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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는 ‘Banjiha(반지하)’?…진짜 없어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는 ‘Banjiha(반지하)’?…진짜 없어질 수 있을까
    당시 이모는 전날 집 안으로 빗물이 들이닥치자 지인에게 침수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지인은 오후 9시쯤 경찰에 신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주민들도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이 빠르게 차는 반지하라는 주거 특성 탓에 상황은 순식간에 악화됐습니다. 이들의 비극적인 희생에 다들 안타까움을 금치...
    2022-08-11 15:31
  • [이슈앤인물] 이재혁 한국상장협의회 본부장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에?...법리상 문제 있다”
    [이슈앤인물] 이재혁 한국상장협의회 본부장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에?...법리상 문제 있다”
    그는 “미국에서는 대주주나 임원 등이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공시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는 우리나라처럼 ‘먹튀’가 아니라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상장협은 사전 공시는 신중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대주주와 임원 입장에서는 재산권 침해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배경에서다. 이...
    2022-08-11 15:14
  • [이슈크래커] 폭우가 할퀸 상처들...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나
    [이슈크래커] 폭우가 할퀸 상처들...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나
    80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피해를 본 이들은 자동차 운전자들인데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8~9일 이틀간 7000여 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침수 피해를 본 차주들은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이나 상가가 침수된 경우는 어떨까요? 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지, 청구 시 유의사항은...
    2022-08-10 16:41
  • 50대 남, 부친 49재에 화재로 숨져
    50대 남, 부친 49재에 화재로 숨져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5분 만에 꺼졌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회사원 A 씨는 7월 말 별세한 부친의 유품을 정리하고 49재 가운데 두 번째 재를 지내기 위해 전날 오후 혼자 부산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집 안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이상신호를 감지한 경비업체 직원이 출동해 연기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2022-08-05 07:07
  • “광역·서울·경기 단체장 1인 평균 부동산 재산 23억 원…국민 평균의 6배”
    “광역·서울·경기 단체장 1인 평균 부동산 재산 23억 원…국민 평균의 6배”
    재산자료는 6월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자 재산 신고사항’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장 17명과 서울‧경기 기초단체장 56명 등 73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의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23억1000만 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3억7000만 원)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2-08-03 12:38
  • 인천 두산인프라코어에서 화재…1시간 20분 만에 ‘진화’
    인천 두산인프라코어에서 화재…1시간 20분 만에 ‘진화’
    “공장 1층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날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구동 일부가 불에 타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를 확인할 예정이다.
    2022-08-02 20:34
  •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이원석 "정부 역량 총동원해 범죄 근절"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이원석 "정부 역량 총동원해 범죄 근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전화·인터넷 피해신고 창구는 합수단과 연계할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로 일원화된다. 금융수사협력팀은 보이스피싱 계좌를 신속 동결(금감원)하고, 대포폰 개통, 번호 변조에 관여한 불법 통신업체 등에 대한 신속 조치(방통위)에 나선다. 은닉 피해재산 추적, 해외반출 등 범죄 조사·수사(국세청·관세청)도 나선다. 합수단은...
    2022-07-29 11:00
  • 이창용 한은 총재 재산 49억 원 신고…지재권 신고 눈길
    이창용 한은 총재 재산 49억 원 신고…지재권 신고 눈길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7월 수시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총재가 신고한 재산은 49억668만 원이었다. 부동산 재산은 16억3481만 원으로 신고됐다. 이 총재가 보유한 충남 논산시 화지동 상가건물(1억3081만 원)과 배우자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래미안 아파트(14억7400만 원)와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송파아이파크 오피스텔 전세...
    2022-07-29 09:16
  • [단독] 백지신탁 완료로 ‘족쇄’ 풀린 이영 장관…“업무 박차 가할 것”
    [단독] 백지신탁 완료로 ‘족쇄’ 풀린 이영 장관…“업무 박차 가할 것”
    23억 규모 보유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3000만원 초과 주식 60일 이내 처분해야인사혁신처 신고 완료…8월 중 공고 예정이영 장관 “中企 장애물 제거하겠다” 벤처기업인 출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해충돌 의혹을 받았던 23억 원 규모의 보유 주식을 매각 및 백지신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내용은 다음달 인사혁신처장이 관보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2022-07-21 14:15
  • [랜선핫이슈] 日 직장인 낮잠상자·그물망 기어다닌 중앙대 스파이더맨·아파트 단지 말 출몰
    [랜선핫이슈] 日 직장인 낮잠상자·그물망 기어다닌 중앙대 스파이더맨·아파트 단지 말 출몰
    ‘아파트 앞에서 말이 뛰어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아파트 화단에서 풀을 뜯고 있던 말을 포획해 현장에 도착한 주인에게 인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축사 울타리 경첩이 풀리면서 말이 탈주해 인근 아파트 단지까지 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07-21 10:27
  • “사실혼 딸이라도 재산 공개”…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발의
    “사실혼 딸이라도 재산 공개”…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발의
    결혼한 딸이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면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발의됐다.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혼을 주장하며 재산을 거부하는 악용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규정한 혼인의 정의에서 사실혼을...
