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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기본소득제 취지 이해, 찬반 논의도 환영"…김종인發 기본소득 논쟁
    이낙연 "기본소득제 취지 이해, 찬반 논의도 환영"…김종인發 기본소득 논쟁
    데 이어 최근 김 위원장을 겨냥해 "보수의 가치는 유효하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한편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 지급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특수 상황에서의 일회성 복지정책이었다면 기본소득은 지속적인 복지 정책이다.
    2020-06-08 13:09
  • [데스크칼럼] 기부도 가슴이 아닌 머리로 하자
    [데스크칼럼] 기부도 가슴이 아닌 머리로 하자
    10년 후 이 아이들을 추적관찰한 결과 기생충 감염 치료를 받지 않은 아이들보다 소득이 2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윌리엄 맥어스킬 영국 옥스퍼드대 철학과 부교수가 쓴 ‘냉정한 이타주의자’에 나오는 내용이다. 맥어스킬 교수는 이 책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이타적 행위가 실제로 세상에 득이 되는지 (플레이펌프 사례처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2020-06-07 17:57
  • [허찬국의 세계경제] 적자 추경에 대한 옹색한 비판과 간과된 위험
    [허찬국의 세계경제] 적자 추경에 대한 옹색한 비판과 간과된 위험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급랭한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가계를 직접 지원하는 곳이 한국뿐만은 아니다. 예기치 못했던 위기로 경제가 악화되며 세수가 예상보다 줄기 때문에 정부는 빚을 늘릴 수밖에 없다. 보수적 재정 운용의 간판 주자인 독일 정부도 최근 국채 발행을 통해 정부 지출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최근 국내에서 국가채무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아...
    2020-06-07 17:40
  • 홍남기 부총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면담…고용 안전망 강화 공감대
    홍남기 부총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면담…고용 안전망 강화 공감대
    또 코로나19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노사가 힘을 합쳐 지난달 20일 발족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큰 틀의 대타협을 타결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명환 위원장은 재난 시기 해고금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소득 보장·고용 안전망 강화 등의 내용을 전달했다.
    2020-06-05 12:38
  • [사설] 기본소득제 도입 경쟁, 돈은 어디서 나오나
    이번에 모든 국민에게 뿌려진 긴급재난지원금도 같은 개념이다.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소득보장은 부족하고, 소득의 기반인 안정적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수 서민계층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논의가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앞으로 2년 후 대통령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도 높다.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2020-06-04 17:43
  • '직수효과'가 짱? '나라가 하사한 고기'에 열광…"좋아할 수만은 없다"
    '직수효과'가 짱? '나라가 하사한 고기'에 열광…"좋아할 수만은 없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재정 지원이) 소득이 낮은 계층이나 취약한 계층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의 효과라기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대면 소비가 늘어난 것이 요인"이라고도 분석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명예교수는 국채 발행에 대해 우려를...
    2020-06-04 16:32
  • 광화문 상권 카페 월평균 매출 1억원 '훌쩍'
    광화문 상권 카페 월평균 매출 1억원 '훌쩍'
    1분기 순영업소득도 1㎡당 8만6000원으로 전분기(8만5100원) 대비 소폭 늘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서울 주요 상권이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은 모습을 보인 반면 광화문 상권과 같은 업무시설 인접지역이나 주거시설 밀집지역은 배후수요가 풍부해 상권 피해가 상대적으로 덜했다"며 "최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착한...
    2020-06-04 10:24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美 시위사태 속 한인·'김현정의 뉴스쇼' 6월 5일 국회 개원·'최화정의 파워타임' 김지윤, 김주우, 육중완, 강준우·'두시탈출 컬투쇼' 신봉선, 나윤권, 유빈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美 시위사태 속 한인·'김현정의 뉴스쇼' 6월 5일 국회 개원·'최화정의 파워타임' 김지윤, 김주우, 육중완, 강준우·'두시탈출 컬투쇼' 신봉선, 나윤권, 유빈 外
    – 박종철 교수 (경상대) [그것마저 알려주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반 공감도"에 대한 국민 여론은? - 김주영 대표이사 (리얼미터) [정치구단주]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관전평 & 국회로 공 넘어온 3차 추경 분석과 전망 - 박지원 전 의원 [동네사람들] 美 흑인 사망 시위가 미친 파장 & 트럼프의 G7 확대 논의...
    2020-06-04 08:23
  • 성인 10명 중 9명 "코로나19로 우울감 극심"…경제적 타격 가시화
    성인 10명 중 9명 "코로나19로 우울감 극심"…경제적 타격 가시화
    또 줄어드는 소득으로 인한 우울감(13.9%), (주변 사람의 재채기, 재난문자로 인한) 건강염려증 유발(13.6%), 사회적 관계 결여에서 오는 우울감(12.5%), (체중증가를 일컫는) 확찐자(12.0%) 등도 대표적 증상 중 하나다. 달라지는 코로나블루 증상도 있다. 지난 4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증상 1위로 ‘고립, 외출자제로 인한 답답함 및 지루함’(22.9%)이 꼽혔던 바 있다....
    2020-06-03 10:06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美 미네소타 시위 피해·'김현정의 뉴스쇼' 인천 개척교회發 코로나19·'최화정의 파워타임' 동지현, 이민웅·'두시탈출 컬투쇼' 강균성, 백현, 최재훈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美 미네소타 시위 피해·'김현정의 뉴스쇼' 인천 개척교회發 코로나19·'최화정의 파워타임' 동지현, 이민웅·'두시탈출 컬투쇼' 강균성, 백현, 최재훈 外
    1MHz(서울) 포인트 뉴스 - 김정훈 기자 "인천 개척교회發 코로나, 무증상자 활보중" - 전병율 전 질병관리본부장 "2차 재난지원금 주자는 이재명"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뉴스닥] "상한가 : 기본소득 / 하한가 : 금태섭 징계" -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 - 정의당 박원석...
