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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 착수…3가지 의혹 집중조사

감찰은 진경준 검사장 승진당시 인사검증과 아들의 병역보직 특혜, 처가 가족재산의 축소 신고 등 3가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25일 관련업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의 인사검증 소홀 여부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 아들의 보직과 관련한 특혜 여부 △우 수석 처가 가족 회사 재산 등의 축소 신고...

2016-07-26 09:1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26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의 인사검증 소홀 여부,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 아들 특혜 여부, 우 수석 처가 가족 회사 재산 등의 축소 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3월 특별감찰관제도가 도입된 이후 고위 공직자가 감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파크...

2016-07-26 08:13
[카드뉴스] 우병우 수석 부인, 농지법 위반에 재산축소 신고 의혹… 나날이 의혹 증폭

건물주란 이유로 탄압” [카드뉴스] 우병우 수석 부인, 농지법 위반에 재산축소 신고 의혹… 나날이 의혹 증폭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할 때 우병우 수석의 부인과 세 자매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에 농지를 산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들 자매들이 농지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TV조선에 따르면 우병우 수석의 부인과...

2016-07-22 08:46
검찰, 홍만표 구속영장 청구…변호사법 위반, 조세포탈 혐의

또 2011년 9월 이후 사건 수임 내역 미신고나 축소신고 등의 수법으로 세금 1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 27일 검찰에 소환돼 17시간여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홍 변호사는 탈세 혐의 일부만을 시인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처리퍼블릭 고문을 지낸 홍 변호사는 정 대표의 도박 혐의 변호를 맡아 두 차례...

2016-05-30 11:50
국세청, 고소득 전문직 차명계좌 이용 탈세 '속수무책'

서울국세청은 조사대상 기간이 3년인데도 2년만 조사했고, 병원에서 허위 장부를 제출해 매출액을 축소 신고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총 9억1천여만원의 세금과 과태료 13억6천여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다. 고소득 전문직이 매출액을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복식부기는...

2016-05-04 17:17
LPG차 일반인 판매 ·그린벨트내 물류창고 한시 건설 허용

또 체납자의 숨겨둔 재산을 신고해 받는 징수포상금의 지급한도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그린벨트 내에서 사업지의 30%를 공원으로 조성하면 그동안 불법으로 간주해온 물류창고를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비를 포함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2015-12-10 11:36
[칼럼]‘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는 총 사가지고 군 입대 하라는 것

자진신고를 도와줘야 할 국가가 성실납세를 방해하는 꼴이다. 국회의 중요한 기능은 소수 이익집단의 이득을 견제하고 다수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회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한 사람만 세무대리인에게 자율적으로 세무조정을 맡기도록 해야 한다. 국회가 정부법안대로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에서...

2015-11-09 06:57
정부 “세대 간 부 이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증여세 제도 보완”

외국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 적용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소득구분·과세방법 등 과세기준 정비한다. 아울러 역외과세정보 획득 강화를 위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하며 국가 간 과세정보교환 관련 이행규정 등 법령을 정비하고 주요국과 과세정보교환 조기 실시하기로 했다.

2015-09-11 10:11
박원석 “4년간 상속증여세 탈세액 10조원”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상속증여세에 대한 무신고 및 축소신고한 재산이 48조9816억원, 이에 따른 상속증여세 탈루세액이 9조89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및 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전체 상속증여재산의 37.8%, 납부해야할...

2015-09-03 14:11
사망자에게도 기초연금 지급…부당지급액 36억 달해

이에 따르면 소득·재산 내역을 누락 또는 축소 신고해 수급자로 잘못 선정된 사람들이 받아 간 기초연금액이 21억657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이 정지돼야 하지만 이들에게도 1년 동안 총 11억9203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여기에 유족들이 사망 신고를 지연해 사망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액도...

2015-08-20 09:23
사망자에게도 기초연금…줄줄 샌 부당지급액 36억

소득·재산 내역을 누락 또는 축소 신고해 수급자로 잘못 선정된 사람들이 받아 간 기초연금액이 21억657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이 정지돼야 하지만 이들에게도 1년 동안 총 11억9203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유족들이 사망 신고를 지연해 사망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액도 2억1296만원에...

