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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오늘도 '팔팔' 끓는 사장님들의 말씀, 입천장을 데었다
    [기자수첩] 오늘도 '팔팔' 끓는 사장님들의 말씀, 입천장을 데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으레 대화의 마지막은 정치로 흐른다.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 배달비 고민, 식재료 인상, 구인난 등 그날 취재하는 기사에 따라 대화 주제는 조금씩 달라졌지만, 대화의 끝은 대개 정치에 대한 불만으로 귀결됐다. 특히 사장님들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치 이야기를 꺼내는 비율이 높았다. 말씀은 늘 감사하고 좋았지만...
    2022-08-26 05:00
  • 이영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회서 결정하면 적극 따를 의사 있어”
    이영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회서 결정하면 적극 따를 의사 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업계는 손실보상금의 소급적용과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해결 등 보다 두터운 보상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소급적용을 제외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 2조에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8일 해당 법안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부칙규정은 소상공인들에 대해...
    2022-08-22 17:02
  • 2분기 가계소득 12.7%↑…근로·사업소득 증가에 '역대 최대'
    2분기 가계소득 12.7%↑…근로·사업소득 증가에 '역대 최대'
    이진석 과장은 "손실보상금이 특정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갔는데, 자영업자 비중은 1분위보다는 3~5분위에 많아서 손실 보상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분배 지표를 분기마다 보는 것보다는 연간으로 보는 게 정확하고, 0.01배P 떨어진 게 분배지표가 악화됐다고 보기엔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2-08-18 12:00
  • 국회예정처 “손실보상 산식 한계…사업 종료 후 총체적 평가해야”
    국회예정처 “손실보상 산식 한계…사업 종료 후 총체적 평가해야”
    실제로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받은 2020년 개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손실보상금이 지난 분기 보상보다 적은 가운데, 보상금 산식 계산에 활용된 영업이익률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손실보상 산식 납득 어렵다는 소상공인…예정처 “사후 평가 필요” 손실보상금액의 기본 산식은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2022-08-15 10:54
  • ‘코로나 피해’ 사업자 7% 이상 대출, 최대 6.5% 보증 대출로 전환
    ‘코로나 피해’ 사업자 7% 이상 대출, 최대 6.5% 보증 대출로 전환
    10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추진’을 통해 정상 차주이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의 7% 이상 은행·비은행권 대출을 은행권 기준으로 6.5% 상한을 둔 대출로 대환하는 보증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 차주는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개인사업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2022-08-10 12:00
  • 힘 실린 '대형마트 의뮤휴업 폐지'...소상공인들 "안전망 무너지면 상생 후퇴"
    힘 실린 '대형마트 의뮤휴업 폐지'...소상공인들 "안전망 무너지면 상생 후퇴"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대기업들이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 배송 규제가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래시장을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중소상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도 "적법성이 입증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2022-08-01 15:22
  • “오미크론 피해 막심한데 손실보상 오히려 줄어”...2020년 개업 자영업자 ‘눈물’
    “오미크론 피해 막심한데 손실보상 오히려 줄어”...2020년 개업 자영업자 ‘눈물’
    2020년 개업 자영업자, 1분기 손실보상 ‘적다’ 호소“매출 50% 줄었는데, 손실보상은 10분의 1 수준”중기부 “매출 감소는 영업이익률과 달라…이의신청 하길” #천안에서 돈가스집을 운영하는 사장 A 씨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으로 2600만 원을 받았지만,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60만 원을 통보받았다. 금액이 지난 분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준 것이다. A...
    2022-08-01 14:44
  •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시행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시행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설비투자, 인력확충 등 재도약을 준비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2년간 3조25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기간 중 내수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적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2022-07-25 09:07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상황 심각..."78만개사 적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상황 심각..."78만개사 적자"
    실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업계는 그동안의 정부 보상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는 온전한 손실보상과 함께 소급 적용을 줄곧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600만 원 손실보전금은 사각지대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IMF에 따르면 2020년 1월~2021년 9월까지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 투입 규모는 GDP 대비 30% 수준이지만...
