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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300만→600만 원 상향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300만→600만 원 상향
    운행 제한 단속에서 총 3만8172대가 적발됐고, 이 중 892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7370대, 인천 2657대, 경기 9220대로 집계됐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04 14:59
  •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권용복 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취임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권용복 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취임
    항공정책관, 건설정책국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항공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권용복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안전에서는 한순간의 방심이나 타협이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권 이사장은 또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인 자율주행 자동차와...
    2021-02-02 13:26
  • 카카오T 등 플랫폼 기반 브랜드 택시 3만 대 돌파
    카카오T 등 플랫폼 기반 브랜드 택시 3만 대 돌파
    아울러 올해 4월 개정 여객자동차법의 시행으로 운송가맹사업이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개편되면서 소비자들의 요금 선택권이 확대되고 이에 기반을 둔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가 등장할 예정이다. 또 일부 업체에서 11인승 승합차나 고급차량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은 기존 중형 승용차 중심의 획일적인 차종에서 벗어나 다양한 차종...
    2021-01-28 11:00
  • 10명 중 3명 무단횡단하고 운전 중 카톡
    10명 중 3명 무단횡단하고 운전 중 카톡
    아울러 시범조사 항목으로 시행한 화물자동차 운전자 대상 안전띠 착용률 조사(고속도로, 국가산업단지) 결과 안전띠 착용률은 66.6%로 전 차종 운전자 안전띠 착용률(87.5%)보다 21% 낮아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29개)에서는 강원 원주시(86.82점), 30만 명 미만인 시(49개)에서는...
    2021-01-27 11:00
  • 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
    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
    기존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만 권한이 있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시정조치(리콜)를 유도해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1-01-26 11:00
  • 코로나19로 층간소음 민원 60%↑…정부, 소음·진동대책 마련
    코로나19로 층간소음 민원 60%↑…정부, 소음·진동대책 마련
    도로·철도 등의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소음 제작기준을 강화하고, 저소음 타이어와 저소음형 이동 수단을 보급하는 등 발생원 자체의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도시 재생 및 기본·관리계획도 '음풍경'(Soundscape)을 고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선진 사례를 연구·보급하고, 음풍경을 개선하는 지역재생사업 설계 공모·시범사업을...
    2021-01-21 16:03
  • 면장갑 넣어 배출가스 '합격'…민간 자동차검사소 35곳 적발
    면장갑 넣어 배출가스 '합격'…민간 자동차검사소 35곳 적발
    적발된 민간검사소에는 10∼60일의 업무정지(35곳)와 직무 정지(31명)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적정한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소음 등 국민의 환경권 보장과도 직결된다"며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1-01-03 14:46
  • 벤젠 등 화학물질 9종, 2024년까지 배출량 1656톤 줄인다
    벤젠 등 화학물질 9종, 2024년까지 배출량 1656톤 줄인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자동차·전자제품 제조업에서 832t을, 섬유·고무·플라스틱 제조업에서 305톤을 줄일 계획이다. 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처벌조항은 없지만 환경부는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와 함께 사업장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처음 시행된 이번 배출저감계획은...
    2020-12-30 16:55
  • 대형트럭·버스, 전기·수소 전환 가속…온실가스 기준 마련
    대형트럭·버스, 전기·수소 전환 가속…온실가스 기준 마련
    정부는 앞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운영해 15인승 이하, 3.5톤 이하의 소형화물차만 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중·대형 상용차는 전체 차량의 3.5% 수준에 불과하지만 수송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2.5%를 차지해 기준 마련 요구가 잇따랐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총중량 3.5톤 이상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2023년...
    2020-12-28 14:01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미운행 시기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미운행 시기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줘 오염을 줄이는 제도로, 자동차의 경우 경유차량과 휘발유차량의 사회적 비용을 비교해 차액만큼을 경유차량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상 미세먼지 유발이 많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 차령이나 지역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2018년 말...
    2020-12-23 13:27
  • 과기정통부, 내년 바이오 분야 원천기술 개발에 5200억 원 투자
    과기정통부, 내년 바이오 분야 원천기술 개발에 5200억 원 투자
    바이오산업은 글로벌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 3대 수출산업(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보다 크며 고용 유발효과와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은 신산업으로 평가된다. 연구개발에 장기간ㆍ고비용이 소요돼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시장과 사회 환경을 고려한 선제적ㆍ전략적 투자가 중요하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핵심산업 분야 집중 투자, 미래대응 기술 선제확보...
