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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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간담회 ◇보건복지부 10일(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부터 시작됩니다 1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세계은행과 한국의 정신건강 낙인 감소를 위한 워크숍 개최 12일(수) △제3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개최 13일(목) △2024 ‘우리들의 노(No)담 이야기’ 공모전 개최 △같이하는 헌혈, 마음을 나누다....

2024-06-09 09:01
LH, 신입사원 353명 공채 시작…20일까지 접수

기본자격을 보유한 장애인 전형 응시자는 전원 필기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 보호시설 종료아동)의 경우 지난해 서류전형에서만 적용되던 가산점(5%)을 필기‧면접 전형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사회 형평 채용을 더욱 강화했다. 채용과 관련한 지원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원서 접수 시작일인...

2024-06-05 09:07
[논현광장] 장애인 24년 발목잡은 법해석

소극적인 법 해석과 비용 집행이 수천 명 이동약자 주민의 발목을 24년간 잡은 것이다. 휠체어가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매장 앞 경사로 확산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이 2022년 개정되며 동네 소규모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기준이 300m²(약 90평) 이상에서 50m²(약 15평) 이상으로 바뀌었다. 얼핏 보기엔...

2024-05-30 05:00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강간·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징역 12년 확정

지난해 8월 1심인 대전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내용이 파렴치하고 수법이 가학적‧폭력적이며 피해자와 피해 아동들이 장기간 상당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입게 됐을...

2024-05-27 13:50
냉·난방비 걱정 줄인다…36만70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작

기준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올해는 보다 두텁고 사용자 편의 중심의 지원을 위해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을 확대해 운영한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만7000원(하절기 4만3000원·동절기...

2024-05-23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석간) △’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 24일(금)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보건복지부 2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미용기구 소독기준 및 종합미용업자 위생교육 개선 24일(금) △제18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0일(월) △농식품부 장관 10:30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2024-05-19 08:57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또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해도 됩니다. 다만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2024-05-16 16:37
"긍정양육 실천해요"…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공기업]

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정해식),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아동 체벌 금지와 아동학대 예방에 관심이 있는...

2024-05-15 12:00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재판부는 “편의 제공에 관한 공고를 적절하고 충분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한 탓에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는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 씨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정부가 박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정신장애 3급 현모 씨도...

2024-05-04 09:00
장애인 절반 이상은 노인…장애인 가구 소득, 전체 가구 평균의 63%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1990년부터 3년 주기로 장애인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를 수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전국 등록장애인 중 재가 장애인 8000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전체 장애인 중 노인 비율은 54.3%로 3년 전(49.9%)보다 4.4%포인트(P) 올랐다. 또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

2024-04-30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로 기반 쌓아 치료로 이어진다(석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보건복지부, 1차 금연광고 송출 △경로당 식사 제공 단계적 확대 △2024년...

2024-04-28 08: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현장간담회 ◇보건복지부 22일(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 개최 2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5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자립준비청년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집 발간(석간)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역사문화탐방...

2024-04-21 09:12
서울시, 중증장애인 4명 일반직 공무원 채용

채용분야는 동물 보호 및 복지관리, 전산 개발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관리, 방송 통신 시설 운영 및 스마트시티 통신기술 지원, 안전·재난 관련 시설물 관리다. 시는 중증장애인 인재발굴 및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매년 중증장애인 채용을 추진 중이다. 최근 10년간 매년 중증장애인 채용을 별도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시도 중 서울시가 유일하다....

2024-04-19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 행사 △제2기 소록도박물관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합니다! 18일(목) △복지부 1차관 11:00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63컨벤션센터) △2024년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2023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발표 19일(금) △2024년 장애인·노인 일상생활 어려움 스토리 공모전 개최(석간)

2024-04-14 08:56
삼성호암상 발표… 소설가 한강 등 6명 중 4명이 여성

라이언 수녀는 1975년 한국 입국 후 의료봉사를 시작해 전남 목포 최초의 장애인 복지시설 '생명의공동체'를 설립하는 등 50여 년간 목포 지역 장애인과 가족을 돌보며 인류애를 보여줬다고 재단은 전했다.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 3억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내달 31일 열린다. 호암재단은 1991년부터 삼성호암상을 통해 학술·예술 및 사회 발전과 인류...

2024-04-03 09:21
“녹음기 숨겨 보내는 학부모 많아졌다” 특수교사들 호소

재판 과정에서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될지가 변수로 떠올랐으나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은 지난달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C씨 재판에서 몰래 녹음된 증거의 효력을 인정했다. 노조는 “학부모들은 하루종일 교실 내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후...

2024-03-28 11: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국립재활원, 재활 분야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수행 참고자료 배포(석간)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3.28)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3.28)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발표...

2024-03-24 08:58
21일·22일 총선 후보자등록 기간…공식 선거운동은 28일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엔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30%가 감액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28일부터 가능하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22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2024-03-19 10: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공모 21일(목) △제17회 암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22일(금)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4:00 일...

2024-03-17 09:02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아울러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급식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68개소가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올해 114개소로 확대한다. 한편, 이날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 소통하며 거둔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소비자 중심의 식의약 미래 안전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향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지난해 식약처와 소비자단체는...

2024-03-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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