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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사회적은행 도입이 절실하다

입력 2020-06-02 17:47

IFK임팩트금융 대표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0.2%로 전망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경영난이 가속되면서 문을 닫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고, 수출 감소, 소비 부진과 투자 축소로 나라 경제가 말이 아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정치와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많은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코로나의 영향이 어찌 경제뿐이겠는가? 경제와 사회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회 취약계층이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실직이나 소득의 감소가 주로 저소득층에서 더 많이 발생하면서 소득 불균형과 사회적 양극화가 더 커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저성장과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힘들어하던 차에 코로나가 기름을 부은 셈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전환점에 서 있다. 그대로 항해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좌초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더 늦기 전에 새로운 항로를 찾아야 한다.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들을 획기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사회적 취약계층과 구조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경험한 우리 정부가 이번 코로나 위기에 대응할 선제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12조 원이 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금융시장의 양적인 공급 확대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코로나로 인한 위기의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공적 부분에서의 조치들이 사회발전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 기존의 전통적인 복지방법으로 사회의 문제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단체들도 마찬가지이다. 사회문제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경제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에, 경제와 사회문제를 융합하여 해결하는 새로운 ‘사회투자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포용금융의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단순히 금융소외계층에게 금융접근권을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모두 다 같이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들에 재원을 공급하는 금융이 필요하다. 다행히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적금융이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일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원하는 사회적은행을 설립하자. 경제성장이 최대의 목표이었던 개발시대에는 산업은행이 경제개발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제 시대가 변하여 사회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우리 시대의 과제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사회적은행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새 시대의 산업은행과 같은 것일 게다.

그동안 사회적은행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간간이 있어 왔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는 전향적으로 사회적은행의 도입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금융제도와 법체계 속에서 기존의 금융회사들에 이러한 일들을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해외에서 확장하고 있는 사회적은행들보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사회투자은행을 만들 수 있다. 코로나에 대처해 왔던 혁신이 다시 한번 사회적은행을 만드는 데 보이기를 희망한다. 기회는 위기 속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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