등으로 134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했다. 또한 시범사업을 한 후 2017년 부터 국고지원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누수된 수돗물이 지반 침하와 도로 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노후 수도관)...

2016-03-11 10:38
사무장병원, 허위ㆍ과잉진료 부당 청구 7년간 8120억

22일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 보고서를 보면, 해마다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환수결정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한 사무장병원은 2009년 6곳에서 2011년 45곳, 2011년 147곳, 2012년 168곳...

2016-02-22 07:22
향후 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작업반 가동

지난해 처음으로 신설한 ‘재정개혁반’의 경우, 그동안 비효율ㆍ낭비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에 중점을 두었으나, 올해는 페이고 등 재정준칙 도입, 공적연금ㆍ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적극 논의한다. 또한, ‘보건복지반’에는 ‘연금보건분과’를 신설하고, 재정개혁반과의 협업을 통해 공적연금...

2016-02-12 15:01
[전문] 유일호 “구조개혁 성패는 입법에”…정부 대(對) 국민 호소문

그동안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 보조금 개혁 등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반면에 일부 지자체는 '청년수당'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곳간을 헐어 쓰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법안인 페이고(Pay-go)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선언으로 구조개혁의 공든 탑이...

2016-02-01 10:34
사무장병원 환수액 급증 ... 미징수금액 1조원 예상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한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은 정부의 단속 강화로 편법적인 법인 취득․법인 명의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 되고 있으며 적발에 따른 환수규모 역시 급증하는 추세로, 미징수금액은 올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2016-01-27 10:12
‘국가혁신’ 마지막 부처 업무보고… 나랏돈 부당사용 최대 5배 징벌

먼저 부패 범죄와 재정누수 근절에 주안점을 뒀다. 미국에서 ‘링컨법’으로 불리는 ‘부정청구법’과 같이 부당하게 예산을 청구·사용한 경우 국고손실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환수하는 법안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된다. 27일 정식 출범하는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처럼 전국 단위의 비리 수사를 체계적으로 수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전국 고검에는 회계분석과...

2016-01-26 11:02
정부, 문화창조융합벨트에 1328억원 지원…청년일자리 창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문화창조융합벨트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중구에 있는 ‘문화창조벤처단지(옛 한국관광공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문화창조융합벨트의 본격 가동을 뒷받침하고 성과를 국내외로 확산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인 문화 콘텐츠...

2016-01-20 10:00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특별징수TF, 6개월간 48억 징수 성과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급여관리실 내에 임시조직을 구성하고 전담직원 3명을 배치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공단은 TF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지역본부별 전담 징수인력을 배치, 사무장병원 불법청구 진료비를 더욱 강력하게 징수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01-12 09:47
미국 알래스카 저유가에 재정위기 직면…세제개편 추진 ‘세금폭탄’ 오나

그러나 올해 국내유가가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지고 주 내 원유 생산량까지 감소해 알래스카의 재정에는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 누수 속도는 국제유가 추락 속도만큼 빨랐다. 이번 회계연도 알래스카 주 예산 52억 달러 가운데 3분의 2가 걷히지 못할 수도 있다고 NYT는 전했다. 워커 주지사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원유 수입에 대한 주민의 의존도를 줄이는 쪽을...

2015-12-27 13:21
건강보험 재정 누수 원인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개설해 건강보험재정을 축내온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금까지 사무장 병원을 적발하면 “무자격자의 병원 설립은 무효다”라는 법원의 판례에 근거해 허가 취소나 폐쇄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5-12-15 10:46
내년 환경부 예산 6조7297억원…싱크홀ㆍ누수 서울 노후하수관 교체 500억 반영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노후화돼 단수사고, 누수, 수질오염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방상수도 시설에 대해 2개소에 40억원을 시범적으로 투입해 개량사업을 실시하면서 바람직한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씽크홀, 수질오염 등을 일으키는 서울시 노후하수관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 50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이는 전체 재정규모...

2015-12-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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