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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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7월 넘길까…野, 상임위장 독식 가능성도

원내 과반 제1야당으로서 국회의장직과 본회의 법안 가결선(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을 확보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면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 주도권을 틀어쥘 수 있다. 국민의힘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은 의장을 가진 다수당의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제2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1대 후반기...

2024-04-17 15:54
‘이재명 당대표 연임설’ 친명 목소리 커지나

또 “(이 대표가) 대권주자로서 가능성이 가장 큰데, 여기서 대표 임기를 끝내면 총선에서 압승하긴 했지만, 행정가로서의 성과와 비교했을 때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며 “22대 국회 들어 정책과 입법 과제 처리는 물론 이어질 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면 입지가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7 15:05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그는 “연구관들이 우리나라 입법 내력, 외국 사례 등을 철저하게 살펴보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 결정이 수사 중, 재판 진행 중인 사건뿐 아니라 기존 사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헌법재판관 임기도 변수다. 이은애 재판관이 9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10월 임기가...

2024-04-17 15:03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발표한 '인구감소 시대,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설립 의도와는 달리 저고위는 각 부처의 정책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부처 간은 물론 중앙·지방 사이를 연계하는 역량도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저고위는 비용 대비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취약한 컨트롤타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2024-04-17 13:42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온갖 선심성 법안, 탈원전 법안 등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그들처럼 ‘악랄하게’ 저지해야만 여권 스스로 처절하게 호소한, 대통령 탄핵과 개헌 저지선을 지켜준 유권자에게 보답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국민이 후쿠야마가 주장한 ‘최후 인간’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에 따르면 ‘최후 인간’은 자신의 너저분한 사리사욕을...

2024-04-17 05:00
여야, 총선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 신경전...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예고

이번 총선에서 300석 중 175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총선 압승 기세를 몰아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각종 민생·개혁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내에선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16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22대 국회 초반에 민주개혁의 깃발을 가장 높이...

2024-04-16 17:41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는 '찐명'?…전반기 巨野 기조 가늠자

새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확보한 거대 의석을 입법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 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민주연합 포함 175석, 범야권 최대 192석에 달한다. 그만큼 건건마다 소수여당의 저항에 부딪칠 수 있고, 독주 프레임으로 직결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계파색이 너무 짙지 않은 친명 후보 당선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이해찬 전 대표의 측근인 김성환 의원은...

2024-04-16 16:48
尹 "국민 뜻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소통 강화 주문[종합]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추진해왔던 국정 기조나 원칙, 방향은 가져가되 그간 제기된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 소통 문제, 예산, 입법 문제 등은 잘 조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밝힌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2024-04-16 16:44
줄어드는 ‘경제통’...22대 국회 초선 경제 전문가 11명

21대 국회에서는 14명의 경제 전문가가 초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왔던 만큼 경제 정책과 입법이 중요해진 것과 반대로 경제 전문가의 입지는 좁아지는 추세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는 7명의 경제인 초선 의원이 당선됐다. 기획재정부 기조실장과 조달청장을 역임했던 이종욱 당선자(경남 창원진해)가 대표적이며...

2024-04-16 16:27
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EU AI법, 韓기업 ‘과징금 폭탄’ 사전대응 시급”

EU의 AI법은 기본법 성격을 가진 포괄적 규제로 현재 입법 절차가 거의 마무리 돼 내달 중 EU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오병철 연세대 교수는 “EU AI법의 특징은 기존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범용 AI‘에 대한 규제도 추가됐다는 점과 AI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크게 4단계로 나눴다는 점”이라면서 “특히 EU AI법은 위반 시...

2024-04-16 16:06
한덕수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선제 대비, 안전대책 신속 정비"

그러면서 "안전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들도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긴밀히 대화하고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또 "안전은 우리 모두의 일상에서 지켜져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도록 안전대책을 세밀하게 수립하고 주민과의 상시적인 소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2024-04-16 15:06
5개 지방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박차…관련 시행령 16일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하위법령(안)을 마련했고,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6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특구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정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2024-04-16 11:00
번호이동 보조금 한달, 알뜰폰 가입자만 '뚝'…정책 동력마저 꺼질 위기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단통법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가입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면 안된다는 단통법 제 3조 1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4·10총선 결과, 야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이 의원은 이번 4·10 총선에서 당선됐다.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 및 제4이통사 진입 추진...

2024-04-16 05:00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기업 투자를 촉진할 큰 틀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한 223개 규제혁신법안 중 40% 이상이 자동 폐기될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한다. 입법 권력을 다시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먹기에 따라 법안들의 운명도, 인구감소 지역들의 미래도 갈리게 된다. 정부의 세컨드홈 대책만 바라볼 계제가 아니다. 민주당의 어깨가 자못 무겁다.

2024-04-16 05:00
[노트북 너머] 22대 정무위, '정쟁'보단 '균형'에 방점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법안이 여야 정쟁의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 21대 정무위는 공회전을 반복했다. 경기 부진과 고금리 기조 속 새롭게 들어선 이번 국회에서도 정쟁에 치우쳐 자칫 입법 골든 타임을 놓칠까 우려된다. 22대 정무위에서는 정쟁에서 벗어나 금융시장과 소비자를 우선으로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길 기대한다.

2024-04-16 05:00
美서 반도체단지 짓는 삼성전자…보조금 9兆 받는다 [종합]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지원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20%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1년 출범 이후 공급망 유연성을 확보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핵심 제조업의 부활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이어왔다. 특히 국내외 반도체 제조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반도체법을 입법했다.

2024-04-15 18:41
최상목 "기업 밸류업･역동경제 등 주요과제 흔들림 없이 추진"

기재부가 중심을 잡고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우려를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간부들에게 향후 주요 정책현안들을 재정전략회의, 역동경제 로드맵, 세제 개편안, 예산안 등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풀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과 더 소통하고, 언론에 잘 설명하며, 입법부에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을 당부했다.

2024-04-15 15:43
이복현, “밸류업, 정치 상황 무관하게 추진할 과제…금투세는 투자자 의견 더 들어야”

이 원장은 “4월 중에도 개인 투자자들과 공매도나 다양한 밸류업 관련 간담회나 설명회를 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금투세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이 어떤지, 개인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금투세 폐지에 찬성한다면 그것 역시 입법을 직접 하는 의사결정 주체들께서 고려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5월 중 예정된 미국 뉴욕...

2024-04-15 14:30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정부가 올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발굴한 정책 과제 중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과제가 8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입법 과제를 연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예고되고 있어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4-04-15 14:07
이언주 “尹 인기 없는 이유, 격과 책임 못 미치기 때문”

그러면서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실시 △내각 총사퇴와 거국내각에 가까운 개각 △거부권 남발 및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행위 중단 선언 △민생과 경제 회복 집중 △대연정 형식의 거국적 비상경제회의 추진 △적대적인 외교통상정책 제고 △언론과 검경 등 권력기관 장악시도 포기 선언 등을 예로 들었다. 이 당선인은 최근 윤 대통령이 후임...

2024-04-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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