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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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뱃세 인상에 내년에만 2300억 넘게 세수 증가”

다만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6479억 원(2018~2022년) 등 추가 세수 투입이 수반되는 법 개정 내용 역시 포함됐다. 예정처는 진통 끝에 시행키로 한 종교인 과세,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강화 등으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는 추정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2017-12-20 10:14
[세법, 숨은 포인트]⑥종교인과세, 수혜대상도 상당수 생긴다?

가구유형별 총급여액 1300만~2500만 원 미만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총급여 4000만 원 미만이 조건인 자녀장려금의 수혜대상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적잖은 종사자들이 세제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기재위는 정확한 통계나 추산 수치는 내놓지 못했다. 우선은 기재부가 새로이 마련한 시행령안이 그간 제기된 과세대상 포함 여부 및...

2017-11-22 10:10
국세청, 추석 전 26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7000억 지급

출산 장려와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에 5428억원이 지급된다. 작년 92만 가구가 5491억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11만 가구가 더 받게 됐으나 금액은 63억원 줄었다. 가구 수가 증가했음에도 지급액이 감소한 이유는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급이 되지만 자녀 수가 감소했고, 지급액이 50% 감액되는 재산 1억원 이상...

2017-09-21 15:27
5060세대 훈련ㆍ취업ㆍ창업 원스톱…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 신설

신중년 적합직무를 개발하고,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중년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창출장려금은 2018년 2000명에 1인당 60만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취업 다음으로 신중년이 많이 선택하는 경로는 창업이다. 하지만 준비 없는 창업, 과열경쟁 생계형 창업 등으로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과밀...

2017-08-08 19:22
[데스크칼럼] 양극화와 증세 논쟁

반면 서민·중산층에게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연간 2200억 원의 세 부담을 줄여 줄 방침이다. 중소기업에도 고용 증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6000억 원의 법인세를 경감해 줄 계획이다. 정부의 증세 방안이 발표되자, 이곳저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일부 고소득층과 대기업만 콕 짚어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불만이...

2017-08-08 11:12
[2017 세법개정안] 대기업·고소득자 5년간 24조 더 걷고…中企 1명 채용 2천만원 공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은 기본공제(150만 원), 자녀장려금, 출산·입양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적용해준다. 서민 재산 형성을 돕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서민형·농어민은 500만 원, 일반형은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종교인 과세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검토하던 경유세 인상은...

2017-08-03 11:04
문재인 정부 첫 세제 개편 ‘부자증세ㆍ서민감세’ 확정

연간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대상으로 자녀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일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도 현행보다 10% 인상해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 경우 연간 1400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때 1인당 연간 중소기업 700만∼1000만 원, 중견기업 500만∼700만 원 등의 공제 혜택을 주는...

2017-08-03 10:54
[2017 세법개정안] 아동수당ㆍ자녀세액공제 3년간 중복 지원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0∼5세에 대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지만 기본공제(자녀 1인당 150만 원), 자녀장려금(총급여 4000만 원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 출산ㆍ입양세액공제(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등 기존 지원 제도는 계속 유지한다.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7-08-02 17:16
[2017년 세법개정안] 저소득층 최대 25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

또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이 확대된다. 부양자녀나 배우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부모 부양 시 홑벌이가구로 인정하고 중증장애인 단독가구는 연령 제한 없이 신청이 허용된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외국인도 지원해준다.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무주택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10%에서 12%로 인상되고...

2017-08-02 15:00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3%에서 5%로 확대, 육아휴직급여도 인상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경우 시범사업 5000명 선정으로 80억원, 청년구직촉진수당 11만6000명과 취성패 확대 5만명에 1350억원,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517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국정위 관계자는 “저성장 국면에서 소득주도형 성장을 통해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며 “이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내용이며 이행대책...

2017-07-04 11:29
포스코 다음달부터 ‘육아지원근무제’ 실시

장려금을 증액했다.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연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내 어린이집의 지원기간과 정원도 확대했다. 사내 어린이집은 직원들의 신청이 몰려 대기자가 많았지만, 정원을 확대해 이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포스코는 미취학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생이 방과후에 부모 퇴근시까지 자녀를...

2017-06-30 10:35
[단독]정원 ‘2만’ 국세청, 국정기획위에 “향후 4년간 6000명 증원 요청”

국세청은 당장 올해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 집행 등에 필요한 589여 명을 먼저 증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을 통해 소방관과 경찰, 군무원, 사회복지, 교사 등 1만2000명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여기에 국세인력도 600여명 추가로 채용해달란 요구다. 구체적으로는 △지급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 집행 인력 200명 △차명계좌 등...

2017-06-27 21:29
[강학중의 가족이야기] 맞춤형 가족복지

출산 장려금에 엄청난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육아 지원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결혼한 여성들에게 아이 하나를 더 낳게 하려고 애쓴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하고 못 하는지 정확하게 진단한 뒤, 일자리와 임대주택을 늘리고 공교육을 바로 세워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2017-05-18 10:48
[특징주] 이지웰페어, 文 정부 저소득층 온누리상품권 1조2000억 지원 예정 ↑

대상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는 저소득 가구로 한 가구당 50만 원씩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지웰페어는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 비씨카드 등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경원과 중소기업청이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을 전자상품권 형태로 발행하는...

2017-05-17 13:23
문재인 측 “6월 조특법 개정...자영업자 체납 면제 제도 한시 도입”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공동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작년에 근로장려금 144만 가구, 자녀장려금까지 합하면 238만 가구가 장려금을 받았다. 수급자 만족도가 90% 가까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며 “올해 9월에는 현재 지급하는 장려금에 더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에게 5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2017-05-06 14:55
[클립뉴스] “근로장려금, 최대 230만 원 드려요”…신청 자격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며 기한을 놓쳤을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신청할 경우 장려금은 90%만 지급됩니다. 국세청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 시스템,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에서 전자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2017-04-28 07:53
한경연 "안심소득제가 소득 불평등 완화에 효과"

변양규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안심소득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생계, 주거, 자활급여,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을 폐지하는 대신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높이고 근로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근로소득의 최대 21%를 지원하는 현행 근로장려세제보다...

2017-04-25 14:15
국세청, 근로·자녀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가구 현황과 소득, 재산 자료를 반영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전에 예상 수급액을 보여주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통한다고 19일 밝혔다. 장려금은 매년 5월 한 달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이 경과했더라도 6개월 이내인 11월 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 장려금 수급을...

2017-04-19 12:12
정운찬 경제공약 보니… “기본소득 월 35만원, 자녀1인당 월 50만원”

그는 “각종 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단순한 정책이 전업주부, 맞벌이 부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이해가 얽힌 지원사업보다 더 효율적”이라면서 “어린이집 등에 지급하는 수당을 가계로 돌려 한 자녀당 월 50만원씩 육아수당을 확대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업 및 결혼 장려금 지급, 결혼여성에 대한 가사수당 지급, 출산 시 인센티브 확대 등도 약속했다. 이와...

2017-04-07 10:18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1만7000건 미만…고액·상습체납 차단"

또 근로·자녀장려금이 가장 먼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손 가구, 중증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우선심사제 시행도 추진한다. 원윤희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국세청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로 세금 신고·납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줌으로써 국민의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도와주는 데 세정 역량을 집중해달라"라고...

2017-04-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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