2015-08-20 06:53
하반기에 펀드 사전자산배분 여부ㆍ임직원 자기매매 집중 점검한다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미 신고계좌 또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투자상품 매매행위 등을 모니터링한다. 금감원 자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항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고 소규모펀드 축소 등 업계 및 금투협회와 공동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은 T/F를 구성해 충분한 의견수렴 후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5-07-13 14:00
선관위,옛 통진당 29명 고발…"6억대 불법자금조성"

이밖에 당직자 퇴직금 1400만원을 3명에게 중간 정산했음에도 정당해산에 따른 회계보고시 퇴직금내역(미지급)에 포함시켜 이중기재함으로써 국고반환 잔액을 축소 신고하고, 중앙당이 2253만원의 선거용품을 시·도당에 지원하였으나 회계보고에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옛 통진당 소속 전직 의원 6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데 대해 "전직...

2015-02-26 13:55
故 신해철씨 수술 스카이병원, 병원명 변경 및 홈페이지 재단장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김이경 판사는 강모 원장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실시하고 회생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강모 원장의 일반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지난 6일 알려졌다. 법원은 채권자 신고와 오는 3월30일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 등을 거쳐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강모 원장은 위 밴드와 위 축소 수술 권위자로...

2015-01-12 10:54
국회 입성한 권은희, 정의의 아이콘에서 공천잡음까지...그는 누구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공천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둔 데 이어 '정의의 아이콘'으로 발탁된 권은희 후보가 논문 표절 및 위증의혹, 남편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돼 예상치 않은 후폭풍을 몰고왔기 때문이다. 결국 광산을 투표율은 22.3%로 재·보선이 치러진 15곳 가운데 가장 낮았고...

2014-07-31 09:57
권은희·홍철호·김용남... ‘정치신인’들 여의도行

여기에 권 당선자의 남편이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했는데도 재산신고 시 이를 축소했다는 의혹 등이 겹치면서 결국 최저 투표율로 이어졌다. 상대로 나선 통합진보당 장원섭 후보는 무려 26.37%라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결국 공천과정의 잡음과 각종 의혹 등으로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은 채 상처투성이 당선이라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같은 당 박광온 당선자는...

2014-07-31 09:33
오로지 정권심판 위한 후보단일화-세월호책임론, 야권 승리 못줬다

국정원 댓글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광주 광산을 전략공천 후엔 권 후보의 논문 표절 및 위증의혹, 남편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 등이 불거져 수도권에까지 후폭풍을 몰고 왔다. ‘최강최적의 후보’를 내겠다던 공천이 선거패배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여기에 선거 막판에서야 지도부 ‘방조’ 속 성사된 정의당과의...

2014-07-31 09:03
전략공천·위증교사·논문표절·재산축소신고 논란...상처만 남은 권은희 당선

특히 권 당선자는 선거 막바지에 언론사 뉴스타파와 '재산 축소신고 의혹' 문제로 공방을 벌이며 쓸데없는 소모전을 펼치기도 했다. 결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권은희의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뉴스타파의 보도로 권 당선자 남편의 직업이 부동산 임대업이란 사실이 널리 알려지며, 권 당선자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는 분석이다. 권은희 당선자 역시 30일 굳은...

2014-07-31 08:57
권은희 얻고 이정현에 뺏기고...좌절한 김한길·안철수 결국 사퇴하나

여기다 '정의의 아이콘'으로 발탁된 권은희 후보가 논문 표절 및 위증의혹, 남편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돼 예상치 않은 후폭풍을 몰고왔다. 새정치연합의 안방이었던 전남 순천·곡성에선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49.4%의 득표율을 보이며 서갑원 후보(40.3%)를 제치고 당당히 당선됐다. 보수에 뿌리를 둔 후보가 야당의 텃밭 광주·전남지역...

2014-07-31 08:26
권은희 당선자, 내부고발로 유명세…마침내 국회 입성

여기에 권 당선자의 남편이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했는데도 재산신고 시 이를 축소했다는 의혹도 권 후보에게는 큰 영향을 미쳤다 광주에서 태어나 전남대를 졸업한 권 후보에게 지난해 4월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의 딸'이라는 별칭을 붙여줬는데도 60%를 간신히 넘긴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는 당선이...

2014-07-3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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