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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입법적 실천이 필요하다. 하지만 당장 급한 것은 퍼주기 공약의 폐해를 줄이는 일이다. 국가 경제와 민생을 힘겹게 하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 가계 부채는 계속 늘고, 한계 차주도 급증한다. 저출산·고령화의 인구학적 딜레마는 국가 소멸 위기를 키우고 있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 경쟁의 부담도 크다. 사상 최대 세수 결손...
    2024-04-12 05:00
  • 이준석 “개혁신당 22대 총선 매우 성공적...尹, 개헌 얘기할 수도”
    이준석 “개혁신당 22대 총선 매우 성공적...尹, 개헌 얘기할 수도”
    이 대표는 “당선자를 낸 많은 정당이 있지만, 적어도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동시에 낸 당은 개혁신당이 유일하다”며 “앞으로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준법정신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당선자 모두가 80년대 생임을 강조하며 “다른 큰 당에서는 80년대생, 90년대생 당선자들이 식빵 속 건포도처럼 박혀있지만, 저희는 원내 활동 자체가 젊은 생각을 바탕으로...
    2024-04-11 17:01
  •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K-칩스법 연장 여부 불투명범야권, 노동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한 입법 나설 듯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도 어려워질 전망 "현재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의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거대 야당 탄생으로 K-칩스법 연장조차 어려워질까 우려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11일 재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각국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앞세워...
    2024-04-11 16:33
  •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기업 친화 정책 사라지고, 친노동 입법 우려불확실한 경영환경 더 악화될까… 기업, 발등의 불금투세 폐지-상속세 완화 등도 난관 차기 국회에서 규제 개혁 등 경제 활성화 입법을 기대하던 경제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그동안 요구했던 기업 활동 지원 정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다. 게다가 친노동 입법 재추진...
    2024-04-11 16:26
  •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업계, “공약 이행 필요…지속적 관심과 이해도 높여야”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업계, “공약 이행 필요…지속적 관심과 이해도 높여야”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거머쥐면서 원 구성 변화와 입법 방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의 2단계 법안(업권법) 등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은 국회의원선거 기간 가상자산 투자자의 표심을...
    2024-04-11 15:51
  •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국회 180석이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등으로 입법에 속도를 올릴 수 있다. 야당이 서로 뜻만 모으면 주요 정책으로 내건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여당의 동의 없이도 수월하게 입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총선에서 12명의 비례대표를 국회에 입성시킨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10대 정책’ 중 1번으로 내걸었다....
    2024-04-11 15:40
  •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특히, 민주당 등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가져감에 따라 사실상 입법권을 독점하면서 입법 과제 추진 또한 어렵게 됐다.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실시된 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했지만,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냉혹한 민심의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가...
    2024-04-11 15:24
  •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입법권력을 4년 더 보유하게 됐다. 특히 쟁점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기준선(180석)을 돌파하면서 21대 국회에 이은 거야(巨野) 독주가 재연될 공산이 커졌다. 당장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부터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21대 국회에서...
    2024-04-11 15:16
  • [특징주] 與 총선 ‘참패’에 자본시장 밸류업 동력 잃나…저 PBR株 일제히↓
    [특징주] 與 총선 ‘참패’에 자본시장 밸류업 동력 잃나…저 PBR株 일제히↓
    이에 정책 및 입법 주도권이 거야(巨野)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윤석열 정부가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윤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해오던 밸류업 세제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배당세 등 자본시장 관련 정책들도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다.
    2024-04-11 09:14
  • "야당 압도적 과반…금투세 폐지 불투명·ISA 세제 혜택 강화"
    "야당 압도적 과반…금투세 폐지 불투명·ISA 세제 혜택 강화"
    이어 "그러나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과 규제를 옹호하는 등 큰 틀에서는 여당의 밸류업 프로그램 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며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는 어려워졌지만 ISA 등 세제 혜택은 강화될 것으로...
    2024-04-11 09:02
  • 22대 국회의장도 민주당에서...6선 조정식·추미애 거론 [4.10 총선]
    22대 국회의장도 민주당에서...6선 조정식·추미애 거론 [4.10 총선]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은 국가 의전 서열 2위로, 관례상 원내 1당 출신이 맡아왔다. 2명이 전반기와 후반기로 2년식 임기를 나눠 선출된다. 1당이 내부 경선을 통해 추천한 후보가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당선된다. 부의장 2명은 여당 몫 1명, 야당 몫 1명으로 나뉜다. 각 당에서 추천받은 후보가 의장과 마찬가지로 표결을 거쳐야 한다....
