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대표는 19일 뉴스타파의 '권은희 후보 재산 축소신고 의혹' 보도에 대해 “친노세력이 권은희의 목을 치고, 안철수에 뒤집어 씌우겠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대표적 보수논객인 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뉴스타파는 강경친노들이 만드는 뉴스”라고 전제하면서 “친노종북세력들이 권은희를 내버리면서 재보선...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가 남편의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9일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남편이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했음에도 재산신고 과정에서 축소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권 후보는 애초 자신과 배우자의 총재산이 5억8000만원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권...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된 나 후보의 재산신고서엔 나 후보가 소유한 2캐럿 짜리 다이아몬드반지의 가격이 1600만원으로 적혀 있다. 이 반지는 지난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선을 앞두고 700만원으로 신고, 무소속 박원순 후보 측으로부터 가격 축소신고 의혹을 받았던 보석이다. 당시 나 후보 측은 “시어머니가 23년 전(1988년)에 준 것으로, 결혼할 때...
만일, 외국에 해당 금융 자산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했다가 적발될 경우 누락 금액에 따라 과태료는 물론 명단공개와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미신고 또는 적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올해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의 최고 10%에 달하는 벌금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 제반 비용인 납세협력비용도 2016년까지 15% 감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제도 확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등의 정책도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대신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대기업·대재산가 △가짜석유...
공통적으로 금융계좌뿐 아니라 부동산과 보석류·예술품, 항공기 및 선박 등 재산 종류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넘는 국외(조세회피처) 재산은 신고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이 의원의 법안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포탈세액이 50억원이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이득액의 최고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강도를 높였다.
박...
대해선 정기·순환조사를 위주로 세무조사를 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선 조사 비율을 축소하는 등 조사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대신 사후 검증 항목을 사전에 예고하고 검증에 따른 파급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최소 범위에서 실시하는 등 사후검증 대상 선정 및 검증 방법을 개선해 성실 신고를 최대한 유도키로 했다.
삼성전자가 2011년 4월 애플을 상대로 3G 이동통신 기술 관련 표준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내자 애플이 작년 4월 삼성의 제소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이다.
그는 또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작 이후에도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밖에 ‘위장전입’ 의혹과 부장판사 재직 시절 대학원 ‘편법수강’ 의혹, 장남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 등에 대해서도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야당은 이와 함께 황 후보자의 업무추진비와 관련, 과다지출 의혹을 제기하며 구체적 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10일 보도자료에서 “황 후보자가 2011년 5월 이후 법원장으로...
의무신고재산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엔 “해외자산 관리를 위한 취지엔 공감하나 관련부처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해외금융계좌신고제가 시행 초기이고 납세협력비용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제도 도입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신고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축소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
반대로 힘들게 국민연금을 낸 중소기업 근무자나 영세 자영업자는 은퇴 후 재산이 없고 소득이 적어도 기초연금을 다 받지 못한다. 이것들이 대표적인 역선택의 사례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가입 기피, 소득 축소 신고 등의 도덕 해이와 함께, 국가의 기본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의 신뢰마저 흔들리는 부작용이 있다.
종합해 보면 현재의 기초연금제도는 필요성이 아주 높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방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에 지방이 솔선수범하기 위해 지방공사 및 지자체 출자·출연법인의 취득·등록·재산세 등의 감면을 75%에서 50%로 축소한다. 다만 서민물가를 고려해 농수산물공사 및 지하철공사, 시설공단 등은 현행 감면수준을 연장한다.
아울러 한센인(취득·재산세 100%), 사회적기업...
현재까지 재산, 병역 등 신상 문제와 관련해 큰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다. 2012년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채 내정자는 총 11억19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병역도 육군 중위로 마쳤다.
검찰 출신인 정홍원 국무총리와 곽상도 민정수석, 황교안 법무장관이 모두 채 후보자를 추천했다는 후문이다. 가족은 부인 양경옥(55)씨와 1녀.
세수효과의 근거로는 자금세탁혐의 정보의 탈세혐의 조사활용으로 연간 4조5000억원, 체납자 은닉재산 추정에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연간 1조원, 간접효과로 성실신고 자납세수 증가액 5000억원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FIU 정보접근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 부작용 차단 대책도 내놓았다.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금융정보활용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유진룡 후보자의 경우 상가 임대소득 축소신고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터졌다. 유 후보자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소유했던 서울 신당동 동평화시장 상가에서 보증금 500만원, 월세 80만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했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것과 달리 해당 상가 시가는 최소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여만원 수준이라 소득세 탈세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2000년 문화부...
김 후보자가 신고재산을 축소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땅을 판 뒤 실제로는 1996년에 건물과 함께 매각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서씨는 장씨와 함께 서울 송파구 마천동 농지 1757㎡도 1974년에 공동 매입했다. 이후 이 땅은 2004년 정부의 개발 계획에 따라 공공용지로 수용됐다. 김 후보자와 그의 친구들이 부인 명의로 여러 땅을 매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출절감으로 81조5000억원을,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등 세제개편을 통해 나머지 53조원의 세수를 늘리겠다는 박 당선인의 ‘세수확보 6대 4 원칙’도 수정될 전망이다.
우선은 소득탈루 등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내 거시경제 정책 담당인 경제1분과 류성걸 간사(새누리당 의원)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형제·자매까지 재산 공개, ‘5대 중대부패 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근절을 위한 제도 개혁과 5대 중대 부패 범죄자 및 비리(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병역비리) 행위자의 공직임용 금지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자 퇴직 후, 법무법인 포함 유관기관 취업제한제도 강화와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기로...
각 지자체·국세청·건강보험공단이 파악 중인 소득액이 바탕이지만 소득 파악이 안 된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아파트·토지 등 각종 재산을 명의 이전하는 등의 편법이 나타날 수 있다. 세금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중산층의 불만이 새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조사국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 압류재산공매와 체납자 추적조사 활성화 등 미정리체납액 축소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