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민간 배드뱅크 추심 비판…"정부 지원받은 금융권, 20년째 추심 말 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카드대란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 연체채권 추심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 분야의 문제점들을 계속 발굴하고 시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라고 하는게 있나 보다"면서 "카드 사태 때 발생한 부실 채권을 정비한다고 당시 연체 가입자 채권을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 아직도 열심히 추심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카드 사태 때 카드 회사,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돈 받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그런데 그 원인이 됐던 채권을 악착같이, 참 열심히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원씩의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몇십억, 몇백억, 몇백억도 아니고 백몇십억을 배당을 받고 있나 보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금융위 소관인가, 파악하고 있었는가"라고 물은 뒤 "혹시 모르고 있나 싶어 가지고 오늘 국무회의 방에 한번 올려봤었다. 대안은 한번 들어보기로 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민간 배드뱅크가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아 관련 채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비판했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정리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관련 채무자들이 빚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록수는 국내 주요 은행과 카드사 등이 주주로 참여한 회사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금융기관이 오래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새도약기금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다"며 "2753개 기관 중 99.4%인 2736개 기관이 협약에 참여해 채권 매입과 추심 중단에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문제가 된 곳은 카드대란 당시 유동화전문회사 형태로 설립된 회사"라며 "계속 협조 요청과 공문 발송 등을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또 "주주 전체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익 문제가 깔려 있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억지로 할 수는 없다. 개인 사유재산의 영역이기 때문"이라면서도 "금융이라는 게 원래 좀 잔인하긴 하다. 본질이 돈놀이니까 그렇다 해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태가 20~30년 지나지 않았나. 카드회사든 이 회사들은 정부 지원을 받았지 않았느냐"라며 "그때 원인이 된 카드 이용자 중 연체된 사람은 지금까지 20년 넘도록 이자가 늘어서 몇 천만원이 몇 백억원이 됐다고 하던데 사람이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 정서로 그걸 죽을 때까지 10~20배 늘어나서 끝까지 집안 콩나물 하나 팔아서라도 갚아야 한다는 게 맞느냐"며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방안을 찾아보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정부의 발권력과 인허가 제도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측면이 있다"며 "그렇다면 공적 규제와 공적 부담도 함께 져야 한다.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회피하겠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채무자에게 연 60%가 넘는 이자를 부과하는 불법 사금융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50만원을 대출해주고 9일 만에 상품권으로 받더라는 기사도 있던데, 명백하게 이자제한법 위반"이라며 "돈으로 안 갚고 물건이나 대체상품으로 갚는다고 해서 대부업법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수료 명목을 불문하고 실제 빌린 돈의 연간 60% 이상을 붙여 받는다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되는 것 아니냐"며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있나 보다. 경찰도 단속을 열심히 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이런 피해를 입는다"며 "언론 기자들 눈에는 띄는데 수사기관 눈에는 안 보이냐는 의문을 국민이 갖지 않게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