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서 징역 4년 벌금 5억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부장판사)는 이날 사문서위조ㆍ업무방해ㆍ자본시장법 위반ㆍ증거인멸교사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기소된 총 15개 혐의 중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피고인은 입시비리 혐의에 관해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했다.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해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낭독한 양형 이유의 한 대목이다. 정 교수는...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15개 혐의는 크게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조작 세 가지다.
‘7대 스펙’ 전부 허위ㆍ위조 인정
정 교수는 2013~2014년 딸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뒤 서울대ㆍ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해 각 대학의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정 교수가 딸의 입시 관련 서류를 전부 허위로 작성하거나...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재판에서 검찰의 수사 정당성을 일부 인정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측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해온 만큼 향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앞서 이날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1억4000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자녀...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감정이 섞인 판결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남겼다.
우 의원은 “항소심에서는 바로잡히길...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재판부 판결이 너무 가혹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이날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주 가능성은 적지만,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ㆍ업무방해ㆍ자본시장법 위반ㆍ증거인멸교사...
정 교수의 입시 비리 의혹은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스펙 조작 의혹과 관련해 두 사람의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기 떄문이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약 1년 2개월간 이어진 재판 끝에 이번주 1심 선고를 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오후 2시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을 연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검찰·변호인 양측과도 협의를 마쳐 조 전 장관과 노 원장의 심리를 먼저 진행한 뒤, 조 전 장관만 따로 출석시켜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정 교수가 단독 기소된 혐의를 심리한 후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통 혐의에 대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부부의 법원 동반 출석은 내년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부부...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유재수 감찰무마 지시 혐의에 대해 한 차례 기일을 더 진행하고 마무리한 뒤 다음 달부터 입시비리 의혹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는 다른 재판과 쟁점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변론은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재판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고는 해를 넘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진실은?…단국대 논문 고려대서 압수 ‘거짓’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심 재판이 약 1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5일 결심공판에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올릴 때 아내는 ‘반일 테마주’에 투자해 떼돈을 벌었다는 인상을 전파하려 한 것”이라며 “얍삽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6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벌금 9억 원 구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6461만...
자녀 학사 비리 정경심 교수, 징역 7년 구형
경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삶이 발가벗겨졌다”고 말했고, 변호인은 “조 전 장관 낙마를 위한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 낙마를 위한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를 전격 기소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