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투입해 직접 일자리 97만 개 만들었지만...고용유지율 고작 37%

단기 일자리 한계성 부각..."내년 민간 일자리 복귀 지원 집중"

▲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97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제공했지만 이들 일자리의 고용유지율이 고작 37%에 불과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만들어진 재정 일자리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한계성을 보여준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서 지난해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투입된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은 총 33조6000억 원(추경 등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12조4048억 원 증가한 것이다.

일자리 사업은 직접 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실업소득 유지·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전년보다 많은 일자리 사업 예산 집행으로 총 671만 명, 22만5000개의 사업장이 지원을 받았다. 고용부는 작년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19발(發) 노동시장 충격이 주요국에 비해 덜했다고 평가했다.

어두운 면도 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만들어진 직접 일자리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2조9451억 원(전년 대비 8672억 원↑)을 투입해 97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제공했다. 그 결과 취약계층 참여비율은 2019년 51.8%에서 2020년 57.3%로 늘었지만 고용유지율은 51.3%에서 37.8%로 뚝 떨어졌다. 이는 직접 일자리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전과 일 경험 제공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그 효과가 단기에 그친다는 것을 방증한다. 직접 일자리는 통상적으로 6개월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단기적 일자리로 불린다.

정부는 직접 일자리의 한계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엔 직접 일자리 참여자들의 민간 일자리 복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해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 서류 방식으로 2조 원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9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한도 심사 없이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심사 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기존 보증을 이용한 업체도 신용한도 내에서 중복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 기간은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