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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자리 모인 여야 지도부… “기업 지원 노력하겠다” 한목소리
    한자리 모인 여야 지도부… “기업 지원 노력하겠다” 한목소리
    추 원내대표는 “대한상의에서 이러한 자리를 만든 것은 앞으로 우리 기업이 신나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기업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국회가 기업들 많이 도와달라는 당부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어떤 정책과 입법을 희망하는지 잘 알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업이) 이윤 추구만 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사회...
    2024-06-03 20:08
  • 유호준 경기도의원, “학생인권·교권보호조례 폐지 추진 경기도교육청 불통과 오만으로 일관”
    유호준 경기도의원, “학생인권·교권보호조례 폐지 추진 경기도교육청 불통과 오만으로 일관”
    하지만 도교육청의 입법예고 이후 경기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교원단체부터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등 학부모·학생 단체 모두가 반대 의견을 내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유 의원은 교권조례 제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 추진과 책임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해 모두가 반대하고...
    2024-06-03 16:39
  • 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이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답보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총선 후부터 민생입법을 꺼내 들었다. 그는 총선 도중 공약했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지난달 29일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막판에는 연금개혁 타결을...
    2024-06-03 16:28
  •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김 실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을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할 계획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야당 의원과 대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대신 LH가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에서 직접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10년간 무상으로 주거를 지원하는 대안을 추진한다. 최우석 HUG...
    2024-06-03 16:23
  • 김동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경제 3법’ 협조 요청
    김동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경제 3법’ 협조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 제·개정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경제 3법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이다. 이 중 반도체 특별법은 개별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2024-06-03 16:21
  • 22대 국회-경제계 첫 ‘만남의 장’…“경제계 애로들 시원하게 날려달라”
    22대 국회-경제계 첫 ‘만남의 장’…“경제계 애로들 시원하게 날려달라”
    상의 회장단,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입법과제’ 전달 대한상의는 기업 현장과 대한상의 소플을 통해 취합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입법과제’를 각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입법과제는 미래성장과 투자, 규제개선, 자본시장 육성, 민생 및 환경 관련 제도개선 등을 담았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국 73개 상공회의소와...
    2024-06-03 16:20
  • 유재훈 예보사장 “금안계정 도입·예보료율 한도 연장 차질없이 추진”
    유재훈 예보사장 “금안계정 도입·예보료율 한도 연장 차질없이 추진”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일 “사전부실예방 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지속가능한 기금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연장 등 입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예보 창립 28주년 기념사에서 “금융시스템 안정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 본연의 기능 고도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 내 기금을...
    2024-06-03 15:19
  • 추경호, 野 상임위 독식 압박에 “의회독재 체제 구축하겠다는 것”
    추경호, 野 상임위 독식 압박에 “의회독재 체제 구축하겠다는 것”
    그는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입법독재를 실행했다.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본회의 직회부를 다반사로 했고, 의원 꿔주기로 안건 조정위도 무력화했다”며 “이런 여러 독재기술로 법사위를 패싱하고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독재의 기술이 너무 거칠고 노골적인 반의회주의적 편법...
    2024-06-03 14:45
  • 대주주 ‘자사주 마법’ 제동...금융당국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입법·규정변경 예고 실시
    대주주 ‘자사주 마법’ 제동...금융당국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입법·규정변경 예고 실시
    금융위원회는 연내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장회사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2024-06-03 12:00
  • 상장협, 22대 국회에 목소리…"기업활력 위해 규제 개선해야"
    상장협, 22대 국회에 목소리…"기업활력 위해 규제 개선해야"
    상장협은 "지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최근 확산되고 있는 행동주의펀드의 소액주주 운동 등은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나, 그에 비해 정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약 13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은 정부의 감세정책이 아닌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가 주요 원인...
    2024-06-03 11:24
  • 전문가진단 "무리한 정치 개입...금융소비자 부담 가중될 것"[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전문가진단 "무리한 정치 개입...금융소비자 부담 가중될 것"[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은 “횡재세 입법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중과세”라면서 “금융기관이 사회 상생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기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과세의 적정수준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횡재세 도입 논의 뿐만 아니라 가산금리 항목 축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은행을 옥죄는 금융 관련 법안이 줄줄이 대기...
    2024-06-03 05:00
  •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22대국회 개원, 野 횡재새 도입 속도중도상환수수료면제, 금리인하, 경영진 보수환수제 등 금융법안 추진금융권 "시장경제 질서 근간이 무너져" 결국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전가 우려 앞으로 4년 간 입법을 책임질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초과이윤세)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보수환수제 등 ‘은행 부담...
    2024-06-03 05:00
  • 22대도 '난타전 국회' 예고…민생금융법안, 또 뒷전 밀리나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22대도 '난타전 국회' 예고…민생금융법안, 또 뒷전 밀리나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의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정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민생 입법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6-03 05:00
  • 아이슬란드, 토마스도티르 당선…“28년 만의 여성 대통령”
    아이슬란드, 토마스도티르 당선…“28년 만의 여성 대통령”
    두 아이의 어머니인 그는 대통령으로서 아이슬란드 국민들이 공유할 국가의 핵심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무대에서 이를 대변할 계획이다. 아이슬란드에서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이 제한적이지만 국가 통합과 고유언어 수호 등 상징적인 역할 등을 수행한다. 또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4-06-02 17:15
  •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당정이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뒤, 결과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의료개혁 추진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2024-06-02 17:01
  • [속보] 당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조속 마련…최우선 입법화"
    [속보] 당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조속 마련…최우선 입법화"
    2024-06-02 16:29
  • 민주 “법대로 7일 안에”...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예고 [종합]
    민주 “법대로 7일 안에”...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예고 [종합]
    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역시 국회 기자간담회을 열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라며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2024-06-02 16:24
  •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앞서 금융당국은 2월 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해당 법령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면서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업권 의견을 듣고, 금융권 건의와 질의사항을 확인해 안내하는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실무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조치입니다. 금융위...
    2024-06-02 08:38
  • 조국혁신당, 대통령 축하난 릴레이 거부
    조국혁신당, 대통령 축하난 릴레이 거부
    정춘생 의원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의 난을 거부합니다!"라고 적었고, 이해민 의원은 "거부권 좋아하는 분이 보내셨으니...이런 축하는 거부합니다. 의미 없는 공치사할 여유가 있다면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시라"고 지적했다.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축하난으로 국회가 떠들썩하다....
    2024-05-31 17:10
  •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는 민생경제 패키지 키워드는 △저출생 △민생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이다. 최근 야당의 민생경제 정책 제안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5대 분야...
    2024-05-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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