    2024-04-11 06:01
  • [사설] 美 63조, 日 35조, 韓 0원…‘쩐의 전쟁’ 게임 되겠나
    반도체는 국가대항전이다. 입법부가 힘을 보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제 총선으로 차기 입법 지형이 확정됐다. 새 권력자들은 ‘대기업 특혜 반대’ 같은 시대착오적 깃발을 내리고 유권자를 위해, 국가 미래를 위해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반도체 한국’은 아직 보조금 경주의 출발점에도 서지 못했다. 한시가 급하다.
    2024-04-11 05:00
  • [논현로] 국가미래전략 짜는 국회 되길
    [논현로] 국가미래전략 짜는 국회 되길
    기후 위기도, 로봇과 AI 도입도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이를 실행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국회는 본연의 입법기능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줄이고, 사회적 통합 및 신뢰 회복을 이루는 데도 많은 관심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2024-04-11 05:00
  •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을 한 바 있다 다만 당선자들은 11일부터 약 한 달 간 바쁜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당선자들은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에서 국회의원 등록을 마치고 이른바 ‘금(金)배지’로 불리는 의원배지를 수령할 수 있다. 개원종합지원실은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 등록과 국회 출입증 발급, 보좌직원 임용 및 입법지원기관 안내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2024-04-11 05:00
  • 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국정 동력 훼손이 불가피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이어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을 향한 전방위 압박이 22대 국회에서도 재현될 전망이다. 총선 투표 마감 직후인 10일 오후 6시 발표된 KBS 출구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는 87~105석,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은 178~196석으로 예측됐다. MBC...
    2024-04-10 21:10
  •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 진영에서 제기된 '심판론'에 대해 "거대 야당은 입법권력을, 정부·여당은 행정권력을 휘두르며 대립하고 있다. 각 정당이 가지지 못한 부분을 심판하자는 의미"라면서도 "여태까지 양극화가 극대화됐기 때문에 지금 총선 판이 이렇게 된 것이다. 극한 대립의 결과가 이번 총선이며, (양극화는) 계속 이대로 갈 것...
    2024-04-10 20:47
  • 달라진 정치구도...갈수록 패어드는 보수의 발밑 [4.10 총선]
    달라진 정치구도...갈수록 패어드는 보수의 발밑 [4.10 총선]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이 되풀이되면서 현 정부는 이룬 것 없이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보수 계열의 군소 정당인 개혁신당에 손을 벌려야 한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비록 한 자릿수 득표에 그친 개혁신당이지만, 범야권의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대안 격이 될 수 있어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9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
    2024-04-10 20:47
  •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22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 주도로 추진하는 각종 입법이 민주당 반대에 막히면 '강 대 강' 대치가 재현될 가능성도 높다. 윤 대통령의 5년 임기가 국회와 정면충돌을 이어가다 끝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다만 남은 임기 동안 챙겨야 할 민생 현안이 많은 만큼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 지형상 야당과 '대치 대신 협치'를...
    2024-04-10 20:47
  • '나는 솔로' 측, 남규홍 PD 논란에 입장…"딸이라 올린 것 아냐, 직접 자막 써"
    '나는 솔로' 측, 남규홍 PD 논란에 입장…"딸이라 올린 것 아냐, 직접 자막 써"
    이 개정 입법의 핵심은 작가뿐 아니라 연출자들의 저작권을 지켜주려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창작자 단체(연출 협회 포함)에게 찾아가라고 하는 돈이 1년에 45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정비되지 않아서 해외에서 송금된 이 돈은 재판매, 재송출 업체가 보관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가들과 연기자들만이 재방송료를...
    2024-04-10 19:58
  •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R&D 지원을 위한 입법 방향으로는 ‘설비투자 및 R&D에 대한 세제지원 및 보조금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응답자의 43%로 가장 높았다. 　연구 전담 요원 활용 범위를 넓히고, 스마트공장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철강 수출기업 관계자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 정부 지원을 받고자 했지만, 지원 금액 중 일정 비중 이상을 프로그램 개발...
    2024-04-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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