    2020-06-03 08:04
  • [출근길] 공정위, 요기요 과징금 4억여 원 부과·코스피 2090선 눈앞·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건의 外 (경제)
    [출근길] 공정위, 요기요 과징금 4억여 원 부과·코스피 2090선 눈앞·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건의 外 (경제)
    이 지사는 "코로나19의 종식 이후에도 경제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수출규제 해결 의지 없는 일본에 'WTO 제소 재개' 방안 꺼내 정부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재개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를...
    2020-06-03 06:00
  •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실제로 지난 3년간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은 현실 경제에 먹히지 않았단 게 대부분 전문가의 평가다. 근로자 임금을 올려주면 소비가 늘어 기업 수입과 투자 증가할 것이란 논리는 틀렸단 것이다. 되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부담을 가중해 투자 위축과 고용 악화를 불러온 현실이다. 구 의원도 “기업·기업인 입장에서도...
    2020-06-03 05:00
  •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사회적은행 도입이 절실하다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사회적은행 도입이 절실하다
    실직이나 소득의 감소가 주로 저소득층에서 더 많이 발생하면서 소득 불균형과 사회적 양극화가 더 커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저성장과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힘들어하던 차에 코로나가 기름을 부은 셈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전환점에 서 있다. 그대로 항해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좌초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더 늦기 전에 새로운 항로를 찾아야...
    2020-06-02 17:47
  • [상보] ② 1분기 명목GDP 금융위기후 최저, 투자·고용·소비 악화 현실화되나
    [상보] ② 1분기 명목GDP 금융위기후 최저, 투자·고용·소비 악화 현실화되나
    국민 호주머니 사정을 가늠할 수 있는 국민총소득(GNI)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나빴다. 더 큰 문제는 2분기엔 이보다 더 부진할 것이라는 점이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명목 GDP는 전기대비 1.6% 감소했다. 이는 작년 1분기(-1.0%) 이후 4분기만에 하락세로, 2008년 4분기(-2.2%) 이후 11년3개월(45분기)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이는 우선 실질 GDP가 부진했기...
    2020-06-02 13:47
  • [출근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일부터 신청·'48억' 로또 1등 당첨자 오늘(2일) 안 나타나면 당첨금 국고 환수 外 (경제)
    [출근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일부터 신청·'48억' 로또 1등 당첨자 오늘(2일) 안 나타나면 당첨금 국고 환수 外 (경제)
    ◇'재난지원금 사용처, 지역 제한' 현행유지 결정…"특정 브랜드 제한 시 형평성 떨어져"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재난지원금의 사용 지역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1일 "재난지원금 재원비율이 국비 80%, 지방비 20%인 점을 감안하면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힘들다...
    2020-06-02 06:00
  • [데스크칼럼] 따뜻한 복지보다 '올바른 복지'가 먼저다
    [데스크칼럼] 따뜻한 복지보다 '올바른 복지'가 먼저다
    결국, 소득세나 법인세 인상, 그리고 국채발행으로 빚 늘리는 수밖에 없겠죠.” 얼마 전 만난 대기업의 한 임원과 나눈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는 ‘받은 돈 어디에 쓸까’라는 행복한 고민으로 시작해서 ‘정부가 이 많은 돈을 다 조달할 곳은 고소득층과 대기업뿐일 것’이라는 일종의 확신성 기우로 마무리됐다.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듯...
    2020-05-31 13:00
  • 주호영,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기업지원’ ‘이명박·박근혜 사면’ 카드 꺼낼듯
    주호영,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기업지원’ ‘이명박·박근혜 사면’ 카드 꺼낼듯
    또 여권이 선점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뛰어넘어 기본소득제나 고용보험 확대 등 을 꺼내 기존 보수 정당과 차별화를 둘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주 원내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꺼내 들어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정치적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1주기 추도식 참석에 앞서...
    2020-05-27 16:13
  • [정책사이다] '최대 150만 원 지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차이는?
    [정책사이다] '최대 150만 원 지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차이는?
    이 밖에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등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나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등을 받았으면 차액만 지급됩니다. 다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0-05-27 15:12
  • [인터뷰] 홍성국 당선인 “‘동학개미’ 증시 흔들릴 때 버팀목…자본시장 업그레이드 계기 될 것”
    [인터뷰] 홍성국 당선인 “‘동학개미’ 증시 흔들릴 때 버팀목…자본시장 업그레이드 계기 될 것”
    소부장 중심 수출산업 육성…한국 브랜드 밸류 활용해야 국내 투자자 단기수익 치중…조기 경제ㆍ투자 교육 필요 “한국판 뉴딜은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하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우선은 구제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직접 자금 투여가 시급히 요청됩니다. 동시에 먼 미래의 변화를 감안한 투자를 동시에 실행해야...
    2020-05-26 17:57
  • [홍기용의 세금직설]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가 효과적이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가 효과적이다
    국가재정은 가급적 재난 경중에 따라 저소득층이나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 여력의 재정은 기업 살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업 살리기에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 이외에도 해외진출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기업 육성을 통해 진정한 고용을 창출하고, 내수 기반과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2020-05-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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