    2020-12-22 12:08
  • 환경부, 연말까지 전기화물차 1000대 공급…국비 180억 원 투입
    환경부, 연말까지 전기화물차 1000대 공급…국비 180억 원 투입
    전기화물차 신청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전기자동차 통합전화 상담실(1661-097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는 올해 1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총 5만7112대가 보급됐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장수요를 고려한 유연한 예산 운용을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함께 시장수요 맞춤형 보급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16 11:58
  • RCEP 발효 수혜 업종 '자동차·철강·섬유·기계'…"유망 수출 품목 발굴해야"
    RCEP 발효 수혜 업종 '자동차·철강·섬유·기계'…"유망 수출 품목 발굴해야"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면 자동차, 철강, 섬유, 기계 등의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다. 이에 유망 수출 품목을 발굴하는 등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자동차·철강·섬유·기계' 업종 단체와 'RCEP 수출 유망업종 간담회'를 열고 RCEP 활용 극대화 방안...
    2020-12-09 13:16
  •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3대 신산업에 847억 투입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3대 신산업에 847억 투입
    미래자동차,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3대 분야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3대 신산업(BIG3) 전용‘ 기술개발(R&D) 과제가 편성된다. 선정기업에는 최대 3년간 12억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내년에는 1949억 원이 투입된다. 3대 신산업 과제는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과제를 제시해 평가받는 일반공모 방식과 중기부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2020-12-01 12:00
  •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과속방지턱 설치 의무화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과속방지턱 설치 의무화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자동차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잦은 300세대 이상 등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도로의 곡선이 심하거나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선 유도봉, 자동차...
    2020-11-26 16:54
  • 아파트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시 신고 의무화
    아파트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시 신고 의무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전문기술자를 1명 이상 두고, 폐배터리 잔존용량 및 수명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생활폐기물에서 사업장폐기물까지 폐기물 전반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체계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정한 폐기물 관리 체계를...
    2020-11-26 14:14
  • 산업부, 내년 전기·자율차 정비 인력 양성에 14억 원 투입
    산업부, 내년 전기·자율차 정비 인력 양성에 14억 원 투입
    '미래형자동차 현장 인력 양성 사업' 추진전국 자동차학과 개설 전문대학, 거점 교육기관으로 활용...연 480여명 지원 정부가 내년 14억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 전문 정비인력 양성에 나선다. 전국의 자동차학과 개설 전문대학을 거점 교육기관으로 활용, 연간 480여명의 현장 인력 기술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11-25 11:00
  •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경쟁력 강화 첫걸음…유출 방지 총력"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경쟁력 강화 첫걸음…유출 방지 총력"
    올해 4월 '무역안보정책관 신설'로 '무역안보정책과', '무역안보심사과', '기술안보과'를 새롭게 설치했다. 기술안보과는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및 수출승인 업무와 함께 산업기술 유출 보호 강화를 위한 기술보호 업무를 전담, 국가 산업경제 안보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다양한 선제적 조치를 마련 중이다. ◇ 220개 회원사 보유한 산보협, 산업기술의...
    2020-11-22 18:00
  • 수출 중기, 아시아 영역 확장 가속화…"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수출 중기, 아시아 영역 확장 가속화…"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은 일본과도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우리 산업의 자동차, 기계 등 민감 품목은 모두 양허 제외하는 등 국익에 맞게 마무리 지었다.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글로벌 통상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역내 자유화가 제고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2020-11-15 14:30
  • 그린뉴딜 '클린팩토리' 시동…2025년까지 1750개 사업장 선정
    그린뉴딜 '클린팩토리' 시동…2025년까지 1750개 사업장 선정
    업종별로는 금속·기계(30개), 화학·고무(14개), 전기·전자(9개), 섬유(8개), 자동차(7개) 등이다. 산업부는 이들 사업장과 협약을 맺고 총 24억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은 22억8000만 원을 부담한다. 사업장별 요청과 전문가의 현장 진단 결과에 따라 청정생산설비 보급, 부산물·폐기물 등의 현장 재이용 시스템 구축, 친환경 연료전환 등 맞춤형 지원을...
    2020-10-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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