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반도 유사시’ 포함된 집단자위권 사례집 금주 발표

“한국서 피난 일본인 수송위해 미 항공기ㆍ선박 자위대가 호위”

일본 정부가 이번 주에 공개할 집단자위권 사례집에 ‘한반도 유사시’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다고 13일(현지시간)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아베 신조 내각이 연립여당(자민ㆍ공명당) 협의를 위해 집단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 등을 예시로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서 피난하는 일본인 등 민간인을 수송하는 미국 항공기와 선박을 자위대가 호위하는 상황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공해상에서 미국 함선을 겨냥한 공격에 대한 응전과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 미사일 요격 등에 집단자위권이 필요한 상황으로 소개된다.

집단자위권과는 별개로 ‘집단안보’와 ‘그레이존(gray zoneㆍ회색지대) 사태(자위대 출동과 경찰의 출동의 경계에 해당하는 사태)’가 관련된 사례도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사례집에 추가로 소개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주 아베 내각은 ‘기본적 방향성’이라는 제목으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연립여당에 제시할 예정이다.

애초 아베 내각은 ‘정부 방침’이라는 제목을 붙일 예정이었지만 공명당이 ‘정부의 입장을 강요하는 모양새’라고 반발하자 ‘기본적 방향성’으로 제목을 변경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기본적 방향성’을 발표하고 나서 각의 결정을 통한 헌법해석 변경을 거쳐 자위대법 등 개별법 개정과 미ㆍ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