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회에서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조세저항 촛불집회’라는 문구와 함께 ‘617 소급적용 반대’, ‘중도금 및 잔금대출’, ‘임대차 3법 반대’, ‘거주 이전 자유 위배’, ‘사유재산 보장하라’, ‘징벌 세금 위헌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 시민은 “조세가 능사인줄 아는 현 정부와 거대 여당이 실수요 서민들을 월세로 내몰고 있다”면서 “시장의...
그는 “처음 몇억을 가지고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잔금을 갚고, 수십억 시세차익을 남긴 후 아파트 개발 부지로 팔았다는 부동산 성공 스토리를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걸 부러워하고 그 대열에 참여한 사람과 또 참여하고픈 사람은 아파트 가격이 내리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에서 중도금ㆍ잔금대출을 받아 아파트 분양금을 마련하려던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소급 적용이라는 원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무주택자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약속한 1주택자에겐 규제를 유예했으나 나머지엔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행정력을 동원한 일방적 대출 규제가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한다. 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에...
앞서 '6·17 대책'으로 분양주택 계약 당시와 입주 시 받을 수 있는 잔금대출의 한도가 크게 달라지면서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졌다.
당초 정부는 올해 6월 19일 이전에 청약당첨이 됐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한 주택의 중도금 대출엔 종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잔금대출은...
이번 대책에는 잔금대출 규제를 보완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당국은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사업장의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의 대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설명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금융부문 조치사항 시행에 필요한 세부...
인천 검단·송도 등 비규제지역이었다가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LTV 하향 조정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줄었다며 반발하자 보완책은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정되면서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해 대출이 어렵지 않으냐 하는 부분을 잘 귀담아듣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안팎에선 실수요자 아파트 잔금 대출에는 담보대출비율(LTVㆍ담보 가치와 대출 한도 사이 비율)을 규제 이전만큼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중도금대출 기준 강화와 그로 인한 청약 재당첨 기회 박탈을 구제하긴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8일 잔금대출 보완책으로 분양을 받았을 때와 같은 LTV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6·17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문턱이 높아지면서 잔금대출의 LTV가 낮아진 경우에 ‘종전 LTV 적용’으로 구제한다는 의미다. 비규제지역의 LTV 규제 비율은 70%다.
다만, 다주택자가...
반면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떨어지면서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막힌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책과 장기 실거주자에 세 부담 완화 정책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논의할 내용이 많아 발표 내용과 발표 시기 방법 등이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홍남기...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진행되며 중도금대출은 9억 원 이하 주택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최대 40%까지 가능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총 4개 단지, 220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분양하는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를 제외한 나머지 3곳 역시 올해 안에 분양할 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연합뉴스TV '뉴스큐브'에 출연해 "이번 대책(6.17 부동산대책)이 문제 제기가 컸던 만큼 비계약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대출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을 보호할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1주택자와 무주택자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검단신도시 등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산 사람들이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다.
정부는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구매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집을 처분해야 한다'고 했는데, 증액이나 은행의 변경 없이 대환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을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다시 맺어야 하느냐가 문제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진행되며, 중도금 대출은 기존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해 최대 40%까지 가능하다.
청약 접수는 오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당해지역, 7월 1일 1순위 기타지역으로 진행한다. 당첨자는 7월 8일 발표하고, 이후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정당 계약을...
중도금과 잔금 대출이 제공되지 않는데도 새 집 프리미엄을 원하는 수요가 대거 몰려서다.
지난달 분양시장에 나온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 1순위 청약에선 가점 만점(84점)도 등장했다. 서울에서 가점 만점자가 등장한 건 1년 5개월 만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청약시장이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본다. 7월 말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무엇보다 분양가가 15억 원 이상으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불가능한 만큼 현금 부자들이 몰렸다는 이야기다.
당첨자 추첨은 28일 오후 1시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청약 신청자에겐 생중계 시청이 가능한 인터넷 주소(URL)가 문자로 개별 발송된다. 계약은 29일 대림산업 본사에서 진행된다.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은 제공하지 않는다.
공급 신청은 20일 진행된다. 당첨자는 28일 추첨을 통해 뽑는다. 청약 신청자에겐 생중계 시청이 가능한 인터넷 주소(URL)가 문자로 개별 발송된다. 평면 타입 별로 당첨자의 10배수까지 예비 당첨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계약은 29일 서울 종로구 대림산업 본사에서 체결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날부터...
세하 관계자는 “KB증권 대출의 경우 잔금 납입과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잔금 납입일과 대출일이 같다”며 “아직까지 대출이 실행되거나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국제지 측은 “주총이 익일 진행되기 때문에 납입도 이날 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유암코 관계자는 “딜은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일각에서 매각과정에 대해 제기한...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본인 자금으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 보증금이나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한다. 이때는 대출의 지급이자에 대해 시비 없이 경비 인정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차입금이 부동산의 매수자금의 용도로 사용됐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이 아니라...
사실상 고가 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막은 셈이다. 계약과 잔금 시차를 고려하면 규제 강화 전에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물량이 2월과 3월에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도 받을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다"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 전망이 나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