    2022-07-23 09:00
  • 8월 중 확진자 20만?…거리두기 해제, 계절효과로 통제 어려워
    8월 중 확진자 20만?…거리두기 해제, 계절효과로 통제 어려워
    특히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을 다시 꺼내들 경우, 자영업자·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수요가 발생한다. 재정 절감을 이유로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대상을 축소한 마당에, 추가로 손실보상 지출이 생기는 건 윤석열 정부에 큰 부담이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정부 방역정책은 확진자 통제보단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22-07-12 15:59
  • 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 둘째날…11만9814개사에 4933억 지급
    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 둘째날…11만9814개사에 4933억 지급
    1일 오후 2시 기준…11.9만 개사에 4933억 원 지급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둘째 날인 1일 약 4933억 원이 지급됐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14시 기준 총 12만5449개사가 손실보상을 신청해, 11만 9814개사가 받았다. 지급액 규모는 4933억8000만 원이다. 1분기 손실보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
    2022-07-01 15:37
  • 이영 장관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요구하는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이영 장관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요구하는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아울러 “70개의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민원 센터와 지방중소기업청 등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하고 있다”며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이 완료되는 시점에 모인 민원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분석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지원단장은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와 관련해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 매출을...
    2022-06-29 15:00
  • 조주현 차관, 시스템 현장 점검…30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 시행
    조주현 차관, 시스템 현장 점검…30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 시행
    조주현 차관, 손실보상 시스템 개발 현장 점검“차질없도록…남은 기간 철저히 대비하겠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1일 세종시 손실보상 시스템 개발현장을 방문해 손실보상 지급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제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개별 사업체별로 산정해 보상금을 지급...
    2022-06-21 18:31
  • “부실한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발생…尹정부 약속 지켜라”
    “부실한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발생…尹정부 약속 지켜라”
    현재 지급 기준 방식은 오히려 영세 소상공인들을 손실 보상금 지원에서 제외시켰다” 20일 서울 국회 ‘소상공인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 촉구 기자회견’에 나선 백진아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2년 전 창업한 백 사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정부가 지급을 시작한 600만원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다.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이날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함께...
    2022-06-20 17:09
  • 이은청 단장 "'매출' 기준 손실보전 불가피...소급적용은 어려워"
    이은청 단장 "'매출' 기준 손실보전 불가피...소급적용은 어려워"
    어렵다"며 "(대선 과정에서 )모든 분에게 600만원을 주겠다고 이야기기한 건 아니다. 23조 원이 규모를 집행했는데 오히려 잘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확인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7월에는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담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대책’ 내놓을 예정이다.
    2022-06-17 15:53
  • 김창기 국세청장 “민생경제 뒷받침 위한 세정지원…편리한 납세서비스”
    김창기 국세청장 “민생경제 뒷받침 위한 세정지원…편리한 납세서비스”
    그는 “신속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관계부처에 적기에 제공하고,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더욱 빈틈없이 지급하고,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2022-06-14 15:30
  • 文 정부, 코스피 5% 상승했는데…尹 정부 한 달에 코스피 뒷걸음질
    文 정부, 코스피 5% 상승했는데…尹 정부 한 달에 코스피 뒷걸음질
    이 중 39조 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에 집행될 중앙정부 지출이며 나머지 23조 원은 지방교부세다. 이에 따라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렇게 풀린 유동성은 ‘증시 살리기’로 이어지지 않았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방한하면서 한미가 신형...
    2022-06-12 08:00
  • “매출 찔끔 올랐다고 손실보전금 못 받아...사각지대 억울”
    “매출 찔끔 올랐다고 손실보전금 못 받아...사각지대 억울”
    손실보전금 못 받은 소상공인 9일 집회“매출 오르거나 기준일 이전 폐업해 제외…억울”중기부 “확인지급·이의신청 때 소명 도울 것” “2020년 매출은 3만3000원이 나왔는데, 2021년 매출은 470만 원이 나왔다고 손실보전금 지원에서 배제됐다. 이게 과연 형평성이 있는 정책인지 궁금하고 답답하다” 경기도 군포에서 그래픽 공방을 운영하는 김보연 사장은 9일...
    2022-06-09 17:39
  • 윤 대통령 방문한 피자집 정체…후보 시절 들렀던 ‘약속의 골목’
    윤 대통령 방문한 피자집 정체…후보 시절 들렀던 ‘약속의 골목’
    한편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 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했다. 다만 영업이익률 감소가 아닌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과 소급적용 미적용 지원금 등으로 소상공인 사이 불만도 감지된다. 손실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0일 낸 논평에서...
    2022-06-09 15:08
  • [Q&A]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250만원 아닌 100만원?
    [Q&A]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250만원 아닌 100만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된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 손실보전금은 전 정부가 시행한 방역지원금과 같은...
    2022-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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