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3조원 국가보조금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재정누수 막는다

기재부-17개 은행, 보조금 실시간 집행관리 업무협약

앞으로 약 83조원의 보조금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고질병인 국고보조금의 재정누수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은행회관에서 이흥모 금융결제원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 등 17개 은행장들과 국고보조금 실시간 집행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내년 개통을 목표로 구축 중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실시간 집행관리 기능을 구현하는데 정부와 금융권이 협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실시간 집행관리는 약 83조원(국고 60조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이 누수 없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보조금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기능이다.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교부한 보조금을 민간보조사업자가 다 쓴 후 정산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집행하고 관리하는지 알기 어려운 ‘선 집행 후 정산’ 방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조금을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별도의 통합예탁관리기관에서 ‘보조금전용계좌’에 예치ㆍ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예치ㆍ관리할 필요가 없고 따로 금융망에 접속할 필요도 없으며 온라인 정산이 가능해지므로 업무 부담이 줄어든다.

또 보조금의 교부에서 집행ㆍ정산까지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관리돼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보조금 통합예치ㆍ관리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등으로 연간 약 1335억원의 재정수입 증대 효과도 발생할 전망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국가 재정관리 분야에 금융과 IT기술을 접목한 ‘공공 핀테크’의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재정과 금융에 기술을 융합하는 혁신적인 노력들이 이어져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 선진 금융기술 개발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