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검색결과,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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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후견인, "주주권 대리하게 해달라"… 법원, 동빈ㆍ동주 의견듣고 결정

성년후견제는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대신해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하는 제도다. 사단법인 선은 '후견인이 신 총괄회장의 주주권(株主權)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은 또 진행 중인 신 총괄회장의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권도 달라고 했다. 현재 신 총괄회장은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주는...

2017-08-09 10:27
[2017 세법개정안] 영리법인 의결 있는 공익법인 상속·증여 과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의결권 행사가 없다는 정관을 명시한 성실공익법인(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에 대해서는 주식보유한도가 20%까지 상향조정된다. 주식보유한도가 확대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출연재산가액의 1%에서 출연재산가액의 3%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는 의무지출제가 강화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익법인이...

2017-08-02 15:00
이게 무슨 ‘공매(公賣)’ 아파트? ‘데이즈힐 평창’ 허위광고 논란

공매(公賣)란 세금이 체납된 자의 재산을 압류해 국가에서 경매에 부쳐 민간에 매각하는 물건을 말한다. 현행법상 공매의 집행은 일부 징수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전담하게 돼 있다. ‘데이즈힐 평창’의 경우 민간기업인 한국자산신탁이 또다른 민간기업인 이원디벨로퍼 측에 매각한 아파트이므로...

2017-08-02 13:37
[종합]최태원 SK 회장, 아내 노소영 관장에 이혼 조정 신청

당사자들이 소송 전에 조정을 거치도록 가사소송법에 명시한 이유다. 노 관장이 이혼 불가 의사를 밝혀온 만큼 조정이 결렬돼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불륜 책임이 있는 최 회장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된다. 우리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다. 혼인 관계를 망가트린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2017-07-24 17:52
구글, AI 투자에 더욱 속도 낸다…밴처캐피털 자회사 그래디언트 설립

6개월 또는 그 이상 AI 스타트업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일부 스타트업은 구글 엔지니어들이 일시적으로 같이 일하면서 귀중한 지적재산권을 잃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패터슨은 “구글 직원이 해당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7-12 16:36
[단독] 국내 헤지펀드, 비트코인 펀드설정 검토

자본시장법 제6조는 집합투자의 정의를 두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이면 취득·처분·운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실제로는 거래가격이나 방식을 상상하기 어려운 석유·해양 자원 등 다양한 가치·자산에 대한 펀드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이다. 특히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같이 선(先) 등록이 아닌 ‘설정 후 보고’만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2017-07-05 09:13
‘청문회 준비’ 첫 출근한 이낙연 “금주 국무위원 제청 협의 있을 것”

그는 “책임총리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총리로서의) 의무는 당연히 이행해야 한다”며 “(헌법·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꼭 해야겠다는 몇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 국정과제와 부처의 정책이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 둘째, 국정과제에 필요한 속도와 부처의 수행속도가...

2017-05-14 19:35
이낙연 “장관 제청, 이번 주 중 대통령과 협의할 것”

법률에 명시된 의무는 당연히 이행해야 한다”며 총리에 임하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에 관련해서는 “수험생 처지에 있기 때문에 몹시 조심스럽다. (전남지사로) 지방행정에 3년 가까이 있다보니 조금 어두울 수도 있다”면서 “문제들에 대해서 빨리 제 머리를 업데이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산 누락과 자녀 병역 의혹에 대해서는...

2017-05-14 16:22
[이철환의 돈 이야기] 덩치 커지는 ‘제2금융권’… 업무영역 넘나들며 非은행권 통화량 증가세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범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상품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상품이든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증권회사·선물회사·자산운용회사 등으로 나뉘어 이들 상호간에는 겸업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조건만 충족하면 증권 관련 모든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보험회사는...

2017-05-10 11:05
서울시 전체면적 15% 달하는 시유지, 공적기관과 함께 ‘위탁개발’ 한다

공유재산에 대한 위탁개발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한 개발 방식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용지를 공적기관에 위탁하면, 수탁(受託)기관이 개발해 장기간에 걸쳐 임대수익을 회수해 조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개발 방안은 지자체는 초기 예산부담 없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공공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7-04-10 14:19
미 USTR ‘한미 FTA’ 뜻밖의 긍정적 평가…왜?

