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차 및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상무부가 ‘국가안보에 위해’로 판정하면 긴급 수입제한이나 추가 관세부과가 가능한데, 이때 관세는 최대 25%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U 위원회의 대변인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수입산 자동차에 적용해 관세를 인상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앞서 미국이 제시한 철강 및 알루미늄 고율관세 부과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부여한다면 다수의 나라는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에 수입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상무부는 90일 안에 조사를 마친 뒤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해가 되는지를 판단해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타격을 받았다....
아직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단계지만,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벌써부터 관세 폭탄으로 인한 피해 예측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국내 자동차 업체가 미국에 수출하는 승용차는 한미 FTA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미국이 WTO의 규정을 무시하고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은...
우리 정부는 유럽연합(EU), 일본, 멕시코 등과 공조해 미국의 232조 자동차 조사에 대응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232조 철강 관세 때 한국만 빠져 다른 국가들의 불만 기류가 형성되고 있고, 미국은 개별국가별로 자율수출 규제 협상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 자동차·트럭·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하는 방안을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10시가 넘어 트위터에 “곧 미국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아주 큰 뉴스가 있을 것”이라며 “수십 년 동안 당신들은 일자리를 빼앗겨 왔고,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수입산 자동차, 트럭,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로, 올해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할 때 적용된 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면...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수입 안보 영향 조사 관련 전담반(TF)을 구성해 대응한다. 상황 파악을 한 뒤 미국이 약 9개월 자동차 무역확장법 적용 조사를 벌이는 동안 아웃 리치 등 통상 전략을 통해 무역확장법의 유탄을 피하겠단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4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문승욱 산업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자동차에서도 철강·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트럼프는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나 기타 제한이 필요한지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증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자동차에서도 철강·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증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국내 산업이 취약해져 무기 등 국방 장비를 조달할 수 없는 사태를 막기 위한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냉간압연강관은 자동차나 농기계에 주로 쓰인다.
미국 상무부는 10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6개국에서 수입하는 냉간압연강관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한국산에 대해 상신산업(Sang Shin Ind.)과 율촌(Yulchon)에 48%를, 다른 업체에는 30.67%를 각각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최근 5년 간 자동차 산업의 크로스보더 M&A 거래건수는 2013년 128건에서 2017년 23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자동차 산업 M&A(667억 달러)에서 크로스보더 M&A(359억 달러) 거래액 비중은 5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크로스보더 M&A 인수거래에서 스위스(90%)와 스웨덴(89%), 프랑스(70%) 등 유럽국가에 비해...
이어 "개정된 합의는 투자, 관세, 자동차교역, 무역구제에 관련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으며 의약품, 통관, 섬유 분야에서는 한미 FTA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진전이 이뤄졌다"고 명시했다.
양국 장관은 이번 합의에 대해 "한미 간 교역과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을 대표하며 양국 간 강력하고 불변하는...
한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 기자회견에서 "철강 협상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국가 면제 협상을 끝마쳤다. 다만 2015년에서 2017년 3년 동안 대미 철강 수출량의 평균 70%에 해당하는 정도에서 쿼터를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부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 한국은 미국 철강 관세부과국에서 국가 면제되는 대신, 미국으로 보내는 철강의 양을 30% 줄이는 데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ㆍ미 FTA 개정 협상을 진행한 결과, 원칙적 합의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협상이 사실상 타결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밝히며 “미국의 철강 관세 강행이라는 불확실성을 제거했고, 국산 철강의 안정적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업에 대해 우리가 설정한 ‘레드라인(금지선)’을 지켜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이 없을 것이라는 것과, 자동차 부품의 의무사용과 원산지 관련해서도 미국...
그동안 미국은 무역적자의 가장 큰 원인인 자동차 관련 안전ㆍ환경 규제 완화와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 조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부품과 철강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문제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불리한 가용정보'(AFA)와 세이프가드 등 미국의 무역구제 남용에 대한 안전장치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라이트하이저 대표나 산업부는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양국은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 분야에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ㆍ환경 규제 완화와 픽업트럭에 대한 자국 관세 철폐 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미국이 한미 FTA 협상에서 아직 일부...
미국은 자동차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농업 분야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25% 철강 관세에 대한 품목별 적용 제외 요청을 받는다며 연방관보에 관련 절차를 공지했다. 앞서 미국은 중요한 안보 관계가 있는 국가에 대한 ‘국가 면제’와 별도로 특정 철강 제품에 대한 ‘품목 제외’를 허용하겠다고...
미국은 철강 관세와 연계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완화 등으로 압박을 지속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한미 FTA 3차 개정협상이 끝난 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협상 전망에 대해 "진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가 예측 불가능하고, 232조(철강)도 지금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