    2022-07-19 14:54
  • 자기주식 취득 한도, 내일부터 3개월간 완화된다…"10월 6일까지"
    자기주식 취득 한도, 내일부터 3개월간 완화된다…"10월 6일까지"
    앞으로 3개월간은 '취득 신고 주식 수 전체'까지 허용된다. 신탁취득도 현행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에서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완화된다. 해당 조치는 오는 7일 자기주식매매신청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올해 10월 6일 신청서 제출분부터는 기존 한도로 적용된다. 아울러 기존 자사주취득신고서 제출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2022-07-06 17:41
  • 특허청 지식재산 침해 통합 신고·상담센터 본격 운영
    특허청 지식재산 침해 통합 신고·상담센터 본격 운영
    상담센터 운영 주체로 선정하고 4명의 전담인력을 지정해 전문성 있는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보호원은 시스템 구축 및 전담인력 채용 등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7월부터 상담 및 신고접수 업무를 시작했다. 지식재산 침해문제 상담은 신고 전화(1666-6464) 또는 신고센터 누리집(www.ippolice.go.kr)을 통해 제도상담부터 신고접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됐다.
    2022-07-04 09:06
  • 70대 직원 무릎 꿇리고 때린 셀프주유소 손님... 신고하자 “50만원에 합의하자”
    70대 직원 무릎 꿇리고 때린 셀프주유소 손님... 신고하자 “50만원에 합의하자”
    글쓴이는 “남성의 부인이 직원의 어깨를 치며 ‘무릎 꿇고 빨리 끝내자’고 회유했고, 직원은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는데, 그 순간 남성이 직원의 뺨을 두 대나 때리고 허벅지도 두 번 밟았다”며 “이 상황을 인지하자마자 CC(폐쇄회로)TV를 확인해 주유소 인근 경찰에 신고했다. CCTV 원본을 경찰에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 접수한 후 가해자가...
    2022-06-28 16:05
  • [생활 속 법률-상속] '어머니 성' 따른 자식…부모 중 어느 종중에 속할까
    [생활 속 법률-상속] '어머니 성' 따른 자식…부모 중 어느 종중에 속할까
    2005년에 판례가 변경돼 여성에게 종원의 자격을 인정하기 전에는 종중 재산을 처분한 다음 그 수익금을 여성에게는 나눠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다. 최근 종원 자격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판례가 있었다. 민법은 자녀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만, 혼인신고를 하면서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미...
    2022-06-27 16: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4차)(석간) △제11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장래가구추계(전국편)...
    2022-06-26 09:38
  • 김종오 방통대 부총장 재산 87억…6월 임용 공직자 재산 1위
    김종오 방통대 부총장 재산 87억…6월 임용 공직자 재산 1위
    올해 6월 임용된 공직자 가운데 김종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총장이 신고한 재산이 87억4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포함, 6월 신분 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111명의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24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부총장은 부부 공동명의의...
    2022-06-24 07:07
  • 떠나는 개미 잡아라…학계 "M&A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해야"
    떠나는 개미 잡아라…학계 "M&A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해야"
    내부자 거래는 사전신고 해야…불공정거래 조사ㆍ검사 효율화 필요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방안으로 내부자가 증권거래 시 정보 투명성 강화를 제시했다.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매수ㆍ매도로 차익을 챙길 때 제재를 가하는 실효성 있는 집행이 확보됐을 경우 김 교수는 “내부자의 증권거래를 과도하게...
    2022-06-17 17:32
  • '서해 공무원' 월북 뒤집은 해경·국방부 "증거 발견 못 해"
    '서해 공무원' 월북 뒤집은 해경·국방부 "증거 발견 못 해"
    그는 "2020년 9월 21일 소연평도 남방 약 0.7해리(1.2㎞) 해상에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A공무원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실종자 수색과 동시에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사건 발생 이후, 국방부와 북측의 발표를 토대로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 피격됐다는 사실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1년 9월 9일...
    2022-06-16 16:27
  • “예상은 했지만”…잠실·대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반포·도곡 웃는다
    “예상은 했지만”…잠실·대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반포·도곡 웃는다
    반면 반포와 도곡동 등 규제 지역과 맞닿은 지역은 반사이익으로 최근 서울 집값 약세에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서울시는 15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대치·삼성·청담동과 국제교류복합지구 등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23일부터 1년간 규제가 연장된다....
    2022-06-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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