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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추경 59.4조…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지급

정부는 우선 코로나 피해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차등 지원한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먹는 치료제를 100만 명분 추가해 총 200만 개를 확보키로 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1조 원...

2022-05-12 16:56
[윤석열 첫 추경] 23조 손실보전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이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23조 원이 편성됐고, 보정률 등 손실보상 제도 개선 등에 1조5000억 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우선 37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소 600만 원은 모든 소상공인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되,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차등적으로 추가 지원금을...

2022-05-12 16:37
[윤석열 첫 추경] 600만 원 일괄 지급에 매출액·업종별 추가 지원…소급적용은 빠져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정부의 차등 지급안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추가 지원을 통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022-05-12 16:30
[기자수첩] ‘저희 회사’가 ‘우리 중소기업’이 되기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부터 중소기업의 납품단가연동제, 복수의결권 등 현안 과제들이 수없이 쌓여있다. 이제 장관으로서 이 과제들을 헤쳐나가야 한다. ‘저희 회사’를 지키는 대주주가 아닌 ‘우리 중소기업들’을 대변하는, 그리고 이들을 위해 울먹일 수 있는 장관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다.

2022-05-12 16:17
권성동 “박 의장, 당장 오늘이라도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위한 본회의 소집해달라”

권 원내대표는 “당정은 코로나 위기 극복,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안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무엇보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대선에 국민에게 약속했듯 소상공인, 자영업자 누구에게나 600만 원을 지원하고 손실보상 보정률도 100%로 확대하는 등 온전한 손실보상과 실질적 민생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2-05-12 10:05
추경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초과세수 논란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차등지급하고,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높이고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과 방역지원금을 손실보전금으로 용어를 바꾼 건 손실보상...

2022-05-11 17:11
'첫 비서관 회의' 尹대통령 "경제 어려워…물가안정·추경 급선무"

대선 당시 약속했던 신속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이를 위한 추경 통과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지원이 안 되면 이분들이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향후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이기에 그럴 바엔 빨리 재정을 당겨서 우리가 재정...

2022-05-11 11:32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윤 대통령이 공약했는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차등지급 한다고 해 혼선을 빚었다”며 “당정협의에서 당이 강력하게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했고 정부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소상공인에...

2022-05-11 09:54
문재인 정부 장관들 ‘꿔서’ 국무회의...16일 시정연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의결이 예정돼 있다. 문제는 국무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정족수(장관 15명)를 채워야한다는 점이다. 10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국무위원 후보자는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이종섭(국방부), 이정식(고용노동부),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5-10 15:04
윤석열 정부 풀어야 할 과제는...국론분열·민생회복 시급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윤 정부는 30조원 중반대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해 ‘온전한 손실보상’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세계 각국이 금융 긴축에...

2022-05-10 15:02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11일 청문회...이해충돌ㆍ증여세 회피의혹 등 송곳 검증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책은 가장 시급하면서 복잡한 문제인데다, 손실보상이 마무리 되면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이 시작돼야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1차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집중해야 한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겠지만 원내 의원들 또는 밖에...

2022-05-10 05:00
[윤석열시대 개막]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 큰 업주 핀셋 지원…선택과 집중해야”

전문가 “범부처 기구 설립재기·폐업 지원책 마련 시급” 새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본격적으로 실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었던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사각지대를 반영한 선택과 집중이 온전한 손실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2022-05-10 05:00
[종합] 새정부 국정과제 110개 공개…여가부 폐지·사드배치 등 제외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고 방역지원금 최대 600만 원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수위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약 53조 원에 이른다는 수치만 발표했을 뿐, 구체적인 손실보상 내용을 내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53조 원이라는 숫자는...

2022-05-03 15:09
인수위 "코로나 손실보상 규모, 새 정부 기재부에서 발표할 것"

이에 안 위원장은 "몇 가지 오해들이 있었다"며 "(코로나19 손실 보상안과 관련해) 세 주체가 함께 만들고 있다.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이하 코로나 특위)과 거시경제를 담당하는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특위에서는 5개 부처의 공식적인 자료를 갖고 정확하게 지난 2년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어느...

2022-05-03 13:30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ㆍ원전 강화 등 포함

6대 국정목표에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등 있어국정과제 110개에 현 정부와 반대되는 정책 다수 있어원전ㆍ부동산 등이 대표적…재정 분야에서도 건전성 유지 최우선코로나19로 피해 받은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일 새 정부에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 재정...

2022-05-03 11:00
추경호 "매우 엄중한 상황…무엇보다 민생안정 최우선"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물가상승 압력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을 볻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 대해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세제･금융지원,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통해 완전한 회복과...

2022-05-02 11:05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1기 신도시 정비사업ㆍ코로나19 손실보상 주목

손실보상 관련해 업종ㆍ규모별 차등 지급안도 비판의 대상으로 올랐다. 이에 인수위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하기로 한 16조 9000억 원을 제외한 33조 1000억 원 이상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러한 이유로 내일 발표될 국정과제에 윤 당선인의 공약이 얼마나 반영됐을지 관심이 쏠리고...

2022-05-02 10:49
[종합]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차등 지급...쟁점은 '소급적용·채무탕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수위가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온전한 소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국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손실보상) 직접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까지 커버하기 위한 피해지원금에 대해선 인수위와 차등지급을 논의할...

2022-04-28 17:10
“공감대 형성이 먼저”…소상공인 '디지털화' 전도사 나선 조봉환 이사장

이어 정부의 긴급융자,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상제 등을 받으며 ‘시혜적 지원’을 받으며 경제·사회의 기틀을 구성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조 이사장은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위해선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이사장은 “640만 명의 소상공인은 1년 동안 900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다원적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지만...

2022-04-28 16:56
“그래서 600만 원은?” 인수위 손실보상안에 자영업자 ‘부글부글’

소공연 “인수위 발표안, 현 정부보다 퇴행”尹 공식 지지했던 코자총, 단체 행동 시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손실보상 로드맵을 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피해 규모만 약 54조 원으로 추산했을 뿐 지원 규모와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가, 차등 지급안은 현 정부 정책보다 퇴보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많은 자영업자가 ‘50조...

2022-04-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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