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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면한 김현미 장관…6‧17 부동산 대책 보름 만에 후속대책 ‘초읽기’

입력 2020-07-02 16:18 수정 2020-07-02 16:2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예정에 없이 청와대로 가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부동산 관련 긴급보고를 했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힐 조짐을 보이지 않고 되레 더 오르는 곳이 늘어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다. 이에 정관계에서는 6‧17 후속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이란 관측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4시부터 김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보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보고는 6·17 대책 이후 시장에 나타난 지역별 집값 과열 양상을 진단하고, 이를 보완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이 주가 될 전망이다.

규제지역에서 비켜나 최근 집값이 들썩인 경기도 김포와 파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되레 치솟으며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서울 강남권 등 과열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6‧17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 중에는 대출이 줄어 잔금 납부가 어렵게 됐다는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경기도 안성과 양주, 동두천 등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규제지역의 대출 규제를 기존대로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 기준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되어 왔다”면서 “이번에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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