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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유비무환
    [데스크칼럼] 유비무환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은 코로나19라는 최악의 재난 속에서도 글로벌 경기가 이 정도로 버틴 데에는 저금리에 의존한 바가 크며, 생산성 향상이 아닌 막대한 돈 풀기를 통해 경기를 살리려고 해 왔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3대 경제 주체로 꼽히는 가계·비금융 기업·정부가 진 총부채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선진국은 151조 달러, 신흥국은 59조...
    2021-06-14 17:55
  • 코로나19의 역설…노동소득분배율 역대최고·가계순저축률 외환위기후 최고
    코로나19의 역설…노동소득분배율 역대최고·가계순저축률 외환위기후 최고
    정부 적극적 일자리대책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도 영향일반정부 총처분가능소득(GNDI) 증가율을 –8.2% ‘역대최저’피용자보수 0.5% 증가한 918조..국민총소득(GNI) 대비 47.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인해 노동소득분배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가계순저축 증가율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2021-06-09 14:31
  • 혈세 투입해 직접 일자리 97만 개 만들었지만...고용유지율 고작 37%
    혈세 투입해 직접 일자리 97만 개 만들었지만...고용유지율 고작 37%
    이는 직접 일자리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전과 일 경험 제공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그 효과가 단기에 그친다는 것을 방증한다. 직접 일자리는 통상적으로 6개월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단기적 일자리로 불린다. 정부는 직접 일자리의 한계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엔 직접 일자리 참여자들의 민간 일자리 복귀를...
    2021-06-08 16:53
  • [데스크칼럼] 전국민 재난지원금, 코로나19 극복 화룡점정이다
    [데스크칼럼] 전국민 재난지원금, 코로나19 극복 화룡점정이다
    다만, 이번에도 정부와 여당은 추경 규모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형국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자국채 발행이 없는 선별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개인별 재난지원금을 검토 중이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로서는 가급적 재정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는...
    2021-06-08 05:00
  • [사설] 세수 늘었다고 재난지원금에 털어먹자는 여당
    보편지원보다 취약계층의 선별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최소한 소득상위 계층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이 밀어붙이면 정부는 결국 역부족인 현실이다. 지난해 5월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은 14조3000억 원이었다. 여기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을 포함한 30조 원 규모가 여당의 골격이다. 올해 세수(稅收)가 호조를 보이면서 적자국채 발행의 부담이...
    2021-06-07 05:00
  • 올해 추가 세수 30조 원 웃돌 듯…추경 25조 원 내외 예상
    올해 추가 세수 30조 원 웃돌 듯…추경 25조 원 내외 예상
    가장 큰 변수는 일반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다. 4인 가구 10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 가구로 한정하면 9조7000억 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12조2000억 원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은 개인별 지급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소요재정은 1차 재난지원금 수준을 넘어선다. 기재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선별지급을 주장하며 민주당의 전 국민...
    2021-06-06 14:46
  • 이광재-조정훈, 反이재명 연대?
    이광재-조정훈, 反이재명 연대?
    그는 전날 정부·여당이 손실보상을 제쳐두고 5차 재난지원금을 공식화한 데 대해 이 지사가 환영의 뜻을 밝히자 입장문을 내 “저는 기본소득법안의 최초 발의자이고 평소 이 지사의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하고 있지만 이번 재난지원금에 관한 견해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국가가 국민에 선심 쓰기 전에 국민에 진 빚을 갚는 게 먼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21-06-03 16:58
  • 기본대출·기본소득 ‘시그니처’ 띄우는 이재명
    기본대출·기본소득 ‘시그니처’ 띄우는 이재명
    기본대출, 토론회 열고 김병욱 명의로 법안도 발의기본소득, 정부ㆍ여당 재난지원금 논의 비집고 재난기본소득 어필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정책 비전은 기본소득과 기본대출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다. 2일 이 지사는 기본대출 토론회를 열면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로 기본대출법을 발의했고, 정부·여당이 코로나19 대응...
    2021-06-02 17:37
  • 송영길, ‘종부세 조정·5차 재난지원금’ 드라이브
    송영길, ‘종부세 조정·5차 재난지원금’ 드라이브
    재난지원금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에서 먼저 부동산 세제에 대해 “규제와 세금만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종부세·양도세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에 대해 “1주택자는 본인이 집값을 올린 것도 아니고 정책을 잘못해 올랐는데, 현실화되지도 않은 소득...
    2021-06-02 12:45
  • 소득 하위 20% 10가구 중 6가구는 '적자'
    소득 하위 20% 10가구 중 6가구는 '적자'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공적 이전소득이 23.1%나 늘었다. 1분위 가구 소비지출도 112만5000원으로 9.8% 늘어 2분위(2.3%), 3분위(5.7%), 4분위(-1.0%), 5분위(-0.7%)보다 크게 높았다. 1분위 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은 주거·수도·광열(21.9%), 식료품·비주류음료(21.6%), 보건(13.9%) 순으로 최근 물가상승으로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1분위...
