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소상공인 '선 대출지원, 후 피해정산' 패키지 해법"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여의도에서 열린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 상황과 해법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대출로 자금을 제공한 뒤 추후 재난지원금으로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선(先) 대출 지원, 후(後) 피해정산’ 패키지 해법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 상황과 해법 토론회’에서 “K방역을 떠받친 자영업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신용불량 딱지라면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뭐라 답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건의한 한국형 급여 보호 프로그램인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도입도 주장했다. PPP는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아 노동자의 임금을 줄 경우 정부가 이를 상환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 전 대표는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 1순위는 임대료 지원으로, 이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 문제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보호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와 관련해 “법을 만들고 시행할 때쯤 되면 그때는 이미 코로나19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며 “일정한 소급 적용은 이미 피할 수 없는 단계가 됐다”는 피력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오는 27일 오전 대담집 ‘약속’의 출간 기자간담회를 연다. 400쪽 분량의 책에는 이 전 대표의 핵심 슬로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와 관련해 정치, 소득, 주거, 노동, 교육, 돌봄, 문화, 환경 등 국민 생활 영역에 대한 비전이 담긴다. 최근 이 전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담은 개헌 관련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