이번 보고서의 주도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온건론자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은 온건 자유무역주의자로 분류되고 있다. 다만, USTR는 이번 보고서에서 여전히 한국의 무역ㆍ투자장벽이 심하다고 언급했다. 농산물, 공산품 등 30개의 무역ㆍ투자 장벽을 열거하고 지식재산권 심사 제도...

2017-04-02 21:26
'朴구속영장청구서' 보니… 검찰 "기업 경영의 자유권·재산권 침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구속이 필요한 사유가 5가지 명시돼있다. △범죄사실의 소명 △사안의 중대성 △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 △증거인멸 우려 △수사 및 재판 불응, 도주 우려 등이다. 검찰은 특히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기업경영의 자유권과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이...

2017-03-29 16:49
신동주, 아버지 신격호 주식 압류… 증여세 대납 속내 드러나

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말 ‘채무자 자격의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부터 재산에 대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받았다. 모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아 지난달 15일 작성돼 20일께 신 총괄회장에게 도착했고 채무자는 신 총괄회장, 채권자는 신 전 부회장으로 명시됐다. 즉 신 전 부회장이 한 달여 전 2000억 원...

2017-03-15 17:09
독립투자자문업자, 단일 회사 플랫폼 이용 제한한다

모범규준에는 자문계약 체결과 자문업무 수행 시 투자자 성향을 분석하고 자문 실행 단계별로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할 내용이 각각 명시됐다. 앞으로 자문업자는 금융회사에서 수수료수입 등에 연동해 받는 대가는 물론 기타 재산상 이익의 내용, 자문 보수 등을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 전에 미리 고지해야 한다. 자문 이행 과정에서도 개별 상품의 구조와 위험도, 대체...

2017-03-02 13:12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법안 나와…“진짜 ‘세모녀법’”

또한 기본재산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등과 관련해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의 범위,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등을 법률에 명시토록 했다. 윤 의원은 “부앙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됐지만 현실적으로 관계가 단절된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고, 주소지가 불안정한 사람은 신청 자체가 어려운 점 등을 개선하겠다는...

2017-02-24 19:22
특검, 우병우 18일 전격 소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이 부회장은 17일 새벽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및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특검은 구속만료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오는 28일에 임박해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상진(64)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황성수(55) 전무, 최지성(66) 삼성그룹...

2017-02-17 18:12
[이슈&인물] “北에 자본주의 가르쳐준 개성공단…국익 차원서도 得”

협회는 정부 집계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며 보상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만들어서 피해 규모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이를 위해 작년 여름 발의된 개성공단 관련 법안은 이른바 ‘개성공단특별법’을 비롯해 4건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측의 부정적 태도 탓에 반년째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 정 회장은 “지난해 정부는 ‘개성 공업지구...

2017-02-10 10:47
종신보험 등 순수보장성보험 비과세 혜택 유지

것으로 명시했다"고 말했다. 금전ㆍ부동산신탁 평가 이자율은 연금 등 정기금 평가 이자율과 함께 3.0%로 인하ㆍ조정된다. 현행 신탁 상품의 평가 이자율은 10%로 정기금 평가 이자율(3.5%)보다 높아 증여재산 가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할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고액 재산가들이 금전ㆍ부동산 신탁 상품으로 재산을 상속ㆍ증여해 세금을...

2017-02-05 13:05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최대주주로 나서라” 지분 떠넘기는 김기병 회장 속내는?

동화 측은 호텔신라가 풋옵션 행사 후 채무자인 김기병 회장이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하면 담보로 맡긴 주식을 호텔신라에 귀속시키도록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동화면세점에 따르면 주식매매계약서는 김기병 회장이 보유한 동화면세점 주식 19.9%(35만8200주)를 호텔신라에 600억 원에 매각하되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풋옵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2017-02-02 17:33
[ELS 대란 1년] ELS 규제 강해졌다지만… 여전히 증권사 쌈짓돈

그러나 여전히 ELS 운용자금을 증권사 고유 재산에서 제대로 분리하지 않아 언제든지 증권사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ELS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회사의 상품 개발 관련 조사 여부 자체 점검과 상품 숙지 자료 배포 등을 골자로 하는 ‘상품조사·숙지 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판매직원이 고위험...

2017-01-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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