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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가이드라인 추상적”…금융권 자율규제 유도 역부족
    “AI 가이드라인 추상적”…금융권 자율규제 유도 역부족
    보고서는 “자율점검표를 도입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기반으로 해 금융시장에 특화된 AI 운영 원칙과 점검항목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평가 목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명확히 구별해 금융회사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2021-10-18 05:00
  • 검찰 "하나은행, 옵티머스 펀드 대리 변제" vs 변호인 "사실·법리 관계 달라"
    검찰 "하나은행, 옵티머스 펀드 대리 변제" vs 변호인 "사실·법리 관계 달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하나은행과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 사이에 판매 대금이 오고 간 과정을 설명하며 "해당 펀드가 아닌 다른 펀드로 변제하는 것은 범죄로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옵티머스...
    2021-10-01 16:51
  •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 임직원들 "무리한 끼워 맞추기"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 임직원들 "무리한 끼워 맞추기"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NH투자증권과 임직원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이 옵티머스가 운용하는 '옵티머스 H 스타일 21·22호 펀드'가 사실과 달리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설명해 판매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2019년...
    2021-09-15 14:31
  • 삼영이엔씨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위법사실 확인…조치 취할 것”
    삼영이엔씨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위법사실 확인…조치 취할 것”
    삼영이엔씨 관계자는 “14일부터 황혜경 측의 의결권 대행행사 권유업무 직원들이 의결권을 위임받기 위해 주주들을 방문한 주주들의 증언 및 정황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와 같은 권유행위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제출한 다음날부터 2영업일 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해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3조...
    2021-08-17 09:27
  • ‘입시비리’ 정경심 항소심서 실형...이제는 ‘조국의 시간’
    ‘입시비리’ 정경심 항소심서 실형...이제는 ‘조국의 시간’
    정경심 항소심 재판부 “조국, 허위 인턴확인서 위조”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의 ‘7대 허위스펙’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2021-08-14 09:00
  • 올해 상장법인 여성임원 비율 5.2%…성별 격차 6.3배
    올해 상장법인 여성임원 비율 5.2%…성별 격차 6.3배
    올해는 자산 총액 2조 이상 기업의 경우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규정이 22년 8월 5일부터 실제 적용됨에 따라 해당 기업들의 성별 임원 현황 변화 추이도 분석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에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상장법인 2246개의 전체 임원 3만2005명 중 여성은 5.2...
    2021-08-05 11:00
  • [자본시장 속으로] 아래로부터의 금융
    [자본시장 속으로] 아래로부터의 금융
    우선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①‘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등’과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라는 문구가 성문화됐다. 즉 투자자의 투자성향 등을 분석함에 있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PB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회사의 일반적인 프로세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를 통한 프로그램(단순한 엑셀 등이 아닌)을 적용해서...
    2021-08-04 13:13
  • [금융 인사이트] 의견 청취도 못하고…노선 없는 가상자산 법안만 난립
    [금융 인사이트] 의견 청취도 못하고…노선 없는 가상자산 법안만 난립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권은희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법)’을 최근 발의했다. 모두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이다. 독립된 법안인 가상자산법 의결을 전제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를 일종의 금융투자사로...
    2021-07-17 12:00
  • 산은, KDB인베스트먼트에 대우건설 ‘졸속 매각’ 진위 파악
    산은, KDB인베스트먼트에 대우건설 ‘졸속 매각’ 진위 파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에는 LP는 GP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다. 산은 측은 이번 대우건설 매각건을 LP 자격보다 KDB인베스트먼트의 모회사 자격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KDB인베스트먼트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중흥건설과 업무협약(MOU) 체결을 준비 중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LP가 GP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2021-07-13 18:19
  •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시장의 빅뱅: AI시대 금융인의 길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시장의 빅뱅: AI시대 금융인의 길
    그 시점을 전후로 금융의 핵심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변화에 대해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한국 금융의 전산화는 글로벌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현격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특이하게도 자본시장법은 2014년부터 오히려 체계적으로 개정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다소 충격적이다. 우선 초고밀도매매라고 불리는 HFT(High...
    2021-07-07 14:49
  • 검찰‧정경심 ‘표창장 위조’ 당시 PC 위치 두고 공방
    검찰‧정경심 ‘표창장 위조’ 당시 PC 위치 두고 공방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딸의 스펙을 위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날 "PC는 방배동 자택에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해당 시기 정...
    2021-06-14 21:15
  • 검찰, '라임 사태' KB증권 기소
    검찰, '라임 사태' KB증권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증권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KB증권이 임직원들의 범행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KB증권사 임직원 5명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재판에...
    2021-06-08 20:00
  • [종합] ‘옵티머스 사기’ NH투자증권ㆍ하나은행 기소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대표와 옵티머스 법인을 기소했다. 김 대표는 2018년 8월~12월 사채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펀드 환매대금 약 24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등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한 옵티머스가...
    2021-05-30 20:18
  • 검찰, '라임 사태' KB증권 직원 기소
    검찰, '라임 사태' KB증권 직원 기소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최근 KB증권 델타솔루션부 김모 팀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그는 라임펀드 자산이 부실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KB증권은 라임펀드 단순 판매가 아닌 라임 측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2021-05-30 10:22
  •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ㆍNH투자증권ㆍ하나은행 기소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ㆍNH투자증권ㆍ하나은행 기소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대표와 옵티머스 법인을 기소했다. 김 대표는 2018년 8월~12월 사채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펀드 환매대금 약 24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등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한 옵티머스가...
    2021-05-30 09:00
  • ‘라임 판매’ 대신증권 전 센터장 항소심서 징역 2년
    ‘라임 판매’ 대신증권 전 센터장 항소심서 징역 2년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 내용을 알리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은 정당하다“면서 "다수의 사람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2021-05-27 15:42
  • 펀드 돌려막기ㆍ불완전 판매 혐의…신한금투 “공소사실 인정 못 해”
    펀드 돌려막기ㆍ불완전 판매 혐의…신한금투 “공소사실 인정 못 해”
    앞서 검찰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ㆍ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자본시장법은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가담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도 그 법인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한금투는 임 전 본부장의...
    2021-05-21 18:32
  • 금투업, 동일업무 등록시 절차 간소화..'자본시장법' 통과
    금투업, 동일업무 등록시 절차 간소화..'자본시장법' 통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절차만 적용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대여를 중개·알선시 제재 △주가조작 관련 몰수 및 추징 범위 확대 △투자신탁형 펀드 업무를...
    2021-05-21 14:03
  • 10명중 3명은 고객 폭언 피해...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법 발의
    10명중 3명은 고객 폭언 피해...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과 민 의원은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 7법’을 대표 발의했다. 7개 법안(개정안)에는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면 및 비대면 고지의무 신설,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2021-05-01 09:00
  • 금융위, 다음 달 3일부터 개인투자자 공매도 확대…“사전교육ㆍ모의거래 이수해야”
    금융위, 다음 달 3일부터 개인투자자 공매도 확대…“사전교육ㆍ모의거래 이수해야”
    주의할 점은 개인투자자에게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이 같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또,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2021-04-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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