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자녀세액공제의 영향으로 세쌍둥이를 출산한 가구에서 120만1000원까지 세 부담이 감소하는 사례가 있다.또 연봉이 2800만원인 1인 가구는 별다른 공제지출이 없었다가 근로소득세액 및 표준세액공제 확대로 21만원이 줄었다.
또한 세법개정에 따라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15%인 205만 명의 세 부담이 증가했지만 보완대책 적용으로 이들 중 98.5%인...
다른 공제지출로 실질적 세 부담이 늘지 않았지만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받는다거나, 보완책 적용을 받으면 세 부담이 경감된다. 세 부담이 늘지 않은 사람도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 새로 도입되는 맞춤형 간이세액표는 어떤 제도인가.
▲ 연말정산할 때 많이 환급받고 싶으면 간이세액의 120%를 선택하면 되고 적정 수준으로 하고 싶으면 100%로 하면 된다....
보완 대책의 주요 내용은 △자녀세액공제 확대(셋째부터 1명당 30만원, 6세 이하 2자녀 이상 시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1명당 30만원) 신설 △연금세액공제 확대(급여 5500만원 이하자에 한해 12%→15%) △표준세액공제 1만원 인상(12→13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높은 공제율 적용 금액을 세액 50만원 이하→130만원 이하로...
6세 이하 자녀 두 명을 둔 직장인 B씨(급여 5000만원)는 세액공제 전환으로 10만2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했지만 자녀세액공제 확대 보완책을 적용할 경우 4만8000원을 환급받게 돼 총 15만원의 세 부담이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 협의에 참석해 2015년 연말정산 분석 결과와 보완 대책을 보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소득세법...
다만, 공제대상 지출이 적은 1인가구, 맞벌이 가구 중 자녀관련 공제를 배우자가 받아 본인공제만 적용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 통합 등의 영향을 받은 3자녀 이상·출산 가구, 배우자만 있거나 6세 이하 자녀가 1명 이하 있는 경우 등 약 15%(205만명, 1639억원)는 세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급여구간별로 보면 5500만원 이하는 세법 개정 당시 4590억원...
이어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5500만 이하 근로자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지난 1월 당정협의 시 합의한 대로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인상’을 추진한다”면서 “추가로 5500만원이하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기획재정부는 2014년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어 연봉이 높은 근로소득자에게 세 부담을 더 증가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은 소득공제혜택이 큰 투자지출항목에 감세 혜택이 크게 주어져 투자 여력이 큰 독신의 고액 연봉자가 감세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최대 수혜자로 꼽힌 A씨는...
이와 함께 기재부는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표준세액공제(12만원) 상향 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에 나서 5월 중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장은 기재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연말정산 분석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심이다. 일각에선 기재부가 분석 결과를 손에 쥐고도 공제항목 및...
또한, 보장성보험으로 연간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을 월급처럼 매달 지급받아 가족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등 실용적 운용이 가능하다.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2013년 건강보험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1인 평생 의료비는 평균 1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고 그에 따라...
이와 함께 재정투입으로 매년 10만 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고,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5% 인상해 직장인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카드수수료 인하와 세금감면으로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통신·교통·아파트관리비 등 필수 생활비와 국민 의료비 부담의 완화, 서민·중산층 자녀의 고교 학비 단계적 지원도 공약에 포함됐다.
새정치연합은...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 소득세, 주거세 등 세금 공제혜택 부여하고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유럽의 경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거나 프랑스처럼 자녀 수 대로 세금을 차등으로 부과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세제로서 자녀에 대한 혜택은 적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다자녀 가구 공제 혜택을 늘리면서 표준세액공제도 함께 늘리면 결과적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과 싱글간의 격차가 없어져 출산 장려 정책에 역행하는 셈이어서 정부로서는 부담인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애초 2013년 통과된 세법 개정을 통해 약 9300억원의 소득세 세수 증대 효과를 예측했으나 보완대책을 소급 적용하면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박근혜...
이중 지난 1월 당정이 발표한 방안 가운데 2013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된 출산·입양 공제를 부활시켜 15만원의 세액공제혜택을 주고,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5만~10만원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 모두 긍정적인 입장이다. 당초 400만원 한도 12%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연금보험료 공제를 15%로 높이는 방안도 당정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그는 또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이 낮은 독신 근로자의 세부담 해소를 위해 표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더라도 의료비, 교육비 지출이 하나도 없는 근로자까지 배려하기 어렵다”며 “게다가 다자녀가구의 세부담 증가를 상쇄할 수준으로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더라도 6세 이하 자녀의 소득공제 폐지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정부가...
하지만 중소기업들 중에는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1월 연말정산 파동이 발생하자 출생·입양 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 조정, 독신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 연금보험 세액공제율 상향 등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대책을 만들어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외에서 실제로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 이중과세 방지장치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행 전에 비해 해외 증여를 통한 편법증여가 효과적으로 차단되게 되었고, 이중과세 방치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도 보호해 주게 되었다.
Ⅱ. 미국 이전세제의 특징
한국에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때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를 허용해 주고, 자녀에게...
기재부는 현재도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월세 세액공제 제도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낮아 폐기된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영록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총 급여와 상관 없이 혼인, 장례에 대해 특별공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어서, 법안이 통과되면...
대학생 자녀 2명을 둔 은퇴 직전 근로자는 연봉 7천만∼9천만원 구간의 세 부담 증가율이 27∼42%로 1억원 이상 고소득자(6∼29%)보다 오히려 높았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공제항목이 있는 중산층 근로자일수록 고소득자보다 세액이 더 많이 늘어나는 조세불공평 현상이 야기됐다. 정부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고소득자일수록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나대투증권은 다른 연금 상품처럼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와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한 상품을 제시했다. 유안타증권은 중국 본토 상해A주와 홍콩H주에 투자하는 상품을 마련했는데 랩어카운트를 통한 해외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당주 투자 상품도 시니어들에게는 관심이 높다. 배당확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와 실제 몇몇...
제도를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해 2014년부터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 확대, 자녀장려세제 도입 등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활용토록 설계했다”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구성해 연말정산 제도와 관련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3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