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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규모 증액 40조서 대폭 줄어들 듯…與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많아”
    추경규모 증액 40조서 대폭 줄어들 듯…與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많아”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위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방역예산을 대폭 늘린 15조 원 증액안을 의결했다. 규모는 총 40조 원을 늘린 54조 원이 된다. 박 의장은 이 중 방역지원금을 거론하며 “1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걸 논의할 때 받지 못하는 분들의...
    2022-02-08 17:30
  • [기자수첩] 손실보상 있는데…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나?
    [기자수첩] 손실보상 있는데…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나?
    손실보상 법제화 이전에는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명분 하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정액)이 설득력을 얻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방역조치 이행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은 손실보상제를 통해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전받는다. 추가적인 현금 지원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당장의 생활고를 해소하는 수준이면 족하다....
    2022-02-08 11:17
  •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먹통’ 자영업자 손실보상 사이트…시스템 점검 감리 없었다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먹통’ 자영업자 손실보상 사이트…시스템 점검 감리 없었다
    7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시스템 감리가 이뤄지지 않은 건 낮은 예산과 감리 업계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용역을 맡으려는 업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예산 7284만 원 규모의 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을 공고했으나, 참여하려는 업체가 없어 무응찰로 유찰됐다. 소진공은 이후 해당 사업 추진을...
    2022-02-08 05:00
  •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IT시스템 발주 10년 전 후퇴…예산ㆍ인력 확충 절실"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IT시스템 발주 10년 전 후퇴…예산ㆍ인력 확충 절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온전한 손실보상은 대선 주자들마다 핵심 공약으로 뽑은 만큼, 손실보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에선 소상공인 320만여 개사에게 300만 원 방역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고, 손실보상 선지급 예산이 4000억 원이 편성돼 있는 등 앞으로도 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2022-02-08 05:00
  •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예견된 먹통, 자영업자 두 번 울린 손실보상 시스템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예견된 먹통, 자영업자 두 번 울린 손실보상 시스템
    자영업자 손실보상 선지급 사이트의 부실한 서버 관리·감독으로 신청하는 곳 마다 오류가 잇따르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규모 예산으로 약 55만개 소기업·소상공인 트래픽을 관리하면서 잇단 인적·물리적 오류가 반복된 것이다.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해당 사이트 서버를 외주업체에 맡기고, 서버관리자를 3명밖에...
    2022-02-08 05:00
  • “손실보상법 개정·한국형 PPP 도입해야”…소공연, 각 당에 정책과제 전달
    “손실보상법 개정·한국형 PPP 도입해야”…소공연, 각 당에 정책과제 전달
    긴급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개정과 한국형 PPP제도 도입 등을 꼽았다. 소공연은 7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현안 10대 공통과제, 22개 업종 현안과제를 담은 차기 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소공연의 10대 공통과제는 코로나...
    2022-02-07 16:43
  • 김부겸 “추경증액 국회 뜻 모으면 방안 도출에 적극 임하겠다”
    김부겸 “추경증액 국회 뜻 모으면 방안 도출에 적극 임하겠다”
    아울러 김 총리는 “금번 추경안은 총 14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과 시급한 방역 보강에 중점을 뒀다”며 “추경안의 대부분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지원금으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셨던 여행업, 숙박업 등까지 포함해 업체당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7 10:23
  • [기자수첩] 숫자는 국민과 자영업자를 설득하지 못한다
    [기자수첩] 숫자는 국민과 자영업자를 설득하지 못한다
    계속되는 거리두기에 한계 상황에 몰려있는 자영업자를 위로하고, 고통을 덜 수 있는 온전한 손실 보상과 사과가 필요하다. 특히 아쉬운 건 소통의 과정에서 방역 정책의 수장, 대통령은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거리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는 “대통령은 어디서 뭘 하느냐”였다. 1940년 5월,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처칠 총리는 항복...
    2022-02-07 05:00
  • 또 연장된 거리두기…자영업자 단체 일제히 규탄 성명
    또 연장된 거리두기…자영업자 단체 일제히 규탄 성명
    이어 “자영업자 손실에 상응하는 폭넓고 두터운 손실보상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추경안 대폭 증액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양당의 대선후보들이 추경의 대폭 증액에 공감하고 있는 현 시점이야말로 추경안의 대폭 증액을 무리없이 진행할수 있는 최상의 시기”라면서 “추경안의 대폭 증액은 자영업자를 살리고 국가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
    2022-02-04 15:44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41만 건…34만 개사, 1조7000억 원 지급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41만 건…34만 개사, 1조7000억 원 지급
    손실보상 선지급은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상 방식이다. 이번에 이뤄지는 손실보상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영업 제한으로 받은 손실에 따른 보상금으로,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이 지급된다....
