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16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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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시하라 전 도쿄도 지사, 극우신당 추진

신문은 이날 지난 2월 도쿄도 지사 선거에서 선전한 극우인사인 다모가미 도시오 전 자위대 항공막료장(공군참모총장)이 이시하라 신당에 합류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모가미는 항공막료장 재직 중인 지난 2008년 한 기업의 논문 공모에 제출한 논문에서 “일본이 침략국이라는 것은 억울한 누명”“우리는 장제스에 의해 중일전쟁에 말린 피해자” 등의 황당한 주장을...

2014-05-30 11:19
日 여당, 자위대 해외활동 범위 확대 시도

일본 연립여당(자민ㆍ공명당)은 역대 정부가 금지해온 ‘무력행사와의 일체화’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해 자위대의 해외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26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무력행사와의 일체화’는 자위대가 직접 무력을 행사하지는 않으나 무력을 사용하는 타국 군대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실상 일본의 무력행사와 같은...

2014-05-26 13:06
日 방위성 “자위대, 무기사용 판단 쉬워진다”

일본 방위성이 자위대가 ‘그레이존 사태(경찰과 자위대 출동의 경계에 있는 사태)’등에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려고 무기사용규칙 등을 정한 부대행동기준(ROE)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25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방위성이 자위대원들이 다양한 사태에 직면했을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망설이는...

2014-05-26 07:22
日 아베 내각, 집단자위권 재외국민구출 시 영역국 동의 필요 명시

일본언론은 아베 내각이 ‘영역국의 동의’를 조건으로 명시하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한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 진입할 가능성에 대한 한국 측의 경계심을 의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는 지난 15일 아베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재외 일본인 보호와 구출을 위한 자위권 발동과 관련해 영역국이...

2014-05-25 11:52
동중국해 비행 중국 전투기, 日 자위대기에 30m까지 접근

일본 방위성이 24일(현지시간) 동중국해 공해 상공을 비행 중이던 자위대기 2대에 중국군 전투기가 30m까지 이상 접근했다고 밝혔다고 25일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오전 일본 방공식별구역과 작년 11월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과 겹치는 지역에서 중국의 Su27 전투기 2대가 해상자위대의 OP3C 정찰기와 항공자위대의 YS11EB 정보수집기에 각각 접근했다고 일본...

2014-05-25 10:48
[기자수첩] 남의 안전 걱정하는 일본의 오지랖 -김나은 사회경제부 국제팀 기자

일본 내 여론과 자위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높지만 오바마 대통령이란 큰 바람벽을 갖게 된 아베는 이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더 큰 문제는 아베 총리가 이번 헌법 해석 변경을 관철하게 된다면 자신의 생각과 논리대로 법과 규정의 해석을 또 바꿀 수 있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적잖이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의...

2014-05-23 11:09
日 공명당대표 “집단자위권은 생사가 달린 문제”

일본 언론은 자민당과 공명당의 안보 정책 협의에서 경찰력으로만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는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대응책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서의 자위대 대응 확대 등을 공명당이 수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헌법해석 변경이 필요한 집단자위권 부분에 대해서 공명당이 쉽게 여지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14-05-21 10:55
日 연립여당 집단자위권 조율…공명당 ‘신중론’ 펼쳐

20일(현지시간) 시작된 일본 안전보장 법제정비를 위한 협상에서 일본 연립여당이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집단자위권 논의에 앞서 ‘그레이존(경찰과 자위대 출동의 중간단계 상황)’사태 대응 반응부터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안전보장법제 정비에 관한 여당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2014-05-21 09:18
아베 “‘일본, 전쟁하는 나라’는 오해”

또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걸프전 이라크 전쟁 등과 같은 전투에 참가하는 것과 같은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단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사례로 아베 총리는 해외 유사시 대피하는 일본인을 수송 중인 미국함선 보호와 유엔평화유지군(PKO)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타국 부대가 무장세력의 공격을 받게 됐을 때 자위대의 긴급한 경호 활동을...

2014-05-16 09:02
日, ‘한반도 유사시’ 포함된 집단자위권 사례집 금주 발표

이번 사례집에는 아베 신조 내각이 연립여당(자민ㆍ공명당) 협의를 위해 집단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 등을 예시로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서 피난하는 일본인 등 민간인을 수송하는 미국 항공기와 선박을 자위대가 호위하는 상황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공해상에서 미국 함선을 겨냥한 공격에 대한 응전과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 미사일 요격 등에 집단자위권이 필요한...