    2021-06-01 11:02
  • 당청, 추석 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세수 확대로 실탄 충분
    당청, 추석 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세수 확대로 실탄 충분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별 재난지원금은 가계소득을 보전하는데도 어려운 가계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도 실패했다"며 "경기 회복을 확산시키고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5-31 15:22
  • 바이든 정부 재정정책 미 경제 3~4%p·세계경제 1%p 높인다
    바이든 정부 재정정책 미 경제 3~4%p·세계경제 1%p 높인다
    경기부양책은 미국 가계소득 확충을 통해 민간소비를 개선시킴으로써 총수요를 진작할 것으로 봤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도 2.5~4.0%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3월중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지고, 백신보급 확대로 인한 경제활동 재개로 경기부양효과는 올 2분기(4~6월) 중 극대화될 것으로 봤다. 인프라투자계획 역시 단기적으로는 총수요...
    2021-05-28 06:05
  • 지난해 농가소득 4503만 원 '역대 최고'…농업·이전소득 모두 증가
    지난해 농가소득 4503만 원 '역대 최고'…농업·이전소득 모두 증가
    주 수입원인 농업소득을 비롯해 공익직불금과 재난지원금 등으로 이전소득이 모두 증가했다. 26일 통계청의 '2020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 평균은 전년 4118만 원에서 4503만 원으로 9.3% 올랐다. 4년 전인 2016년 3720만 원과 비교하면 21.1%(738만 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농가소득은 2018년 4206만 원으로 처음 4000만 원을...
    2021-05-26 14:43
  • 이낙연 "소상공인 '선 대출지원, 후 피해정산' 패키지 해법"
    이낙연 "소상공인 '선 대출지원, 후 피해정산' 패키지 해법"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대출로 자금을 제공한 뒤 추후 재난지원금으로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선(先) 대출 지원, 후(後) 피해정산’ 패키지 해법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 상황과 해법 토론회’...
    2021-05-24 16: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14:00 상임위 제2법안소위(국회) 26일(수) △복지부 장관 09:30 혁신성장 빅3회의(서울) 14:00 소득주도성장특별위 원회(서울) △복지부 1차관 08:00 필수업무종사자 대책 이행점검회의(세종) 13:30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 방한 계기 면담(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10:00 상임위...
    2021-05-23 09:53
  • 부자는 자녀 교육 투자하고 서민은 의류ㆍ신발 많이 샀다
    부자는 자녀 교육 투자하고 서민은 의류ㆍ신발 많이 샀다
    1분위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대응을 위한 3,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공적이전소득이 23.1%나 증가했다. 5분위가 8.5%에 그친 것과 크게 차이가 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의 이전소득이 늘어나며 총소득이 증가했다...
    2021-05-20 14:13
  • 1분기 실질소득 0.7% 감소, 14분기만에 마이너스…소득분배는 개선
    1분기 실질소득 0.7% 감소, 14분기만에 마이너스…소득분배는 개선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3차 및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사회수혜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질소득은 0.7% 감소했다.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17년 3분기 -1.8% 이후 14분기만이다. 그나마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았다. 월평균 소비지출은 241만9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6...
    2021-05-20 12:00
  • 이상민, 코로나19 양극화 해소 위해…'사회연대세 3법' 발의
    이상민, 코로나19 양극화 해소 위해…'사회연대세 3법' 발의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재난에 선제적 대비를 하자는 내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법이 시행되면 소득세분 사회연대세 납부 대상자가 57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1억∼2억 원 구간은 200만 원, 2억∼3억 원 구간은 470만 원, 3억∼5억 원 구간은 800만 원, 5억∼10억 원 구간은 1600만 원, 10억 원 이상...
    2021-05-17 21:25
  • 지난해 재난지원금 못 받은 중산층, 소비 크게 줄였다
    지난해 재난지원금 못 받은 중산층, 소비 크게 줄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근로·사업소득은 줄었는데 재난지원금 등 정부 각종 지원금서도 배제되면서 지갑을 닫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남창우ㆍ조덕상 연구위원이 발표한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가계소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상위 40~60%에 해당하는 3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이 6.8% 감소했다. 이는 전체...
    2021-05-17 11:24
  • 청와대 "실수요자 주택 보유 부담 줄여야...종부세 기준 상향은 신중하게"
    청와대 "실수요자 주택 보유 부담 줄여야...종부세 기준 상향은 신중하게"
    다만 "경제회복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체감하기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며 "한국의 경우에는 수출과 제조업이 앞장서서 가고 있고, 내수와 서비스는 그를 뒤따르기 때문에, 어떤 산업이나 기업이 잘나가는건 분명하지만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분야라든지 소득이 감소한 분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2021-05-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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