    2022-02-03 13:50
  • 추경 심사 앞두고 자영업자 단체 호소 “민생 위해 증액해달라”
    추경 심사 앞두고 자영업자 단체 호소 “민생 위해 증액해달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에서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안을 편성해 직간접 피해를 본 매출 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손실보상과 두터운 지원을 더 해 생존의 희망을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은 설 명절 직후인 3일부터 국회...
    2022-02-01 10:30
  • “소상공인 50조·100조 지원 위해 추경 30조 이상 편성해라”
    “소상공인 50조·100조 지원 위해 추경 30조 이상 편성해라”
    오 회장은 “이번 추경에서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안을 편성해 직간접 피해를 본 매출 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손실보상과 두터운 지원을 더 해 생존의 희망을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 지원의 효율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2022-01-27 15:31
  • 김총리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임대료 고통도 줄여야"
    김총리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임대료 고통도 줄여야"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이 같은 소상공인을 위해 추경액 총 11조 5000억원을 마련한다. 그는 “현재 (소상공인에게) 집행 중인 100만 원 외에 업체당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며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이 아닌 업종까지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또 정부는 병상 확보(2만5000개)와 치료제 구입 등 방역보강을 위해...
    2022-01-27 15:08
  • "대한민국 자영업자 파산했다" 폭발한 자영업자들 299명 분노의 삭발식
    "대한민국 자영업자 파산했다" 폭발한 자영업자들 299명 분노의 삭발식
    25일 서울 여의도 코자총 삭발식 열어“매출 10억 이상 업체 포함 100% 손실보상 요구 ”자영업자 수백 명 일제히 머리 깎아 “오늘 자른 머리카락을 다 모아서 청와대로 보내겠다. 정부의 실패한 방역 정책 때문에 자영업자는 파산에 내몰렸다. 오늘부로 대한민국 자영업자는 파산을 선언한다. 우리의 빚을 정부에게 갚으라고 하자” 25일 코로나피해자영업자총연합...
    2022-01-25 15:45
  • [포토] '손실보상 적용하라!'
    [포토] '손실보상 적용하라!'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여당 규탄대회 및 299인 릴레이 삭발식'을 갖고 있다.
    2022-01-25 15:17
  • 거리두기에 지친 자영업자 “정부 규탄 분노의 삭발식 연다”
    거리두기에 지친 자영업자 “정부 규탄 분노의 삭발식 연다”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매출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실현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자총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1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처사를 무시한 채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고 한달...
    2022-01-24 14:49
  • 손실보상 선지급 29만 개사 신청, 5000억 원 지급…주말 한때 먹통
    손실보상 선지급 29만 개사 신청, 5000억 원 지급…주말 한때 먹통
    손실보상 선지급금 신청 5부제 기간 동안 29만 개사가 신청해, 24일 오전 9시 기준 약 10만 개사가 5000억 원을 넘게 지급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9일부터 23일부터 5부제 기간 동안 약 29만 개사가 신청했고, 24일 오전 9시 기준 약 10만 개사에 5218억 원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선지급을 신청한 소상공인･소기업 29만...
    2022-01-24 13:47
  • 여야 '묻고 더블' 추경 논의에 금리·물가 상승 악순환 우려
    여야 '묻고 더블' 추경 논의에 금리·물가 상승 악순환 우려
    국채 금리가 오르면 대출잔액이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은 추가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받더라도 그보다 더 많은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재정지출 확대가 오히려 민간 소비·투자를 위축시키는 이른바 ‘구축효과’다. 또 과도한 재정지출은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2022-01-23 15:03
  • 심상정 측, '추경회동 거절' 윤석열 향해 “정치 좀 대국적으로 하자”
    심상정 측, '추경회동 거절' 윤석열 향해 “정치 좀 대국적으로 하자”
    이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대선판에서 경쟁한다지만, 자영업자 손실보상,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급한 불 끌 때는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며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자"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이재명 후보도 윤 후보를 향해 "앞으로는 하자면서 뒤로는 못하게 막는 이중플레이, 구태정치에서 벗어나길 원했고 앞으로 그러길...
    2022-01-22 16:00
  • 이재명 '35조 추경' 대선후보 긴급회동 제안에 심상정 “환영”
    이재명 '35조 추경' 대선후보 긴급회동 제안에 심상정 “환영”
    앞서 이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부담을 갖지 않고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 원을 마련해서 이번에 신속하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후보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심상정 후보는 손실보상 대책 마련을 위한 대선 후보 간 회동도 이미...
    2022-01-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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