2014-05-13 10:25
日 정부, 집단자위권 행사대상국 한정 않기로

것도 가정하고 있다”며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두고 필리핀 인도 등과 집단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가정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신문은 “일본이 공격당했다고 간주하고 반격할 만한 관계에 있는 국가는 미국 외에는 없다”는 전직 외무성 관료의 발언을 인용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지리적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4-05-09 09:47
“일본, 한반도 유사 사태 발생시 의심선박 강제조사 방침”

아울러 일본인이 외국에서 테러 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어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일본인을 구출하거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한 자위대가 외국 부대나 민간인의 지원 요청에 따라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행위로는 일본의...

2014-05-08 10:39
日ㆍEU 정상회담, FTA 조기체결 추진 합의

양측은 소말리아 해적 대책에 참여하고 있는 자위대와 EU 부대 간에 공동훈련을 시행한다는 것에도 합의했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혼란상황을 부추기는 러시아에 대해 위기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반롬푀이 상임의장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악화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즉각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2014-05-08 07:16
나토-日 자위대 안보협력 강화…합동 훈련도 계획

체결은 지난해 4월 라스무센 총장이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아베 총리와 함께 서명한 공동 정치선언에 기반을 둔 것이다. 나토와 일본은 오랫동안 국제적 동반관계 관계를 유지해왔다. 한편 아베 총리는 라스무센 총장과의 회담에서 국제 안보 문제에 관한 자위대의 관여를 확대하는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와 집단자위권 등 주요 안보 정책 정당성을 강조했다. 　

2014-05-07 09:46
일본, 대규모 해상훈련 계획…중-러 합동훈련에 '맞불'

이번 훈련은 섬 방어를 담당하고 있는 육상자위대인 ‘서부방면보통과연대’가 참여하며 1300여 명의 육상ㆍ해상ㆍ항공 자위대가 동원된다. 아마미군도는 센카쿠 북동부 쪽에 자리 잡고 있어 중ㆍ러 훈련이 진행되는 센카쿠 서북부와 멀지 않은 곳이다. 특히 양측이 계획하고 있는 훈련 시기가 일부 중첩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방위성 대변인은 “도서...

2014-05-02 07:58
“일본, 집단자위권 관련법 5개 우선 개정 나선다”

신문은 일본정부가 조만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내놓을 예정인 집단자위권에 관한 보고서를 토대로 자위대법과 주변사태법 무력공격사태대처법 등 관련법 5개를 먼저 개정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11가지 법이 개정되어야 하지만 올해 하반기 임시국회에서 관련 작업에...

2014-04-27 12:46
오바마 “한미일 공조 강화…댜오위다오는 일본 땅”

오바마 대통령은 필리핀 태풍 피해 현장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약한 사실을 거론하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을 열렬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에 대해서 그는 “댜오위다오는 일본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며 “댜오위다오에 대한 일본의...

2014-04-23 10:29
[세월호 침몰] 백악관 “오바마 방한 시 한국 도울 방안 찾을 것”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날 자민당 간부회의에서 “한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의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고 싶다”며 “생존자가 빨리 구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한국 요청에 대비해 해상자위대 소해정과 잠수부 등을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사고 수습 상황을 연일 보도하면서 ‘사람이...

2014-04-22 10:48
[세월호 침몰 사고] 아베 “한국 요청 있으면 자위대 파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수색ㆍ구조 작업을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21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자민당 간부회의에서 “한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의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고 싶다”며 “빨리 생존자가 구조되기를 바란다”고...

2014-04-21 20:59
[세월호 침몰 사고] "영원히 배와 함께" 이준석 선장 10년전 인터뷰 논란

당시 인터뷰에서 이 선장은 "처음 탄 배가 원목선이었는데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역에서 배가 뒤집혀 일본 자위대가 헬리콥터를 이용해 구출해 줬다"며 "그때 만일 구출되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다에서 태풍을 만났을 땐 '다시는 배를 타지 말아야지'하는 생각을 했지만 사람이란 간사해서 그 위기를...

2014-04-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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