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손실보상, 4페이지

검색결과 총593건

최신순 정확도순

[기자수첩] 참을 수 없는 대선공약의 가벼움

바로 손실보상률(보정률) 100%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임대료와 임금을 넣고 보정률을 100%으로 맞추는 방식으로 (임대료 나눔제의) 대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얼마 전 60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꾸렸고, 이 중 26조3000억 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에...

2022-05-23 05:00
'손실보상 오류 집계' 늦다는 국회 지적에…중기부 “파악했다?”

또 중기부는 3월 16일 초과 지급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정확한 설명 없이 장관 명의로 ‘손실보상 초과지급액 정산결정 사전통지서’를 등기로 전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돈을 줬다 뺐는 거냐”며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5월 말 현재 초과 지급된 금액의 규모를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20일 중기부 관계자는...

2022-05-23 05:00
닻올린 이영號,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무 담당 소진공 이사장 인선 ‘촉각’

새 정부는 지난 12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자영업자 600만 원 지급에 대한 보상안이 포함된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 금액은 59조4000억 원이며, 이중 소상공인 현금성 지원이 26조30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0만 개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

2022-05-20 05:00
[단독] 작년 3·4분기 손실보상 예산 1조 넘게 남았다…소상공인 “분통”

하지만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꾸준히 손실보상 사각지대와 함께 손실보상 금액이 실제 피해액보다 부족하다 호소한 만큼, 손실 추계와 예산 집행 과정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중기부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손실보상 피해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2022-05-19 15:43
손실보상금 덕에 가계 소득 10.1% 증가…역대 최대폭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공적 이전소득도 대폭 늘어나 전체 증가율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전체 소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306만2000원)은 전년보다 10.2% 늘었고, 자영업자 등이 벌어들이는 사업소득(86만2000원)도 12.4%나 증가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전소득(78만 원)은 7.9% 늘었으며, 특히 공적 이전소득(54만4000원)이 9.5...

2022-05-19 13:22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이번 추경안의 핵심 목표가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 더욱 이목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또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 등의 굵직한 이슈들도 얽혀있어 정치권의 신경전이 예상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핫’한 만큼, 이번 기회에 추경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올해 2차 추경안을 포함해 역대 추경 규모...

2022-05-18 16:41
[영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600만~1000만 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고 규모의 추경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업종이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2022-05-18 11:19
이영 장관 첫 현장 행보...이달 말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찾는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저금리 융자, 재취업·재창업, 사회보험·공제 지원 강화 등 우리 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도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두고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정부 간 온도차가 커 불편한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2022-05-18 05:00
상임위별 추경 심사...세수 추계오류ㆍ소급적용 등 공방전

◇손실보상 소급적용부터 지출 항복까지...쟁점 산적=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쟁점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편성을 의결했다. 이중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하는 규모는 36조4000억 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2022-05-17 15:39
이영 장관 "소상공인·자영업자 완전한 회복 시급"

이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저금리 융자, 재취업‧재창업, 사회보험‧공제 지원 강화 등 우리 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도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해소와 글로벌화에도 힘을 줄 전망이다. 이 장관은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2022-05-16 16:01
윤호중 "尹 추경 만족스럽지 못해…한국형 PPP 제도 도입 서두르겠다"

그러면서 "4월이나 5월 전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도 기재부가 '곳간이 비었다', '국채를 발행해야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는 허황된 못된 짓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제대로 보상을 못 받고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탄했다. 노 원장은 "기재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사해야 한다"며 "이번 기재부가...

2022-05-16 15:37
막 오른 추경 정국...윤 대통령 협치 강조에도 곳곳 암초

추경안의 초점이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신속히 손실을 보상한다는 쪽에 맞춰져 있는 만큼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총 59조4000억원으로, 중앙정부 지출 36조4000억원과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으로 구성돼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추경을 이달 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계획대로 될 경우...

2022-05-16 14:28
정의 "尹 대통령, 인사 강행 말고 추경·인사·물가 대화하라"

그러면서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0% 손실보상과 소급적용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언급대로 정부의 책임을 다하는 '온전한 손실보상' 원칙대로 추경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900조가 넘는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분담 및 위험부채 탕감 방안 등...

2022-05-16 13:43
이영 장관, 공식업무 돌입...납품단가·손실보상·규제 해소 ‘무거운 짐’

당장 발등에 불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비롯해 중기업계 불공정 관행 바로잡기, 벤처업계 규제 해소 등 적지 않은 숙제를 안고 있다. 새 정부와 손발을 맞춰야 하는 이 장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하고, 누적된 현안들의 해답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영 장관은 지난 13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2022-05-16 05:00
윤석열표 추경, 빠르지만 험한 여정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1호 공약인 '소상공인 보상'을 위한 추경의 빠른 통과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손실보전금 소급 적용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12일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으며, 1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6일엔 윤 대통령의 국회 추경 관련 시정...

2022-05-15 17:04
이준석 “윤 대통령 만나 여소야대 대처 입장 모아”…총리 인준 논의한 듯

이날 국회에 제출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민주당이 예산 증액과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한 데 관해선 “대선공약부터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원한다고 얘기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을 허술하게 관리했던 부분을 점검하고 현실적인 추경을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2022-05-13 20:30
이준석 "이재명, 인천 계양을 출마…민주당 최악의 카드"

상황에 공통된 보조로 대처하기로 입장을 모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경을 증액하고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묻자 "대선 공약에서부터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원한다고 얘기해왔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을 허술하게 관리했던 부분을 점검하고 현실적인 추경안을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했다.

2022-05-13 20:23
[이슈크래커] 새 정부 손실보상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손실보상 제도개선에서 제외된 소급적용, 중기업지원은 온전한 피해지원을 고대하던 이들에겐 아쉬움"이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이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길 바라며, 풀지 못한 숙제를 풀기 위한 새 정부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2022-05-13 18:11
윤석열, 다음 주 중반 여야 지도부 회동 추진

정의당 지도부는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경우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등을 비롯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2022-05-13 17:55
소상공인 단체 "소급적용 포함돼야 완전한 손실보상"

소공연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이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길 바라며, 풀지 못한 숙제를 풀기 위한 새 정부의 결단을 요구한다"라며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피해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2-05-12 18:3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