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연간 7억톤 새는데…관련 예산 고작 ‘40억원’

상수도망 노후화로 매년 7억톤의 수돗물이 새고 있지만, 노후 수도관 교체를 위한 국고지원은 고작 4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돗물 7억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6000억원이 생산비용이 들어가고 누수에 따른 지반 침하, 도로 파손 등에 따른 재해위험이 높은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환경부의 ‘2014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수도관 노후 등으로 손실되는 수돗물의 양(누수량)이 6억9127만톤으로 총 생산량의 11.1%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3527만톤(0.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손실된 수돗물을 전국 평균 생산원가(876.4원/톤)로 환산하면 연간 6059억원을 땅속에 버린 셈이다.

누수율이 증가한 이유는 수도관 노후화되는 속도에 비해 교체ㆍ개량 속도가 느린 탓이다. 노후 수도관 교체율은 2014년 0.7%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았다.

노후 상수도시설 개량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라는 이유로 국고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가 올해 처음 국고 지원이 결정돼 4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현실화된 가뭄의 심각성과 매년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누수를 더는 내버려둘 수 없다는 중앙정부 차원의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40억원의 예산으로는 2개 지자체 일부 상수관로만 개선할 수 있어 턱없이 부족하다. 애초 환경부는 노후 상수관로 20곳에 대한 조사와 개량, 정수장 10곳에 대한 설계비 등으로 134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했다. 또한 시범사업을 한 후 2017년 부터 국고지원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누수된 수돗물이 지반 침하와 도로 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의 재원이 되는 수도 요금이 생산 원가보다 낮아 지자체 자체 재원만으로는 무리가 있다. 새는 물을 막으려면 국고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