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무역제재를 할 가능성을 80% 수준으로 높게 전망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안보에 위협에 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제한 및 고율관세 부과가 가능한 근거 법률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의 경우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 비중이 약 40%로 높은 수준이어서,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트럼프 정부는 지난 5월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산 자동차가 미국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올해 초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같은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내년 2월까지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7월 열린 공청회에서 자동차 업체들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각국 정부가...
이와 함께 세이프가드 조치는 터키 내 철강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및 자동차 산업 등 터키 연관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피하다면 자동차용 도금·냉연·열연강판, 교량건설용 후판, 전기강판, 전기도금강판 등 터키 국내생산만으로는 수요 충족이 어렵거나 터키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철강제품들을 조치에서...
◇#현대차 ‘환율 쇼크’…역대 최악의 영업익 기사 바로가기 클릭
현대자동차가 최악의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원화 강세와 주요 신흥국 통화 가치 하락에 따른 요인이 수익성 하락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차는 2018년 3분기 영업익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76% 떨어진 2889억 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김동연 “공공기관 #채용비리...
업계 일각에선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이 관세에 대한 명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 한미 재계에선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기면 한미 동맹과 한미 FTA를 근간으로 하는 양국 간 경제 협력 시스템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의 여파로 EU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EU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제품은 대부분 자동차, 가전 등 EU 내 한국 기업이 투자한 공장에 공급되어 현지 생산 증대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 채택이 불가피하더라도 조치 대상에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
업계 일각에선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이 관세에 대한 명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 한미재계에선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기면 한미 동맹과 한미 FTA를 근간으로 하는 양국 간 경제 협력 시스템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현재 미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수입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자칫 대미 자동차 수출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 수입차에 대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타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이들은 성명서에서 "양국 재계회의는 안보를 이유로 미 행정부가 수입자동차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의 관세 적용을 염두에 둔 조사에 대해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우방국이자 미국의 주요 안보 파트너인 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강하게 항의한다"며 "자유무역이 가져다줄 혜택과 무역 제한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무차별 통상공세, 70년 한미동맹의 근간 해쳐=회의에서 양국 참석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경우, 한미동맹과 한미FTA를 근간으로 하는 양국간 경제협력 시스템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국 위원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국이 232조 적용시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강 232조 조치의 여파로 EU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이같이 요청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EU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제품은 대부분 자동차, 가전 등 EU 내 한국 기업이 투자한 공장에 공급되어 현지 생산 증대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과 무역확장법 232조(자동차) 적용 여부와 관련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12일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계기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이같이...
특히 "미 자동차 232조, 미․중 무역분쟁 등 통상현안과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남방ㆍ신북방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FTA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수출 시장을 신흥국으로 다변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속...
다만 미국이 USMCA에서 관철한 환율 개입 금지 조항 등을 향후 무역협상에서 요구할 수 있고, 자동차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자동차 232조 문제도 걸려 있어 아직 안심하긴 이르단 지적이다.
우선 미국은 한미 FTA와 USMCA에서 자동차 분야의 실익을 챙겼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원산지 기준 강화 요구를 받아들여 무관세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역내 부품...
독일 등 자동차 업체의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도록 압박하는 조치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보고서는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USMCA의 부속서에 포함해 향후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232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232조 부속서는 미·유럽연합(EU), 미일 무역협상에도 비슷한 형태로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505억8000만 달러, 수입은 2.1% 준 408억39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두 달 연속 증가했던 수출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특히 13개 주력 품목 중...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 감소율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30일 '미 자동차 고관세 부과의 주요국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이 수입 완성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자동차 수출 감소율은 한국산이 22.7%로 가장 높다고 밝혔다.
국가별...
아울러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사와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 미·중 무역분쟁도 성 장관의 통상 대응 역량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성 장관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스피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축적된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제조업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임기 내 한국...
그는 “산업과 통상은 따로 볼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아서 함께 할 때 큰 시너지가 창출된다”면서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철강 관세 등 대응을 넘어서 이제 미·중 통상분쟁, 자동차 232조 등 남은 이슈에도 의연히 대응하고 한미 FTA 개정 협정의 비준도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략적인 시장 개척과 경제협력을 위한 신남방정책과...
성 장관은 이날 김정우 우리산업 대표 등 회사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자동차산업은 한국GM 구조조정과 미래차 시장의 급성장, 미국 232조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우리의 강점인 제조업을 기반으로 혁신속도를 높이고,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