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교육부는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즉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이 지정취소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지정취소를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 지역 24개 자사고 학부모들이 모인 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독립문 앞에서부터 거리행진을 벌이며 자사고 지정취소 철회를 촉구했다.
3일 오전 서울시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며 서울 독립문에서 서울시교육청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지정 평가대상인 시내 14개 자율형 사립고 중 6곳을 지정취소하고 숭문고와 신일고에 대해 2년간 지정취소 유예 결정을 한 바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에 대해 “2016년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시점을 연기한 만큼 법적 과정에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맞서 결국 자사고 지정취소를 둘러싼 갈등은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불협화음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교욱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다음달 17일까지 이행...
시교육청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종합평가 결과와 운영 개선 계획 등을 바탕으로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취소 유예 처분을 받은 2개교는 2016년에 해당 항목에 대한 개선 결과를 평가, 지정 취소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숭문과와 신일고는 종합평가 기준점수 미달 학교 중 가장 높은 순위의...
서울시교육청의 이같은 방침 이후 교육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보고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시교육청은 31일 오후 3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하고 숭문고와 신일고 등 2개교는 지정 취소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7일 시교육청은 지정 취소 대상 8개교에 공문을 보내 운영 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은 항목에 대한 개선 계획을...
시교육청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종합평가 결과와 운영 개선 계획 등을 바탕으로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숭문과와 신일고는 종합평가 기준점수 미달 학교 중 가장 높은 순위의 학교들”이라며 “이들 학교는 일반고와 자사고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면접권을 포기하고 완전추첨제를...
이들은 "현행 법령상 학생 선발을 어떻게 할지는 자사고 학교장들이 학교의 특성을 살려 결정할 문제"라며 "교육청이 학생 선발권과 자사고 재지정을 연계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3시 자사고 행정처분 최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정취소자사고와 취소 유예 자사고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지정취소 대상 자사고들에게)일종의 최종소명기회를 줘서 마지막으로 교육감 재량을 발휘해 취소유예할 학교가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오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행정처분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취소 유예 처분을 받은 학교는 2016년 지정취소 여부를 재평가 받게 된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의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3 제5항 등)의 협의가 사실상 동의로 해석되기 때문에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 장관 사전협의의 구속력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많은 자사고들이 지정 취소까지 고려해야 될 부정을 저질렀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이 눈감아 왔다”며 “감사 결과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기엔 무리인 학교도 있지만 내년도 평가에서 교육감들은 선행학습과 국영수 편중 학습 등을 종합해 엄격히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시 교육청은 지정취소되는 자사고 8곳의 명단을 공개했고 청문회도 진행했다. 그러나 지목된 학교들은 청문 절차를 포함한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시 교육청과 자사고, 교육부까지 얽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문제는 지켜보는 사람마저 막막하게 만드는 불통의 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지정 취소 대상으로 선정된 서울시내 8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청문 절차가 학교 측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1일 완료됐다.
지난달 26일 경희고와 배재고를 시작으로 29일 세화고와 숭문고, 30일 신일고와 우신고에 이어 이날 이대부고와 중앙고에 대한 청문이 열렸으나 학교 측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아 8개교 모두 궐석으로 진행됐다.
시교육청은 학교...
한편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재평가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지정취소를 강행할 경우,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법원이 전교조에 ‘법상 노조아님’ 통보와 관련한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현재 보류한 상태이라며, 불법적인 단체행동 등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사고 학무모들은 “재지정 취소를 위한 짜맞추기식 종합평가 자료를 공개해야 하며 위법적인 행위를 철회하라”며 “교육감과 실무진은 명분 없이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 언론, 시민들에게 정당하고 합리적인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4일 세화고와 숭문고, 중앙고 등 8개 자사고가 재지정 기준에...
청문주재자로 나서며, 시교육청 관계자와 학교법인 이사장, 교장, 대리인 등이 참석한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11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협의를 재차 신청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이를 다시 반려하더라도 시교육청은 자사고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삼고초려를 하는 심정으로 교육부의 성실한 협의를 다시 한 번 더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평가 지표에 따라 학교별로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적이 없는 등 재평가 절차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어서 올해 평가대상 자사고는 2015학년도 자사고로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고 차기 평가를 2019년에 받아야 함에도 2016년 지정을 취소하면 자사고 지정기간을 1년만 연장하는 결과로 5년씩 지정을 연장해야하는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이번 사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교육부를 향해 "서울시가 정식으로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협의 요청을 보낸 것도 아닌데 보지도 않고 반려하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은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하며 "황우여 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한)만남을 요청하고 싶다"라고 제안했다.
시교육청은 해당학교를...
시교육청은 해당학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지정 취소 학교를 최종 결정한다. 자사고 지정이 취소돼도 2015학년도 입학 전형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계획대로 변동 없이 실시된다. 청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일반고로 자진 전환을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